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28일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력·재정 이관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유보통합과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당도 법적, 예산적 지원은 물론 정무적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남은 다양한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돼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전 정부가 이루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기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claudia@ekn.kr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당정 참석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이주호 사회 부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이 후보자는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claudia@ekn.kr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인해 국내 수산물 시장 타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수산물 소비를 홍보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7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유엔평화기념관 방문을 마친 뒤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찾은 자갈치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 시장 방문 자체는 지난 4월 대구 서문시장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자갈치시장이 잘 돼야 나라 전체의 장사가 잘되는 것 아니냐"며 "제가 전국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층 상회에 들러 제철 수산물 등을 둘러본 뒤 넙치·붕장어·해삼·가리비·전복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이날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가방에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을 달았다. 김 여사는 상인들에게 키링을 7∼8개 꺼내 나눠주기도 했다. 자갈치시장 전광판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자갈치시장 2층 식당에서 상인들과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는 한 상인 하소연에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자갈치시장 음식 좀 홍보해야겠다"며 즉석에서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동행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내외, 자갈치시장 찾아 상인들 격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수산물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홍준표 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으면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사실상 역할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날 홍 시장에게 내린 ‘당원권 10개월 정지’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 약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로 받아들여진다. 윤리위 회의에서 탈당 권유를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의 당원권이 정지돼 광역자치단체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지는 않지만 국민의힘과 대구시 간 당정협의 등에 일부 차질이 생기고 홍 시장 개인적으로도 집권당 출신 광역단체장 활동의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략 등에도 다소간 악영향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 시장의 당원권은 이번 징계로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한 달여 뒤인 내년 6월에 회복된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내년 총선 관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내년 총선 때 그의 손발이 사실상 묶이는 셈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은 총선 등 대형 선거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정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하고 관내 공천 등에서 적지 않은 입김을 불어넣는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홍준표 시장이 있는 대구광역시는 국민의힘 텃밭으로 여겨진다. 대구 지역은 현재 1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홍 시장은 내년 총선 때 적어도 대구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12곳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의 공천 등에 암암리 개입하거나 이들 각 후보별 선거를 비공식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시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번 중징계로 홍 시장은 당내 입지가 흔들리는 등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고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현재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 시장으로선 내년 총선 과정에서 일정부분 선거 역할을 하거나 공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존재감을 높이고 우호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하지만 이번 징계로 그런 기회가 막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인사는 "보수층 대중 사이에서 홍 시장의 존재감은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이런 존재감이 당심과 비례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내년 총선 때 역할을 통해 당심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홍 시장으로선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홍 시장은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당원 등 선거인단 투표에서 뒤쳐지는 바람에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당심은 윤석열, 민심은 홍준표’라는 뜻의 ‘당윤민홍’이라는 말도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징계 결과를 두고 홍 시장과 종종 부딪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 지도부가 홍 시장의 공천 등 총선 영향을 제한하려 한 것 아니었겠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다른 한편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당 주류측에서 내년 총선을 계기로 여권 내 존재감이 더 커질 수 있는 홍 시장을 사전 견제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번 ‘수해 골프’ 논란에 앞서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다.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 시장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새누리당 당헌에는 기소 시점에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규정해놨고 이에 홍 시장도 당원권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원권이 회복됐다. 당시에는 당헌에 따라 자동 징계가 됐지만 이번에는 홍 시장의 귀책 사유에 대해 윤리위가 공식 절차를 밟은 끝에 중징계를 의결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홍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윤 대통령의 라이벌이었지만 대구시장에 오른 뒤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력 상향 등 윤 대통령이 정책 변경에 시동을 걸면 홍 시장이 지방정부 중 선두에 나서 핸들을 잡는 식으로 선두에 나서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당시 대통령의 당정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현직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정책은 수포로 돌아간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 힘을 실었다. ‘진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주목받던 홍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로 저격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4·3 격 낮은 기념일’ 등 잇단 논란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 전광훈 목사와의 ‘손절’과 함께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전 목사가 "정치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라"고 주장한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은 "거기(전 목사)에 빌붙어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 하려고 설치는 사람이 당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그 사람 우리 당원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건가"라며 전 목사를 대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를 연일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했을 때에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정치) 싸움도 그렇지 않으냐"며 "어차피 (윤석열) 정부는 정치에 노련하지 않다.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여당의 원로이니 중앙당에 그런 말을 한 번씩 해달라"고 하자 홍 시장은 "이야기하는데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라며 직접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번 윤리위 징계에 대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SNS에 적었다. claudia@ekn.krclip20230727173117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던 ‘물가 연동제’가 폐지된다. 업체가 주세율에 따라 주류 가격을 ‘널뛰기’처럼 올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국회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해마다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다.문제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소폭의 세율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실제로 2020년 종량세 물가연동제 시행 후 맥주 1병(500㎖)당 세금은 3∼15원가량 인상됐지만 실제 맥주 가격은 500∼1000원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를 막고자 주세율 조정이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세금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물가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법률로 주류 종량세의 기본 세율을 결정하되 필요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기본 세율의 30% 안팎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기본 세율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로 하고 국회에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개정안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부터로 정했다.claudia@ekn.kr한 소비자가 맥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오는 2026년까지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받을 수 있다.또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에 타는 선원과 해외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월 500만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장애인·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15∼34세)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매해 200만원이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인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의 9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다는 얘기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치는 각각 1년, 3년씩 연장된다.원양어선 선원과 외항선원, 해외 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진다.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5년 연장된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자나 외국인 연구원 등은 10년동안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해당 조치를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임용되는 외국인 교수까지 넓힐 계획이다.외국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특례도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다만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한다.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정된 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일자리 정보 보는 구직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가업승계 기업의 증여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창업·벤처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예고한 방안들을 대부분 반영했다기재부는 우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큰 폭으로 완화한 가업승계 세제를 추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분류’로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분류 체계에서는 ‘플라스틱 욕실자재’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로 품목을 바꾸기 어렵지만 대분류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기재부는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세율을 고려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업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건설사의 적극적인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글로벌 최저한세(GloBE)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주요국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1년 유예된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미달한 세율만큼 다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대학재정 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학이 대체 취득한 수익용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방안도 나왔다.이외에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자회사에 투자한 모(母)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현물 출자할 때 과세이연 특례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수관계인을 비롯한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과세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담겼다.민간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법인투자자는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대상액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분(50% 초과) 취득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ysh@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2배로 늘린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1년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과 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때 공제 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는 3년 연장된다. 3주택 이상인 세대의 경우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등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과세가 이뤄진다. 소형주택 특례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내년 한 해 동안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를,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L(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에 많이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질환이 대상이다.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학교·공장·건설 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ysh@ekn.kr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올해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으로 자녀에 물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배 높아진다.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CTC)의 금액과 대상이 각각 늘어난다.지원 대상은 연간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지원금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정부의 양육지원 범위가 중산층에 근접한 가구까지 확대된다. 국내에서 직접 제작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도 최대 30%로 높아진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시설투자분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가 각각 세금 감면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을 꼽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혼인신고 전후로 2년 도합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자녀장려금(CTC)은 확대된다.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다. 지급액은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불어난다.그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는 ‘영상 콘텐츠 투자 지원’을 내세웠다.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를 추가공제한다.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세제지원의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한다.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도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내용 그대로 반영됐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axkjh@ekn.kr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집중 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지원과 수급 안정 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틀째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를 이어갔다. 여야의 팽팽한 갈등으로 인해 우주항공법 설치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아 모두 자리하지 않았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저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어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마저 거부한 채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고 사실상 당정협의에 불과한 회의를 강행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어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저를 향해서 안조위를 가로막으면 우주전담기구 설립에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며 "절대 발목 잡지 않겠으니까 제발 휴가 갈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법안심사에 돌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제 핑계거리는 0.1도 없어졌다. 더 이상 조건을 걸지도 말고 인질도 잡지 말고 우주청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 민주당이 방송법 강행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 만들때는 단 170분, 2시간 50분만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며 시간끌기 하지말고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항공산업 OEM이나 받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법안 통과의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찬성하게 되면 법안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제원 위원장도 안조위 구성을 수용했다. 이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안조위에서 또박또박 심사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장제원 위원장은 무의미한 쇼를 반복하고 있다. 애먼 연구기관장들을 들러리 세워 ‘답정너’식 질의를 반복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으려는 수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오늘 정부 발표 직후 정부의 우주항공청 구상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며 "정부의 구상이 연구 역량을 해체하고 국가 우주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안조위는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우주항공청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과방위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난 5월 말부터 논의를 하지 못하고 공전 중에 있다. 여야 간사는 우주항공청 공청회 등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ysh@ekn.krㅏ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