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력기관 특활비 전횡 바로잡을 것…대폭 삭감 원칙으로 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내 ‘특활비 TF(태스크포스)’의 정밀 심사를 거쳐 14개 정부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1237억원)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TF 첫 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주더라도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지금처럼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 성격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것도 잘 안다"면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검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힘들다면 별도 예산을 정식 편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TF 소속인 박용진 의원은 "국민 불신에 아직도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 검찰의 태도에 이젠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때"라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불필요한 특활비 편성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감에서 검찰 밀양지청이 2021∼2023년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검사 숫자만큼 맞춰 (특활비를) 집행한 걸 지적한 바 있다"며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검찰 특활비가 검사에게 제3의 월급으로 쥐어진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은 특활비가 권력기관의 개인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특활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예산심사체계를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11월 한 달간 활동하는 특활비 TF는 상임위별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편성·집행·감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자리에서 "마약 수사에 편성되어 있는 특활비가 1년 내내 대한민국 전체 2억 7500만 원"이라며 "이걸 전부 깎겠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법원 판결 등에 따라 특활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마약수사 특활비가) 2억 7500만 원이 너무 작다는 점에서 제가 좀 오히려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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