[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규명하고, 극단적으로 백지화시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노선 변경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 아울러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요구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직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요구서가 보고된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국정조사가 보고될 예정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조 요구서가) 보고된 후에는 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텐데, 조속히 구성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화합과 동서 교류를 위해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도 발의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ysh@ekn.kr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까지 함께 평가하기 마련"이라며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 훼손하고 민심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다른 정당과 달리 윤리적으로 엄정, 신속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못 얻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 개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다. claudia@ekn.kr수해복구 봉사활동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구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홍 시장은 당 대선주자 급 중량으로 내년 총선 과정에서도 직·간접적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어렵게 된 것이다. 당 윤리위는 2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결과를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 첫 번째 징계 이후 8년 만이다. 홍 시장은 앞서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바 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까지 함께 평가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 훼손하고 민심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리위가 다른 정당과 달리 윤리적으로 엄정, 신속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못 얻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 개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홍문종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했던 사례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3월 강원도 산불 진화 와중에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나 징계하지 않았던 사례와 이번 경우를 비교하는 질문에도 나왔다. 황 위원장은 이에 "다 검토했는데, 사안이 다르다"며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받았다. 특히 홍 시장은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비판을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가 징계로까지 번지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했다. 이어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려 불만을 표출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에는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다. hg3to8@ekn.kr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 마치고 기자 질문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 등 이른바 ‘처가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혐의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종점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답변을 추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 장모 의혹에 관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장모다. 공정·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이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나"라고도 비꼬았다.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면서 언성을 높였고 "법무장관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다. 감내하라고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압박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 제가 훈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며 한 장관을 질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방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편법·위법이 동원됐다는 감사 결과를 고리로 최근의 전국적 수해 상황까지 연결 지으며 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치수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홍수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참담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질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면서 "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다. 그래서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꼭 닮은 형태"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사안이 좀 닮은 점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면"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회한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의 현안질의 대상이자 본질인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곁가지인 관련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무려 1시간 반 가량 공방만 펼친 뒤 오전 12시 40분 오전 회의를 마쳤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회의가 열리자마자 현안 질의에 앞서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고 공개한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집권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 "거짓 선동"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사업 백지화 논란을 촉발한 원희룡 장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 든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불을 놓는 등 ‘선전전’도 벌어졌다.민주당은 본격적인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주간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갑자기 자료를 공개했다"며 "자료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원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시작 전부터 정치 공세를 한다면 오늘 상임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유례 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이어 "객관적인 PDF(이동가능 문서 형식) 자료조차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장관의 사과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특혜 의혹 관련) 첫 보도가 나온 후에 한 달이 지났지만 (이후) 양심선언이나 외압 받은 사람 등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옛날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 정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종점 변경에) 관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과 원 장관의 기 싸움도 오갔다.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원 장관이 "아직 현안 보고도 시작하기 전인데 사과부터 하라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며 "6월 15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나오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가며 사실상 지시해왔다. 거짓선동을 몰고 온 민주당의 전·현 대표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거부했다.김 위원장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말이다"라며 "이마저 싫다면 사과하지 말아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자료제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고의 제출 거부나 조작 등 사실이 아니다.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필요하면 직원을 불러 해명시키겠다"고 재차 해명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작년부터 자료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이다. 양심의 문제이니 사과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말라"며 "그동안 장관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가 많아도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위원들이 조목조목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claudia@ekn.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6일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또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피해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주러시아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했다. 이 신임 대사는 이달 말 현지에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신임 주러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등 다자 업무와 북핵외교 등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지난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와 경제외교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안보와 인권을 축으로 한 가치외교 등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는 외교 영역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다.이 신임 대사는 지난 4월 7일 외교부 1차관으로 이동한 장호진 전 주러대사 후임으로 내정됐으며 이날 공식 임명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난관이 많아진 한러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관가에서는 전임 장호진 대사가 외교부 1차관으로 옮긴 데 이어 다시 현직 외교부 차관을 러시아로 보내는 것을 두고 정부의 한러관계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정부는 신임 주베트남 대사에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임명했다.주베트남 대사는 오영주 전임 대사가 이도훈 대사 후임으로 지난달 말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상태다.최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2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주중대사관 정무 공사와 주 상하이 총영사 등을 지낸 ‘중국통’이다.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대중국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달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회담하며 경색됐던 한중관계 고위급 소통 물꼬를 트기도 했다.아울러 주칠레 대사에는 김학재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 대사에는 박기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임명됐다.claudia@ekn.kr주러대사에 임명된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회유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선 안 될 행위이고 성공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것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이 반인권적·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4일에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듯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저런 행동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선언’ 제안을 두고도 "만약 본인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의),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니까"라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된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지만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라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속도에 맞춰 재난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 예방·복구 사업의 속도를 내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뒤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상 피해복구에 1년 이상 걸린다면서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상황실은 재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8월까지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 복귀 후 이틀째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를 방문해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봉화와 영주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장관은 전날에는 직무 복귀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제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았다.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추진한 결정들과 관련해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내 사법 리스크 관련 체포동의안 부결에 ‘방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헌재는 25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심판으로 기록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무엇보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애초 탄핵 여부를 가릴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사실상 야당이 ‘완패‘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리’를 행사했을 뿐 탄핵 가결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헌재 판결에 불복한 주장까지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한 것을 반 헌법적이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무리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전임 원내대표로 탄핵을 추진한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인가"라며 "헌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며 울분에 차있는 유족 분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의원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에 방탄 논란이 지속적으로 뒤따르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정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로 한 지도부가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자 비명(비 이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며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휘둘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과 관련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태원 압사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재난을 정쟁화하고 죽음을 정치화했다"며 "이처럼 저열한 정치는 마침내 장관 탄핵안 가결이라는 정치 도박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치 도박에 빠진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hg3to8@ekn.kr입장 밝히는 이상민 장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