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자율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1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인 위원장은 또 당 혁신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혁신위 임기 중 윤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봐야죠"라며 "(혁신위가) 끝날 무렵에 (활동) 요약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다"며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와 각을 세우는 반역자’처럼 여겨질 수 있음을 에둘러 지적해 거취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혁신위 권고대로 결단할 가능성과 관련해 거듭 "나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 세비 삭감 등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혁신위 건의 사항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 위원장은 전날 당에 "혁신안 빨리 통과시켜라, 주춤하지 마라. 법적으로 바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니 어렵지만,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다리지 말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뭘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hg3to8@ekn.kr질의응답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설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친박연대(친 박근혜 연대) 등 ‘보수정당’ 모델과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등 ‘제3지대' 모델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후자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대표는 1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제3지대론에 "아무래도 큰 당에서 정치하는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은 세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소위 바른미래당 같이 다소 세는 적지만 이견이 너무 많아 내부적으로 곤란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는 이상민 의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경험이 다 있지만 맞다고 보고, 임계점을 넘는 정도의 덩어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는 마음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강한 보수 색채로 영남 등에서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정당 보다는 중도 색채를 띤 이른바 ‘빅텐트’를 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빅텐트 범주에는 "신당이란 것이 어느 정도 스펙트럼까지 커버할지는 집단적인 결정"이라며 "이걸 제가 지금 다 열거해 놓으면 차이점만 사람들이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여권과 야권 모두를 겨냥해 ‘양비론’ 공세를 폈다. 그는 여권에 "대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1년 반 동안 집권 기간도 그렇고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는 다 뒤로 밀려나고 대장동으로 선거를 치르고 대장동으로 아직까지 집권 이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야당에도 "특검에 올인하고 (장관) 탄핵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젊은 세대가 정치에 대해서 또다시 2021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가 좀 이완돼 있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서로 상대를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한 노력만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거대 양당에 거듭 책임을 물었다.이 전 대표는 "저는 이 구도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신당이나 새로운 시도를 같이 하기 위해 만나는 의원들한테 ‘어떤 당을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완전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절대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철규 의원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인 위원장이 누구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지가 명확하다"며 "인요한 혁신위의 진정성에 굉장히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윤 대통령 배후설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만약 윤 대통령의 사실상 통제 하에서 일하고 있다면 불가능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서 보궐 이후로 안 하던 것을 다시 시작했다. ‘민주당이랑 서로 독설하고 싸우기’"라며 "그 말인즉슨 ‘한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이 당에서 역할하려면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인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앞에 카펫 깔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결국 한 1~2주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4일 화상회의를 통해 ‘도덕성·공정’을 주제로 혁신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번 회의는 오는 17일 예정된 현장회의 안건 선정을 위한 사전회의로 진행됐다. 혁신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책 안건을 포함해 의논할 것인지 여부, 공정성의 심화, 도덕성 확보, 청년층에 대한 현장 의사 수렴 방법 등이 논의됐고 당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의 관계 논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하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혁신위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바라는 바를 지향점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안건을 내지 말고 시간을 주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현장회의에서 4호 혁신안을 발표하지 않고 당 지도부가 혁신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 혁신위는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한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열흘이 넘도록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도덕성 확보 방안으로는 ‘공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 음주운전이나 학교폭력, 막말 논란 등에 연루된 인사는 원천 배제하자는 것이다. claudia@ekn.kr생각에 잠긴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김 본부장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김 감사위원은 감사 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췄다"며 "특히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감사를 밀어붙여 감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불변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단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어 "김 감사위원은 국가재정, 지방행정, 국방 등 다방면의 감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고 신중하고 꼼꼼한 일 처리와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겸비했다"며 "정 많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감사위원직을 잘 수행해 국가 재정 건전화와 공직 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다.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4년의 차관급 공직이다. 감사위원회는 의장인 감사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중 2∼3명은 내부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에 물러나는 유희상 현 위원도 감사원 출신 인사다. 김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첫 감사위원이다. 현 감사위원 6명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4월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남구 감사위원과 이미경 감사위원을 함께 임명했다. 당시 감사위원 두 자리를 두고 신·구 권력이 갈등을 겪다 양측이 한자리씩 나눠 맡는 것으로 절충한 바 있다. 김 신임 감사위원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김 감사위원은 1968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6년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해 20여년간 근무하며 공직감찰본부장, 행정·안전감사국장, 심의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 감사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주도했으며 권익위 감사 논란 과정에서 조은석 주심위원과 내부 게시판 글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 감사’했다는 주장으로 유병호 사무총장과 김 본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김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claudia@ekn.krclip20231114200642 김영신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총 8000억원 정도를 증액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원을 증액했다. 반면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의 부문에서는 약 1조1600억원 감액했다. 삭감된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의 R&D 예산으로 재편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약 90억원이 늘고 약 43억원이 줄었다.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서 "국회 예결특위에 과방위 소위의 심사 내용을 전달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 기본 경비가 45억원인데 민주당이 18%를 삭감하면 38억원이 된다"며 "위원회 운영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소송 중단’과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중단’ 등을 방통위 기본예산 삭감의 근거로 들고 있다"며 "합의제 의결 기구인 방통위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관련 예산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식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예산 소위가 무효이므로 과방위 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clip20231114195521 민주당 과방위원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4일 제주도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원들과 함께 오전 공원을 찾아 희생자 위령제단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인 위원장은 위패봉안실을 둘러본 뒤 방명록에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평화의 제주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린 시절 여수·순천 10·19 사건과 함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또 "여수·순천도, 제주도, 군인과 경찰이 명령에 복종하며 희생된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 도리이다. 정치권에서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매년 오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정에 의해 못 오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4·3 보상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전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장관과 직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것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으로서 그것도 하나의 혁신"이라며 "우리가 빚진 사람을 잘 모셔야 한다. 그리고 격상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인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당내에서 불거졌던 각종 4·3 관련 발언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당시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인 위원장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격 낮은 기념일’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자기 잘못을 고백했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발언 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인 위원장과 함께 김경진·박우진·송희·이젬마·정선화·최안나 혁신위원이 동행했다. 혁신위는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실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등 당원 및 지지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 제주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 도당위원장은 "제주는 정치적 험지가 아닌 불모지다. 영남의 ‘스타 정치인’이 서울·경기 험지로 가는 것에 대해 100% 찬성한다"며 "그러면 제주 불모지는 누가 오나. ‘스타 장관’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결단은 각 국회의원 하실 분 본인이 해줘야 한다.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하는 것을 제주도민들이 다 알고 보상할 것이라고 본다"며 "서울 가서 (원희룡) 장관에게도 전달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의원 수가 많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말을 많이 한 것을 후회한다"며 "제주도 중요하다. 챙기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제주 4·3평화공원 찾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의 낮은 가능성을 알고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추진해 정책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해 내부 정보를 빼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NDC 맞춰 신재생 목표 급상향…정작 인프라 구축은 미흡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자, 산업부는 그 해 12월에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산업부는 당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로 올리는 데 대해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2021년 국가적 목표인 NDC 상향에 따라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를 30%까지 올린 과정을 감사원은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산지 규제 강화, 대규모 풍력 사업 지연 등 상황을 고려하면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2%이고, 이상적·낙관적 가정을 해도 최대 26.4%라고 인식했다.그런데도 환경부 등에서 NDC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내에 NDC를 상향해야 하는 시간에 쫓기며, 원전 확대는 당시 정부 정책 기조상 채택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산업부는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자"는 식으로 신재생을 30%로 늘리겠다고 택했다.그 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030년 NDC는 40%(신재생 30%)로 확정됐고,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목표 달성이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하는 대신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산업부는 이후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11월 "2030년 신재생 30% 목표는 탑다운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였다"면서 목표 하향을 재발표했다.산업부는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올려놓고 정작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2030년 신재생 20% 목표’를 설정하면서 선제적 전력 계통 보강과 백업 설비 확충 등 특단의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도, 백업 설비를 부족하게 산정하며, 입지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미온적이었다. 이런 결과로 일부 발전소 출력제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은 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필요성을 계속해서 묵살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에 주의 및 개선 통보를 했다.◇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공기관 임직원·공무원 등 수백명 적발아울러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을 포함해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8억8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줄줄이 적발됐다.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또 전북 군산시는 재생에너지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A씨를 1270억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이사로 선발하기도 했다.군산시는 발전설비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시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시는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컨소시엄 2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당초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약 115억원 규모로 추정됐다.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업체는 충남 태안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태안군이 사업용지(초지) 용도 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산업부 공무원 B씨를 통해 임의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또 국립대 교수 C씨는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권을 5000만달러(약 663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허위 인허가 방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ysh@ekn.kr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친이재명(친명)계의 ‘험지 출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비이재명(비명)계는 친명계 험지 출마를 공개 요구하고 나서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의원 일부는 이 대표의 총선 승리를 위해 험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비명계의 요구가 정치를 그만 두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14일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재차 요구하며 출마 지역으로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선 의원 험지출마론 등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을 보이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에 한 명"이라고 꼽았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두 번 했고, 경기도지사 했고, 다음에 국회의원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다. 당대표까지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느냐"고 부연했다.3선인 이 의원은 자신 역시 기득권자라면서 "이 대표와 측근들이 먼저 (험지 출마를) 선택해 준다면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어디가 험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안동"이라며 "이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위원장이시기도 한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도 안동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고 답했다.반면 대부분의 친명계는 이 대표와 친명계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친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험지 출마는 낯선 데 가서 죽으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혁신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험지출마라는 결과는 못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험지 출마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라며 "그것보다도 용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직한 말이지, 낯선 데 가지 죽으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비명계의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당내 인재위원회를 설치하며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대응하고 나섰다. 인재 발굴·영입을 이 대표가 직접 지휘하며 당내 인재 발굴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친명계의 공천을 위한 포석이자 비명계를 축출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김종민 의원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의 독임적 권한을 갖는 당 대표는 없다"며 이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년 총선이 역대 민주당의 공천 중 가장 불공정할 거라고 예측하며 "이 대표가 바뀌지 않으면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포함한)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본격적인 총선 모드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당에 비해 인적 쇄신에서 밀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영남 중진, 대통령 측근 의원 등을 겨냥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하는 등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친명계에 속하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이 대표와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송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어린놈’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받아치자, 다시 ‘후지게’라는 속어를 사용해 한 장관을 재차 공격했다.송 전 대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거론하며 "왜 인사 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옮겼나.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등을 검증 실패를 예로 들었다.그는 한 장관이 송 전 대표를 비롯한 ‘586세대’가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하지는 않고 시민들 위에 군림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선 "한 장관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 흘려 일 해봤나"라고 반박했다.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린데 검사를 해서 재산이 43억원이고 타워팰리스에 산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못 얻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3000만원 전세 아파트에 산다"라고도 말했다.또 "나 역시 586의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불출마 선언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송 전 대표는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데 대해선 "10을 잘못한 사람을 100을 처벌하고 100을 잘못한 사람을 10을 처벌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의 검찰"이라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가능성도 내비쳤다.이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한 장관을 겨냥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비난전에 가세했다.유정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래, 그닥 어린 넘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고 썼다.민형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며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다"라고 적었다.한편,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창당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아마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ysh@ekn.kr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했다.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달라.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