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공석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감찰관 1명, 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갖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역대 특별감찰관 사례정권특별감찰관 유무주요 내용박근혜2015년 검찰 출신 이석수 임명-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고발-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미르·K스포츠재단 내사-우 전 수석 감찰 내용 유출 논란으로 2016년 8월 사임문재인공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역할 대체윤석열공석-대통령실 친인척 감찰 업무 제외한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검찰 출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8월 사임했다. 이후 2018년 5월 검찰은 이 전 감찰관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친인척 및 측근 비위 사정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했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모두 포함돼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취지였다.이에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강력히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자 공수처 핑계를 대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렇게 특감 자리가 수년 간 공백으로 있으면서 예산 낭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 없애지 못한 채 예산 집행을 위한 필수 인원만 유지하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특감실은 지난 7년간 △2017년 24억80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22억3200만원 △2019년 16억8200만원 △2020년 11억3800만원 △2021년 10억7300만원 등 약 100억원의 예산을 활동 없이 사용했다. 특히 5년 임기 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언급만 됐을 뿐 실제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 1월 대통령실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신설되면서 특별감찰관 논의가 재점화됐다. 친인척 감찰 업무를 제외한 채 민정수석실의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만 살렸기 때문이다.민주당도 최근까지는 특별감찰관 제도보다는 특별검사(특검)에 집중했다. 특별감사법에는 "비위행위는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제6조2항)고 명시돼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일어나면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문제는 특별감찰관 임명의 첫 단계인 ‘국회 추천단계’부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민의힘은 특감 도입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윤 정부 들어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지적하고 있다. 문 전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임명하자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법에 정해진 일들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다만 "대통령실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 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에서 임명 관련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이다.야권의 공세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보다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처가에 관련된 의혹에 집중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6일 정치권 안팎으로는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만큼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직접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각종 논란에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野, 尹 장모 구속·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으로 특별감찰관 강조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 ‘처가 리스크’는 대표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다.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달 21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 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당초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고 최 씨는 구속됐다.야권을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올해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지역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에 축구장 5개 크기에 달하는 총 29개 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양평군 강상면에 20개 필지가 있고 강상면과 맞닿은 양평읍에 9개 필지가 있는 등 대부분 노선 변경이 추진됐던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몰려 있다.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아울러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범죄로 법정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尹 정면돌파식 특감 필요…권력형 비리 사전예방에 초점둬야"전문가들은 의혹이 난무한 상황일수록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면돌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하지만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새로운 의혹이나 논란이 불거지는 게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상식적으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김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정면돌파 하는 게 맞다"며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라면 특별감찰관이 그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시절에는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있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부터는 제2부속실이 폐지된 뒤 부속실 내 4~5명의 김 여사 전담팀만 존재할 뿐이다.제2부속실은 여사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선출직인 대통령과 분리해 여사의 활동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기적인 문제와 윤 대통령 자신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처가 등 친인척을 감찰해야 한다는 상황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커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 교수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이나 민심을 끌어 모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로 김 여사나 처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의혹으로 감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정면돌파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처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이로 인해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지만 과거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임기 동안 벌어질 권력형 게이트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친인척들이 행하는 비리 등에 대해 감찰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되는데 과거 사건과 의혹만 수사를 하고 파헤친다면 정권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대통령 임기 시작 이전에 대한 위법 행위나 의혹 등은 사법적인 수순을 거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인이 된 이후 권력형 게이트 혹은 대통령 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출국전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내부 단합 카드로 꺼낸 혁신위원회가 결국 리더십 타격만 입힌 채 ‘조기 퇴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애초 9월 초까지 예정된 활동 기한을 당겨 8월 말께 조기 종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내주 초부터 약 2주에 걸쳐 여러 개 혁신안을 발표한 후 9월 1일부터 예정된 정기 국회 전 활동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전국을 돌며 진행할 예정이었던 당원 간담회도 잇달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역 일정 취소 결정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논란 발언으로 당사자는 물론 혁신위 전체가 비난 대상이 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과의 좌담회에서 아들과 한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여론의 공분이 확산하면서 여권 뿐 아니라 친명·비명 가릴 것 없이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다. 민주당 내부 문제를 혁신해 지지율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 혁신위가 되레 ‘조기 해산’에 들어가면, 혁신위가 내놓을 혁신안도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혁신위 카드 실패는 ‘청렴’ 보다는 ‘유능’에 방점이 찍혔던 이재명표 리더십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민의힘 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 대표 리더십 문제 지적이 이어진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온통 난리인데 (이 대표가) 휴가지에서 웹드라마나 정주행할 마음이 나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라며 "‘아바타 혁신위’ 뒤에 숨어 한가로이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닌듯하다"고 꼬집었다. 야당 원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그때그때 해결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모든 게 그것(김 위원장 논란)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나"라며 "(이 대표가) 야무지게 해야지 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혁신위가 ‘폄하’ 논란을 겪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도 이른바 ‘천안함 폄하’ 논란으로 혁신위 출범 전부터 사퇴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이 이사장이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하자 "결과에 언제나 무한책임을 지는 게 당 대표"라고 반응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당시 이 이사장은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결국 천안함 폄하 논란으로 사실상 좌초된 뒤 출범한 혁신위가 노인 폄하 발언으로 조기에 간판을 내리게 되면서 이 대표의 책임에 대한 ‘물음’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달은 이 대표가 대표직 취임 1년을 지나는 시점이지만 ‘청렴’을 증명할 사법 리스크 극복, ‘유능’을 방증할 지지율 난국 타개 등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10월 사퇴설’, ‘12월 거취설’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hg3to8@ekn.kr회의 참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잼버리 개최지인 전라북도에서 자당 소속 김관영 지사가 논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대응에 엇박자를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아수라장 된 잼버리로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국격이 폭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틈날 때마다 국격을 강조한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실추됐는지 꼼꼼히 따져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나와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폼 잡으면 이후 벌어질 사태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를 대통령실이 고민하지 않았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 2020년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켜 준비해왔다. 대통령실도 이런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으나,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이어받아 10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전 정부 탓은 자신들의 무능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전부터 MBC 라디오 등에 나가 적극적으로 논란을 해명했다. 김 지사는 "올해가 예년보다 특히 더 폭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겹친 것 같다"며 "저희들 나름대로는 (폭염 대비를) 갖춘다고 많이 갖췄는데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로 지금 편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외 체험장이 있는 전북 부안군 직소천에서도 "참가 대원들은 밤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재밌게 떠들며 노래하고 있다"며 "외부 우려와는 달리 잼버리 프로그램은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위도 폭염을 고려해서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실내 활동이나 실내 체험 등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정부도 이제까지 "한 푼도 깎지 말라"는 윤 대통령 지시 하에 전라북도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온 가운데 이날부터 전면에 나서서 잼버리 행사를 책임지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잼버리 브리핑장을 찾아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자당 소속 도의원이 ‘한국 청소년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염영선 전북도의원(민주당·정읍 2)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 개인당 15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머나먼 이국에서 비싼 비행기를 타가며 고생을 사서 하려는 고난 극복의 체험"이라며 "문제는 대한민국 청소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청소년들이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하다. 참가비마저 무료니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 불평·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며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라며 "이번 잼버리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거듭나 전북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끝맺었다. 염 의원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5시간 뒤 글을 삭제했고, 이날에는 사과 글을 개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스카우트 대원과 부모님들께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쳤다. 죄송하다"며 "대회 기간 내내 대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심을 갖고 봉사와 의정활동으로 사죄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hg3to8@ekn.kr모두 발언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3일 오후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서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갖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지난 3주 오름세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이날 한국갤럽이 공개한 8월 1주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6%로 각각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1%p 올랐다.7월 2주 조사에서 32%로 하락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3주, 7월 4주에 각각 33%, 35%로 반등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하락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7%), 70대 이상(59%) 등에서 높았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1%), 40대(76%) 등에서 두드러졌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7%), ‘공정/정의/원칙’(5%),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이상 5%), ‘인사(人事)’, ‘재난 대응’(이상 4%) 등이 있었다.내년 4월 총선 결과를 물은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응답이 36%,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이 48%인 것으로 조사됐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가,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가 우세했다.중도층에서도 여당 승리(31%)보다 야당 승리(49%)를 원하는 쪽이 많았고, 무당층에서도 야당 승리(41%)가 여당 승리(22%)보다 높았다.한국갤럽은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조사에서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다섯달 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총선 전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28%,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55%였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신당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15%였고, ‘없다’는 70%였다. 신당 창당을 좋게 본다는 이들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비율은 28%에 그쳤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한 3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2%p 오른 31%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32%였다.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7%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사진=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에서 폭염 등에 따른 대비·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대응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지난 2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을 하고 전날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로 이동해 이날까지 머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잼버리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이 예고된 바 있고, 자연 그늘이 없는 간척지에서 행사가 이뤄지는 만큼 더 철저히 대비해야 했음에도 현장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폭염을 피할 그늘과 냉방시설, 병상, 의약품이 부족하고 물이 쉽게 고이는 습한 간척지 특성상 배수와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했음에도 화장실, 샤워실 등의 질적·양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참가국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각국 참가자 가족들까지 SNS로 항의하고 있는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각 부처와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hg3to8@ekn.kr환영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일 오후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환영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 대통령, 여름 휴가 중 진해 해군기지 내 군항 방문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2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하고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 6만8000여곳의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씩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살피고 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여름이 유난히 덥지 않나"라며 "전기, 냉방을 맘대로 쓰고 필요한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6만8000여개 전국 경로당에 10만원씩 지원을 특별히 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아침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특별한 더위이고 사실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나 방식은 향후 정부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문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치적 의미의 방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잇단 ‘노인 폄하’ 발언 논란으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노년층의 지지세를 공고히 하려는 차원의 방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문에는 강대식·김병민 최고위원, 종로구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이 동행했고 지역 주민과 대한노인회, 종로 노인회 관계자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세계적으로도 나아졌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촘촘히 챙기는 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내년 예산 관련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지침도 주셨고, 또 경로당 어르신을 비롯해 폭염에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더 지원할 게 없나 챙기라고 늘 당부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고 불편함 없게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종로노인회장은 "무더위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원들이 와주셔서 종로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는다"고 화답했다. 오세훈 시장은 "밤잠 못 주무실 때 여기서 에어컨 빵빵히 트시라"며 "부족하면 계속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 어르신은 식자재 구입비 등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쌀은 조만간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내겠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폭염 관련해서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전국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날 ‘노인 비하’ 논란 발언을 사과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당연히 해야 할 사과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폭염대비 점검 위해 경로당 방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원경로당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름휴가 중에도 전임 문재인 정권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이틀째 맞은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해 군항을 둘러보는 등 새만금 방문에 이어 전 정부와 대비되는 행보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정식 명칭인 ‘PCC-77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한 채 군항을 둘러보고 해군 함정이 정박해 있는 모항에서 장병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했을 때도 천안함 모자나 티셔츠 차림을 한 적이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옷차림은 천안함 희생자 홀대 논란이 일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이 휴가 첫날이었던 전날 전북 군산을 찾아 새만금 내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 점도 문재인 정부와 대조된 행보로 해석됐다.윤 대통령이 방문한 새만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선포하며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를 유치하려 나섰던 지역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전날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8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행사였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아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치켜세우며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이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 정부 5년 간 1조원의 여섯 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전북 군산을 비롯해 완주, 익산 등지에서 이뤄진 맞춤형 지원을 언급하며 전북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 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협약식 이후에는 구자은 LS 그룹 회장, 새만금 투자 기업 및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 ‘해물탕 만찬’을 진행했다.만찬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들어오니 자산가치도 오르지 않겠냐"며 "다 같이 힘을 모아 새만금을 더 발전시키고 나라 경제도 잘 일으켜보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식당 직원들과 인사한 뒤 ‘새만금과 식당이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적은 사인을 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만찬에 이어 전북 부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스카우트 단복 차림으로 참석했다.김기현 대표는 전날 휴가 중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돼 부실시공 논란이 일은 사태에 대해 전 정권의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해당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당 차원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우선 당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감사원 감사 등을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전 정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꼬집고 나섰다.claudia@ekn.kr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2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하고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모친상을 당했지만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용하게 장례를 치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의 모친은 지난 1일 별세했다. 발인식은 이날 오전 열렸다. 이 장관은 부고를 내지 않았고 빈소도 차리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가 경조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 장관처럼 부모상에 빈소까지 차리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수재민의 고통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전국적인 폭염과 휴가철이 겹친 시점에 모친상을 알리면 여러 사람에게 불편과 폐를 끼칠 수 있어 장례를 조용하게 치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면 모친상 소식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가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위원장 가운데 한명인 이 장관은 전날 밤 열린 잼버리 대회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개막식 몇시간 전에 이 장관이 불참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유를 놓고 추측이 분분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인상을 당했을 때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른 바 있다. ysh@ekn.kr이동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