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은 31일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그것(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안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배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고, 민간을 대표해 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논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난 24∼28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p 오른 37.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4%p 내린 59.5%로, 4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 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다. 그러나 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난주 조사까지는 3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4주 만에 반등했다.지난 27~28일 실시된 정당 지지율 조사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7월 10∼14일)보다 0.7%p 내린 36.3%였다. 더불어민주당은 0.1%p 오른 44.3%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8%p로 여전히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이었다. 이밖에 정의당은 1.7%p 오른 3.6%, 무당층은 2.6%p 감소한 11.5%로 집계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7명(윤 대통령 지지율), 1003명(정당 지지율) 대상 실시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 방식은 두 조사 모두 무선(97%)·유선(3%)였다. 응답률은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3.1%, 정당 지지율 조사 2.6%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에너지는 이제 정치쟁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에너지를 두고 진영별로 갈려 절충과 합의가 없다. 논의는 무성한데 겉돌고 있다. 국회에선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보다는 각 진영을 결속하는 의제에 불과하다.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상이 에너지에서 유독 심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주요 배경으로 제대로 된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없다는 점이 꼽힌다. 지금의 국회엔 환경 전문가만 있지 진정한 에너지 전문가는 없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다. 에너지가 국회만 가면 환경문제로 줄줄이 발목 잡혀 산업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에너지업계는 하소연한다. 에너지업계는 에너지가 산업의 핵심이고 이를 보완하는 게 환경인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지는 내년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원내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기획 시리즈로 마련, 매주 1회 총 4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국회만 가면 길 잃는 에너지 법안 당략·이념에 멍드는 에너지 정책 내년 총선 대비 전문가 적극 영입을 에너지선진국 스웨덴·호주 사례는 호주, 제3당 상원의원 다수 차지 거부권 있어…15년 거쳐 에너지 전환 합의 스웨덴, 전력시장 개방 갈등 여야 합의…전문가 사실 기반 주장엔 갈등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과 호주라고 해서 에너지 분야의 정치적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력시장 개방을 시도했고 수십 년 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5년 넘는 기간 산업계와의 갈등을 겪은 끝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1990년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고 서로 반대를 주고받다 합의에 이르러 생산 전력을 해외에 수출할 전력시장을 만들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이미 상당히 이뤄졌다. 스웨덴은 수력을 중심으로 전체 발전량의 70% 가까이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8년 전인 2015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언급하기 시작했고 올해에서야 목표를 확정한 것과 비교할 때 호주와 스웨덴은 훨씬 긴 기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2030 NDC 달성을 두고 산업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여러 민간기업들도 전력 소매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소매사업은 사실상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사업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만 일부 허용됐다. 호주와 스웨덴의 정치구조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호주의 경우 여당과 제1야당을 넘어 소수정당 의원들이 ‘크로스벤치’라는 역할을 하며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웨덴은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 견해가 정치를 넘어 국민적 공감을 얻는다고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권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적극 밀며 에너지를 진영대결로 끌고 가고 있다. 제3당이 끼어 들어 양측의 극한 대결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어렵도록 양당체제를 공고히 해놨다. 이런 체제에선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나 전력시장개방, 전력수급 안정화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의견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더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다. 호주·스웨덴과 대조적인 우리나라의 이같은 정치구조는 국회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제3당 ‘크로스벤치’ 정부와 자주 협력…산업계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합의" "호주정부는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크로스벤치’로 알려진 여당과 제1 야당의 구성원이 아닌 제3 당의 의원들과도 자주 협력합니다." "정부와 크로스벤치가 함께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해주면 여당인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30일 호주의 여당이자 진보정당에 속하는 노동당 소속 제롬 락샐 하원의원은 주한호주대사관을 통해 이뤄진 에너지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로스벤치는 여당과 제1야당이 아닌 호주의 녹색당 등 제 3당의 중립의원들을 뜻한다. 호주의 중립의원들이 여당과 제1야당이 에너지정책을 두고 정치적으로 극도로 갈등할 때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호주의 크로스벤치라는 정치적 구조는 중립의원들도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충분히 존재감을 발휘할 여력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됐다. 중립의원들은 상원의원에서 상당수 의석을 차지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중립의원들과도 자주 협력하려고 하는 이유다. 실제로 호주 상원의원 정원 76석 중 중립의원에 속하는 의원들은 총 18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의원 151석 중에서는 중립의원은 총 17석을 확보했다. 호주는 영국처럼 양원제로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당과 제1야당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정의당 같은 제3당은 호주에서처럼 크로스벤치 수준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등 제3당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9석에 불과하다. 호주는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의 55%를 석탄발전으로 14%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채울 만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원전 발전은 없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계획을 화석연료를 대폭 줄이고 세워 2040년까지 전체 발전소 설비용량의 70% 이상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 호주 내에서도 석탄산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롬 의원은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산업계는 15년 동안의 갈등 끝에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고 있다"며 "석탄 회사들은 202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그들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라고 해서 에너지 법안에서 여야가 대립하지 않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당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제롬 의원은 진보정당이자 여당 의원답게 자당이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야당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현 정부와 여당의 재생에너지로 전환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롬 의원은 "야당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법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해왔다"며 "호주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야당 반대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호주의 제1 야당은 현재 자유당으로 호주에서 보수정당에 속한다. 그는 호주 의원들의 에너지 전문성에 대해서 "호주 하원의원들은 호주 에너지 시장 위원회, 에너지 규제기관, 에너지시장 운영자 등 정부 부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하원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 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해 당 및 위원회에서 활동한다"고 밝혔다. ◇ "스웨덴 1990년대 전력시장 개편 갈등…여야 주고받고 합의 이뤄" 스웨덴은 1990년대 유럽에서 불어온 전력시장 개방과 자유화 흐름에 휩싸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개방됐고 유럽 국가 간 전력거래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도 이 흐름을 타기 시작했지만 공공의 영역인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로 꼽힌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스웨덴은 1990년대 말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했다"며 "에너지원 간 갈등보다는 시장자유화를 할지 안할지에 대한 갈등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교수는 스웨덴왕립공과대학교 유학경험을 가진 에너지분야 학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소속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관련 입법을 하고 반대도 했다. 각자 한번 씩 보니 서로가 필요한 걸 알게 됐다"며 "영국 모델을 살펴보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이 전력시장을 만들 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전기가 싸다 보니 독일 쪽으로 수출하려 했고 수출을 하려고 하니 시장 가격이 필요했다"며 "전력시장 개방을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에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스웨덴은 국회라든지 정부는 전문가를 상당히 존경한다"며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은 전문가 집단과 국민들이 숙의를 거쳐 결정한 법안을 정치권이 따르는 국가조사보고서(SOU)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스웨덴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의 경우 정부가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전문가 집단, 국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사와 숙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만든다. 이 과정을 보고서로 담은 것이 SOU다.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정부와 의회·전문가 집단·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한다. 평균 1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제도 개혁과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인식됐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떠밀리듯 입법에 나서는데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와 이로 인한 여야 대립이 일상화한 우리나라 정치권에선 낯선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공청회, 자문, 숙의 등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해로 갈려 이런 절차를 통해 나온 의견조차도 무시되기 일쑤다. 스웨덴은 수력 발전에 강점이 있는 나라다. 이미 전체 전력생산량의 70% 가까이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강국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의 43%를 수력발전에서 채우고 31%는 원전, 17%는 풍력, 나머지 약 8%는 바이오에너지와 태양광에서 조달하고 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할 목표를 세웠다. wonhee4544@ekn.krclip20230725191845 스웨덴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율(2021년) (단위: %)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clip20230725192306 호주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율(2021년) (단위: %)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clip20230726122611 호주 리들 석탄 화력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몇 차례 연기 끝에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 4월 이 전 총리 장인상에 이 대표가 조문한 이후 석 달여 만이다. 두 사람은 28일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6시30분에 만나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과 이 전 대표 최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이 자리에 배석했다. 이번 회동은 미국 1년 유학을 마친 이 전 대표가 지난 6월 귀국한 뒤 처음 가진 자리다. 이 전 대표 귀국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 대표가 꽃다발을 전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 자리에서 이 대표는 ‘분열되지 않은 단합’을, 이 전 대표는 ‘혁신을 통한 단합’을 각각 강조했다. 회동이 마무리된 후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느냐. 총리께서 선거에 애 많이 쓰셨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다"고 인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당을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이 단합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 전 대표가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는 당초 지난 11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해 19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19일 회동 역시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를 위해 한 번 더 미룬 바 있다. ysh@ekn.kr이재명·이낙연 만찬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경기 고양에 있는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가 열린 시설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설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 중 한 곳이다. 이 대표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며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혹한이나 폭염에 취약한 서민 계층 지원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대응과 서민 지원을 위해 정부 영역의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커지는데, 오히려 경기침체를 이유로 정부 부문의 책임을 줄이는 바람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일정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동행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복지시설뿐 아니라 어려운 가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 제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취약계층의 시설 개선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게 정부 정책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ysh@ekn.kr장애인 시설 찾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열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어린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통일부가 새 장관을 맞으면서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 받아왔던 ‘대북지원부’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장관을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 후 참모진과 함께 비공개 환담을 나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오전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요청)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5번째 국무위원이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김수경 통일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권영세 초대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하고 물러났다. 한편 김 신임장관 취임과 함께 통일부는 정원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통일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도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축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80명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이상 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조직개편은 지난 4월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강등하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 후 두 번째다. 문 차관은 "이들 조직을 통합해서 별도의 전담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며 "인원 감축 부분이 여기서 상당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대화 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0)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대화 수요가 발생하면 곧바로 이른 시일 안에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설된다. 문 차관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인권과 정보분석 분야는 외부 인력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고위직 중심으로 인적 쇄신도 진행될 전망이다. 문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통일부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 제외한 5명과 무보직 상태인 전 통일비서관 등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며 "어느 정도 선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오늘 오후 취임하는 (김영호) 장관과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초점으로는 통일 준비,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북한 분석 역량 제고, 납북자 문제 등이 꼽힌다. 문 차관은 "남북 간 교류·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국제정치 상황에 걸맞은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조직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령(대통령령)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다음 달 하순에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산하 조직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시킬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통일부가 정원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 지적을 받아왔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통일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도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축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80명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이상 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조직개편은 지난 4월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강등하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 후 두 번째다. 문 차관은 "이들 조직을 통합해서 별도의 전담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며 "인원 감축 부분이 여기서 상당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대화 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0)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대화 수요가 발생하면 곧바로 이른 시일 안에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설된다. 문 차관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인권과 정보분석 분야는 외부 인력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고위직 중심으로 인적 쇄신도 진행될 전망이다. 문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통일부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 제외한 5명과 무보직 상태인 전 통일비서관 등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며 "어느 정도 선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오늘 오후 취임하는 (김영호) 장관과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초점으로는 통일 준비,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북한 분석 역량 제고, 납북자 문제 등이 꼽힌다. 문 차관은 "남북 간 교류·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국제정치 상황에 걸맞은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조직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령(대통령령)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다음 달 하순에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산하 조직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시킬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claudia@ekn.krclip20230728153821 통일부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는 남북회담본부 건물 입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당정이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번 집중 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농가별 피해 규모를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이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상추·배추·무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claudia@ekn.kr김기현 대표 발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7000만갑으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판매량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7000만갑으로 작년 상반기(17억8000만갑)와 비교하면 0.6%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도 이어졌다. 전체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은 16.5%로 작년(14.8%)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2017년 2.2%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6년 만에 약 8배로 늘었다. 담배 반출량은 작년 동기보다 0.3% 줄어든 17억5000만갑이었다. 담배 판매 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반출량 감소의 영향으로 0.4% 줄어든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axkjh@ekn.kr서울 시내 담배 판매점 서울 시내 담배 판매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다시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27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5%로 나타났다. 직전인 7월 셋째 주(18∼20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p 상승, 부정평가는 3%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 1년간 월별 대통령 직무 평가 흐름에 "작년 6월 평균 49%에서 7월 32%, 8∼11월 20%대 후반까지 하락한 바 있다"며 "올해는 1월 36%로 출발해 4월 30%, 5∼6월 35%로 재상승 후 횡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 지지율 모두 30% 초중반대로, 1년째 큰 차이 없이 박스권에 갇힌 것이다. 한국갤럽은 특히 "성·연령별로 보면 작년 6월에는 20·30대 남녀 간 대통령 평가가 남성은 긍정적, 여성은 부정적으로 상반했으나, 7월 이후로는 남녀 모두 부정 평가 우세로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각각 2%p·1%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최근 한 달간 흐름만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라며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첫째 주 조사에서 29%, 작년 6월 말 조사에서 28%를 기록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으로 내려앉았지만, 민주당 역시 1년째 반사이익을 보지 못한 것이다.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31%로 집계돼 양당 지지율에 육박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응답률은 1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유엔기념공원 방명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대통령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