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기와 맞물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다만 ‘횡재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그것 없이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 타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대규모 이익을 낸 유럽의 에너지 회사들에 횡재세가 매겨지는 것에는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이라고 평가했으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귤을 탱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APEC 세션 1’이 시작되기 전 회의장에서 각국 정상이 참석한 상황에서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 것이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악수를 한 후에 잠깐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한중 정상이 대면한 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과 별도의 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시 주석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장에서 시 주석 외에도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함께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전권’을 넘겨받았다는 혁신위원회와 당 지도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인요한 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힌 데 대해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요구 중인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에도 "당 대표의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혁신위가 중진·친윤(친윤석열) 용퇴 등 혁신안에 윤 대통령 뜻이 실려 있다며 압박에 나서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당 지도부는 혁신위원회가 지도부 산하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등 당 공식 기구 중 하나라며 그 ‘격’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혁신위도 공식 기구 중 하나"라며 "혁신위가 제안하는 여러 발전적 대안에 대해선 존중하고 그것이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혁신위 무력화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대표 측은 "억지 논리"라며 "공관위를 한 달이라도 빨리 당겨서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청년 비례 50% 공천 의무화 등 혁신위 안건들은 공관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관위 출범 시기도 다음 달 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전 사례를 보면 공관위는 통상 총선이 있는 해 1월에 출범했다는 것이 지도부 설명이다. 혁신위는 이와 관련, 김경진 혁신위원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혁신위도, 당 지도부도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특히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 갈등은 당을 진윤(진짜 친 윤석열계)로 재편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에서 "1∼2주 사이에 김기현 대표 거취가 정리되면 어르신 보수층에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겠다는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한 장관이 안 되면 원희룡 장관 정도로 지도 체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김 대표는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인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갈등 양상에 대한 봉합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hg3to8@ekn.kr'박정희 사진전' 축사하는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도 외식업자 현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와 관련해 외식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준해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가 지방 균형 발전 철학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메가시티와 지방 발전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여러 정책이 모두 지방 발전을 우선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쟁력을 계속 잃게 해서 지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접근은 발전 방향이 아니다"며 "한 총리는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는) 상대적으로 초점을 받지 못한 수도권 지역 내 주민들의 편의와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그간의 지방 발전 정책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부터 적용된 공매도 한시 중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 금지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매도 금지는 결국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에서 시작된 것이고, 제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며 "일시 금지 기간에 보완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는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간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전하며 "공개적으로 막판 판세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이제 돌려드리며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하겠다’는 철학에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대책을 계속해나가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들의 소득과 대출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충분한 교통망 확보가 과제"라며 "탄력성 있는 유연한 근무 제도도 중점 과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과 사회 전체적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빈대 문제에 대해선 "여러 부처가 엮여 있고 기존 평상시에 부처들 간 조화된 노력이 썩 잘 이뤄지진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빈대 합동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주관해서 대책들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단체와 협의할 것이고 적정성에 대해 의사 의견도 중요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국민과 의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다. 국민과 병원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여러 트랙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 주석도 여건을 보며 방한하길 원하는 입장이다.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됐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이 같은 모수개혁안이 빠져 있고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려면 워낙 큰 사안이 돼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걸 다 끝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도 "대부분의 국민은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적 개혁에 주안점을 둔다"며 "먼저 모수개혁이 안되는데 구조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모수개혁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거에는 보수·진보를 떠나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여론이 따가워서 국회에 그냥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정부 입장에 보다 힘을 실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안과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월급의 8.33%)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claudia@ekn.kr연금개혁특위 회의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당내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께서 험지 출마든 당의 승리를 위해 결심할 걸로 보고 또 결심해야 한다"며 이 당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지난 9일 여당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험지 출마론’에 맞춰 지도부 험지 출마를 주장한 데 이어 다시 강조했다.김 의원은 "성남이나 대구나 안동을 포함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인요한이라든지 이준석 이런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며 "지금은 의제를 그쪽(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으니까 제1당으로서 되게 안타까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에 자기만 살겠다고 고집하는 순간 당이 망한다"면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방탄 국회 과정에서 한 번도 이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 당원들은 지도부가, 장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반면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원욱 의원은 3선 중진인데, 대표는 보궐(선거)로 들어와 1년 조금 넘었는데 0.5 선에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고향 안동, 아주 험지에 가서 자기 선거만 하라는 것인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계양을에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인가’라는 물음에 "현재의 스탠스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출마 관련 친명계 내부에서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당 비주류인 비이재명(비명)계가 사실상 ‘독자 행보’에 나섰다.비명계 핵심 의원 4명은 이날 ‘원칙과 상식’이라는 별도 모임을 결성하고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정치권에서는 향후 공천 등 총선 준비 과정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비명계가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탈당을 생각하는 그룹이 아닌 내부의 개혁을 위해 결성됐다는 게 모임의 취지다.이들은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두고 지금은 4명으로 출발하지만 향후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속속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향후 참여자로는 친문(친문재인)계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claudia@ekn.kr더불어민주당 김종민(왼쪽부터),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xkjh@ekn.kr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대통령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혁신위원회에 직격탄을 날렸다.중진·친윤(친윤석열) 용퇴 등 혁신안에 윤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다며 압박에 나선 혁신위 행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비대위 전환설’에도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 의중을 암시하면서 당 지도부와 친윤계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하고 혁신위로부터 당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혁신위 조기 해체’ 가능성까지 흘러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김 대표는 "당 지도부가 공식 기구와 당내 구성원과 잘 협의해 총선 준비를 하고 당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또 "혁신위도 그 공식 기구 중 하나"라고 선을 그으면서 "혁신위가 제안하는 여러 발전적 대안에 대해선 존중하고 그것이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대해선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되는 걸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그 문제는 혁신위 내부에서 잘 의논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자신을 향한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요구에 대해선 "당 대표의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도부가 더 이상 혁신위에 끌려가는 모습으로만 비치지 않고 당 공식 기구를 통해 ‘질서 있는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이날 최고위에는 청년 비례 50% 공천 의무화 등 혁신위 안건이 보고됐지만 당 지도부는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의결하지 않았다.지도부는 각종 혁신안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등 당 공식 기구로 넘겨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중심’의 총선 준비로 혁신위에 쏠린 당내 무게중심을 바로잡고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총선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지도부는 총선기획단과 공관위를 통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 혁신위가 요구하는 중진·친윤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의 방안도 반영하기로 했다.특히 최근 진행한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물갈이’를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도부의 인적 쇄신 방안을 담은 공천 룰은 공관위 출범 후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인재영입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새 얼굴 찾기’를 시작한다. 각계 추천 인사를 검토한 뒤 정기국회 종료 후 순차적으로 영입 인재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당 지도부는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일각에서 거론하는 ‘비대위 전환설’에도 선을 그었다.이 전 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에서 "1∼2주 사이에 김기현 대표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 어르신 보수층에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겠다는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한 장관이 안 되면 원희룡 장관 정도로 지도 체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비대위 전환은 말도 안된다"며 "당헌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거나 당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횡재세 도입 관련 연령대별, 성별 찬반 입장에서 큰 차이를 드러냈다.‘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2030세대에서는 전체 평균 답변을 밑돈 반면 4050세대에서는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 국정 평가에 따라서도 횡재세 도입 찬반 의견에 차이를 보였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하루간 조사해 16일 발표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0대 65.5%, 30대 70.1%에 그치면서 전체 평균인 70.8%를 밑돌았다.반면 40대에서는 79.0%, 50대에서는 78.7%로 연령대 가운데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2030세대와 4050세대 간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10%포인트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성별 입장 차이도 뚜렷했다.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남성 20.0%, 여성 11.9%로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높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에서도 남성 75.1%, 여성 66.7%로 남성이 여성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 21.5%(남성 4.9%)가 ‘잘 모름’으로 답변하면서 찬성과 반대 모두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다.‘찬성한다’는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은행·정유사 모두 도입 59.9% △은행만 도입 11.2% △정유사만 도입 4.0%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은행·정유사 모두 도입 57.0% △은행만 도입 4.3% △정유사만 도입 5.4%로 집계됐다. ‘은행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남성이 여성보다 6.9%포인트 높게 답변했다.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따라서도 횡재세 도입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횡재세 도입에 찬성한다’에는 58.8%가, ‘반대한다’에는 23.6%가 답변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정유사 모두 도입 44.1% △은행만 도입 10.1% △정유사만 도입 4.6%로 나타났다.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77.7%가 ‘횡재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11.7%에 그쳤다. ‘찬성한다’는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정유사 모두 도입 66.8% △은행만 도입 6.0% △정유사만 도입 4.9%로 나타났다.긍정평가 응답자 집단에서 ‘횡재세를 반대한다’는 답변이 부정평가 응답자 집단보다 두 배가 넘는 11.7%포인트 높았다.횡재세 적용 객체와 찬반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답변율 격차가 뚜렷했다.‘은행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광주·전라 12.6%인 반면 제주에서는 0.0% 답변률을 나타냈다. ‘정유사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 역시 광주·전라 9.8%이었지만 강원에서 0.0% 답변율이 나왔다.횡재세 도입 찬성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답변율을 보인 ‘고물가·고금리 억제를 위한 규제 필요’ 응답의 경우 강원에서 53.2%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34.0%보다 19.2%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제주에서는 0.0% 답변율을 보였다.횡재세 도입 찬성 이유 가운데 가장 낮은 답변율을 보인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경우 제주에서 45.6%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18.8%보다 26.8%포인트 높다.횡재세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 가장 높은 답변율을 보인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전국 평균 29.9%)는 응답의 경우 제주에서 100.0% 답변율이 나왔다. 가장 낮은 답변율을 보인 ‘기업들 신규 투자 위축’은 강원에서 61.1%로 전국 평균 10.8%의 여섯 배를 넘어섰다.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4%다.claudia@ekn.kr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해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APEC이 지금까지 역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해 왔던 점을 평가하며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야말로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과 자유계약 질서를 구축했던 점을 본받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 국제 거래할 것 없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유엔과 함께 APEC은 디지털 규범을 논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며 국제 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 세대 분야에서는 APEC 지역 인구의 3분의 1이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자"며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학회, 워크숍 참석,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해 APEC 회원국 방문 시 비자 면제와 신속한 출입국 지원 등을 꼽았다. 한편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claudia@ekn.kr팀 쿡 애플 CEO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