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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들이 금리와 유가 상승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초과 이익을 얻을 경우 부과해야 하는 추가 세금이다. 특히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6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금리와 고물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민생고 안정을 위한 장치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답변과 초과수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권 간섭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하루간 조사해 16일 발표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0.8%로 나타났다. 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5.9%에 그쳤다.찬성 답변 가운데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은행만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7.7%, ‘정유사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8%(모두 도입 64.1%/은행만 9.5%/정유사만 4.4%)로 가장 높았다.‘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대전·충청·세종이 68.1%로 가장 높았다. ‘은행만 도입해야 한다’와 ‘정유사만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 모두 호남권인 광주·전라에서 각 12.6%, 9.8%로 높게 나타났다.호남지역에서는 도입 반대에 대한 응답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광주·전라에서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횡재세 도입 찬성한다’는 답변이 79.0%(모두 도입 69.4%/은행만 4.1%/정유사만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에서 횡재세 도입 찬성 답변이 54.3%로 가장 낮았다. 이 연령대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유일하게 20%를 넘어선 22.9%로 조사됐다.‘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4050세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해당 답변에 50대 응답자 70.1%, 40대 응답자 69.4%로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다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가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0.0%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인 11.9%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횡재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 억제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서’ 24.3%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돼서’ 20.2% △‘민생 안정에 도움이 돼서’ 18.8%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답변이 29.9%로 갖아 높았다. 이어 △‘초과수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권 간섭이 우려된다’ 29.2% △‘주주가치 훼손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3.0%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10.8%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4%다.claudia@ekn.kr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

또 이준석 맹폭한 조정훈 "신당 뻥카 아닌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시대전환 출신 조정훈 의원이 신당론을 펼치는 이준석 전 대표를 거듭 꼬집고 나섰다. 조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설에 대해 "여의도에 별의별 지라시가 엄청 돌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아마 급발진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그럴 시간 있으면 창당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한다고 하고 한동안 조용하셨다"며 "이 전 대표가 지금 창당 가능성이 뭐 59%다, 60%다 이러고 있는데, 인터뷰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시대전환 대표 출신인 조 의원은 "5000명 당원 모으는 것 쉽지 않다"며 "어떻게 보면 (이 전 대표가) ‘뻥카 날리고 국면 전환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에 "훈수하기보다는 나갈지 안 나갈지 결심하시면 그 방향으로 매진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비대위원장으로 끌려오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 장관은 특정 지역구 하나 맡아서 치고받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며 당에 "비례대표든지 하여튼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 가면 영전이라고 하는 세상에 장관 하다가 국회의원 오는 게 영전은 아니다"라며 한 장관 출마가 ‘희생’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당 혁신위원회가 중진·지도부·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에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종용하는 데 대해서는 "(의원)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며 "저는 초선인데 초선의원들은 다 혁신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4선 의원은 다 기득권이고 구태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분들을 마치 죄인들이 쫓겨나가는 듯한 그림을 만들어주면 수십 년 정치한 분들이 이걸 좋아하겠는가"라며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는 그림을 마련해 주고, 소위 밭갈이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국민의힘과의 합당설 관련해 입장 발표하는 조정훈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TK 재선 김석기 與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재선인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재선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 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내에서는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TK 출신이 없게 된 상황이다. 게다가 김 의원이 직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당무 등에 경험이 있는 만큼 최고위원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지도부에서 TK 출신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임명직인 이만희 최고위원 등 2명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전당대회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다시 뽑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태영호 의원이 각종 설화로 지난 5월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후임으로는 김가람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과 제주 4·3 관련 발언 등이 문제가 돼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가 당 혁신위원회의 건의를 지도부가 수용하면서 지난 2일 징계가 취소됐다. 그는 징계 취소와 함께 ‘자숙’의 의미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해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claudia@ekn.krclip20231115234330

송영길 "어린놈 한동훈"했다가...더 어린 류호정 "인간 덜 된 듯"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린놈’이라고 원색 비난해 논란인 가운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류 의원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최근 송 전 대표와 한 장관 간 설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송 전 대표에게) 꼰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간이 좀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당 대표 출마 선언 때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이 꼰대 정치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 같다"며 "꼰대 중에도 저 정도로 욕설하시는 분도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적인 자리를 지내고,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류 의원은 "송 전 대표도 노동운동 하면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사회적 삶이 평가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는 건데 좋지 않은 끝을 보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하다"며 "(운동권) 선배들의 끝이 이런 거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에 의하면 민주화 운동 선배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고 때때로 과격해져도 괜찮은 게 된다"며 "그런데 이럴수록 한 장관만 더 시민 지지를 얻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 같다"며 "이제 소임을 다한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한다. 민주당이 아닌 제3지대에 힘을 더 많이 실어달라"고 말했다.한편, 한 장관은 이날 자신을 향한 민주당 공세에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 객관적 지적을 해야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한 장관은 "저나 저에게 욕하는 민주당 분들이나 모두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민의 공복이다. 공적 목적을 위한 객관적 토론이나 비판은 가능하다"며 "저는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드렸는데, 거기에 욕설로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hg3to8@ekn.kr류호정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尹대통령, APEC회의 첫 참석차 美 출국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APEC은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다. 윤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2박 4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에 하늘색 도트 무늬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에 흰색 셔츠와 가슴엔 파란색 행커치프를 단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자유무역 체제 수호의 중요성, APEC 회원국 간의 연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CEO 서밋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첨단산업 기업 투자신고식 등을 통해 각국 정상 및 재계 리더들과 교류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APEC 회의 참석과 맞물려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저녁 귀국해 국내 현안과 경제 일정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내외,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 공군 1호기에서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참의장 후보자 주식거래·골프·자녀 학폭 논란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게 주식 거래, 골프, 자녀 학폭 논란 등과 관련 질타를 쏟아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와 직후에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그의 딸이 11년 전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미사일 발사 상황을 관리할 직책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일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자녀와 대화했음에도 (학폭 사건을) 기억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골프 문제는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과하다고 생각한다. 의장은 국군 서열 1위로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하고 바른 언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국민들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평일에 골프를 한 날이 전투 휴무, 대체 휴무인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주식은 업무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합참의장을 하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다만 이헌승 의원은 "군에서 골프장을 만든 이유가 체력 단련을 위해서이고 평일에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투 휴무나 휴일에 운동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며 "함정 근무도 많이 하고 자식들과 직접 같이하는 기회가 자주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자녀 학폭)가 생긴 것 아닌가"라고 엄호하기도 했다.민주당은 근무 중 주식 거래는 중징계 사안이라면서 김 후보자 지명이 ‘인사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병주 의원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면 엄청난 도발인데 이런 것(골프)들은 아주 부적절하다"면서 "자녀 학폭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단에서 여러 번 질문이 있었는데 후보자는 ‘학폭을 몰랐다’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설훈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아무 관심 없이 주식 투자하고 골프 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최악의 인사 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 거래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다"며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한 것은 중징계 대상"이라고 비난했다.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여당 대표가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근무 시간 주식 거래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자녀 학폭에 대해선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근무 중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claudia@ekn.kr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전 현장행보…"R&D예산 복원해 韓 지속 성장 토대 갖출 것"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단식 이후 당무에 복귀한 뒤 보인 첫 지방 방문이다. 현장 행보에서 보폭을 넓히면서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둔 채 철저히 민생과 정책 위주로 초점을 맞춰 내년 총선에 대비해 기틀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과학 시대, 새로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고 젊은 연구자의 희망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학기술 특화 도시인 대전의 최대 예산 현안을 부각하는 동시에 복원 의지를 강조하며 충청권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판하며 국토균형발전론도 강조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통상 캐스팅 보트로 여겨진 충청권을 향한 ‘맞춤형’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모든 게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는다"며 "국토균형 발전은 시대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서울을 늘려 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 국민의 걱정거리를 늘렸다"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험을 겪는 지역이 최소화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온 김대중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공약 실천에 노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처럼 균형 잡힌 나라를 추진하겠다"며 "내포 혁신도시로 충청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겨냥해선 "노동 시간을 늘려서, 노동 총량을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아 R&D 예산 회복·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민주당이 예산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며 "가장 당면한 과제인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 성과로 이익이 생기는 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 역할은 단기 성과나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자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삭감에 예산이 낭비되고 잘못 쓰이는 데가 있다는 의심이 작동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더기 때문에 장 담그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잘못 쓰이는 부분을 통제, 제재, 예방하는 조치로 해결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영 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은 간담회에서 "대학원생들에게 R&D 예산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년에 써야 할 연구비, 장비비, 논문투고비"라며 "내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데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중 R&D 예산 대폭 삭감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달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둘러보고 상인들과 인사했다. claudia@ekn.kr민주당,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신동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아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시즌…내년 총선 앞두고 후원금 모금·세 과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출마를 준비하는 원외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출마 신호탄’인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정 지역에서 세 결집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이기도 하다. 출판 기념회는 모금액 한도나 모금액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정가보다 돈을 더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내년 1월 1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출마자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전망이다.현역 의원들은 주로 국회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원외 정치인들은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구에서 개최한다. 출판기념회에서 소개되는 책은 주로 자서전이나 자신의 의정 활동을 담은 내용들이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15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더 리더 - 박용진의 미래를 향한 도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과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과정의 연설문과 언론인터뷰 등 해설을 담은 책이다.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이미 진행됐거나 다수 예정돼 있다.같은 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17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21대 국회 3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와 정책에 관한 소견을 담은 책 ‘김두관의 외침’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오는 18일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과 박재호 의원(부산 남)이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책 ‘이용빈의 1.5도씨 정치’와 ‘길에서 배운 길’ 출판 기념회를 연다.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도 오는 27일 지역구에서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란 저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일 출마를 희망하는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자신의 자서전 ‘이수진이 뛴다! 서대문이 열린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앞서 강선우(서울 강서갑)·이용우(경기 고양정)·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의원 역시 지난 8월과 9월 사이 국회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원외에서는 광주 동남갑 지역구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정진욱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8일 광주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정진욱 부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고 현재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로 활동하고 있다.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내년 총선 때 전북 군산 출마를 목표로 오는 25일 군산 수송동에서 ‘채이배의 공정경제 만들기’ 출판기념회를 연다.채현일 전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갑 지역에서 지난 12일 ‘채현일의 탁 트인 정치’(부제 : 위기의 대한민국, 리더십에서 답을 찾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오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여의도 렉카’ 출판기념회를 연다.다음달에는 이세종 경기 양주시 전 당협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다.앞서 박수영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서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 출판기념회를 겸한 ‘북토크’ 행사를 진행했다.여권인사인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달 충북 충주에서 ‘바로 서는 충주-함께 동석해주세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축하 화환도 왔다.지난달에는 양홍규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송병선 경기도당 정책본부장, 경기 구리시 출마를 노리는 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마를 노리는 지역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정치권 안팎으로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대관이나 피감기관의 부담을 늘리는 행사라는 비판도 나온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는 암묵적으로 출마를 앞두고 정치 모금을 모으는 데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현역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안 갈 수가 없고 또 정가보다 더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감기관들와 기업에서 대관을 맡은 실무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모금 성향이 짙었지만 최근에는 지역구에서 세 결집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모금액의 한도가 없다고 해도 출판기념회로 모금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를 과시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claudia@ekn.kr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 리더’ 출판기념회 포스터.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2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 층 그랜드볼룸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 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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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별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 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뜻이다.경기도 일부 도시를 지금 당장 편입할 경우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따라서 일단 서울 소속 ‘자치시(市)’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6∼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꾀하자는 것이다.또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여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이 10∼30%포인트 낮아진다.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 시장의 제안을 두고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와 함께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조 위원장은 "(특별법에)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특위는 오는 16일 이 프로젝트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날 회동에서 오 시장은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메가시티 정책 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해서 제가 김포시장님과 구리시장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두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의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claudia@ekn.kr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 "尹 신호"·"반역자" 언급, 윤핵관 큰일 났나…이준석 관전평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당 주류 세력과 혁신위원회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용산의 의중’이 부상하는 모양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중진·지도부·친윤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거듭 종용했다. 인 위원장은 15일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혔다. 다만 "제가 한 열흘 전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라며 간접적 메시지라는 전제를 달았다. 인 위원장은 특히 혁신위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다"며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와 각을 세우는 반역자’처럼 여겨질 수 있음을 에둘러 지적해 거취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혁신위와 친윤계 모두에 각을 세우는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이 혁신위에 힘을 싣고 있을 수 있음을 긍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절대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철규 의원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인 위원장이 사실상 누구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지가 명확하다"며 윤 대통령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김기현 지도부·친윤 의원들과 혁신위 사이 ‘파워 게임’에서 혁신위 손을 들어줬다. 그는 "최근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서 보궐 이후로 안 하던 걸 다시 시작했다. ‘민주당이랑 서로 독설하고 싸우기’"라며 "그 말인즉슨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이 당에서 역할하려면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인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한 장관) 앞에 카펫 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결국 한 1~2주 시한 내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만약에 인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많이 서포트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그렇게 윤핵관이 저항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상호 확증 파괴의 측면에서 아마 윤핵관들이 할 것은 있을 것이다. 그게 아마 지렛대가 돼 어떤 식으로든지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해 좋게 내보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안타깝게 된 것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며 "결국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책임지고 물러난 자세가 아니라 한 달 정도 시간 벌어주고 지금 와가지고 용도 폐기되면 그것은 불명예"라고도 했다.hg3to8@ekn.kr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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