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잼버리 행사 종료 때까지 최선 다해 지원"

[속보] 尹대통령, 오후 태풍 ‘카눈’ 긴급 점검회의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전남 구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지금까지 위령제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정마을은 지난 2020년 8월 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대부분이 침수됐다. 당시 가축 2만2824마리가 죽고 주택 711동이 물에 잠기는 등 양정마을뿐만 아니라 구례읍 시가지 상당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문 전 대통령은 "3년 전 양정마을은 전국에서 수혜를 가장 크게 입었던 곳"이라며 "지금도 복구가 다 되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남았을 텐데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 양정마을을 활기찬 곳으로 다시 만들어냈다"고 주민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자연재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위령제 참석은 대통령 재임 시절 구례읍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했던 인연으로 양정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부인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다. 양정마을은 퇴임 후에도 3년 전 수해를 잊지 않고 찾아준 문 전 대통령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과 자매결연을 했다. 수해 극복 3주년 위령제와 자매결연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마을과 평산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안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행들과 마을 회관에서 점심을 함께한 후 평산마을로 돌아갔다. claudia@ekn.kr인사말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사 책임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 위임을 약속하며 출범한 만큼 이 대표의 리더십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최근 혁신위가 발표를 예고한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에 비이재명(비명)계가 거센 반발에 나서면서 계파갈등에도 불을 붙였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발표를 예정했던 대의원제 비율 축소 등 혁신안 발표를 10일로 연기했다. 혁신안 발표를 연기한 배경을 두고는 각종 논란과 당내 비명계 반발 등을 고려해 혁신안 재점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는 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 비율로 진행된다. 권리당원은 100만명에 달하는 데 반해 대의원은 1만6000명에 불과해 대의원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에 비해 60배에 달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의원제 축소에 일제히 반대했다. 대의원의 입지를 대폭 축소하면 ‘개딸’ 등 이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권리당원의 개입으로 ‘팬덤정치’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친문재인(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전당대회를 원래대로 하려면 내년 총선 이후가 될텐데, 이 대표가 그만두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지금 거론할 이유가 없다"면서 "‘당 대표가 조기에 내려오게 되면 전당대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구조가 작동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대표를 대표로서의 그 위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꺼내놓은 게 당내 도덕성 위기나 당내 민주주의 악화와 무관한, 주류에 부응하는 듯한 그런 일만 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표나 당 지도부에 몰려가고 있는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감압밸브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혁신위를 출범시킨 장본인인 만큼 휴가 후에 혁신위를 해체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성하고 출범시킨 혁신위원회가 엉망진창이고 온갖 구설에 휘말리고 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면 빨리 조처를 내렸어야 했는데 (이 대표는 혁신위에 대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쭈뼛쭈뼛하고 늘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온정주의나 패거리 의식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도대체 지금 사태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김 위원장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낳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책임론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나오면서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친명계 인사들의 강력한 부인에도 최근 등장한 이 대표 10월 사퇴설, 12월 비대위설 등이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거론되는 것은 이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ysh@ekn.kr어린이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에서 어린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간담회’에서 "미래세대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세대를 사는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핵 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며 "정치권이 부족함을 많이 각성해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막무가내로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을 잘 막지 못하는 우리 정부를 보면 답답하다"며 "일본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변해도 국민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30년, 50년간 계속돼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해양 방류를) 논의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정상회담 이후에 방류를 결정한다는 소식"이라며 "민주당은 시민사회, 다른 정당과 손잡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ysh@ekn.kr어린이들과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8일 민생 현장 관리에 각개전투로 나서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태풍 ‘카눈’ 대응 상황을 살피기 위해 기상청을 방문한 가운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폭염 대응을 위해 쪽방촌을 둘러봤다.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철근 누락’ 사태 현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상청 서울청사를 찾아 태풍에 대비한 기상청 예보 체계와 현장 대응 상황 등을 살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10일 오전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했다.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기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상청 역할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한정해 기상청이 호우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으로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부터 우선 수도권을 대상으로 ‘극한호우’가 내릴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극한호우’의 기준은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렸을 때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 대책은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 변화 감시·예측과 같은 법이 국회에 제출돼있는데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야겠다"고도 했다. 이날 기상청 방문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동행했다. 박 의장은 "태풍 상륙을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며 "신속·정확한 예보는 과할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한 태풍 대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풍은 작은 변화에도 풍속과 강수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태풍 경로가 변화무쌍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TF는 LH 측으로부터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주차장을 찾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TF 위원들은 오는 12일 예정된 입주예정자 설명회와 관련해 "(입주자·예정자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신뢰를 줘야만 (공사가) 의미가 있다"며 철근 보강을 마치고 미관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TF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생 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서울 영등포쪽방상담소를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폭염에 노출돼 주거 안전에 위협을 받는 쪽방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거 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이 방문한 영등포쪽방상담소는 지난 2001년 문을 연 뒤 20년 넘게 쪽방촌 거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김형욱 소장을 비롯한 총 7분의 직원들이 현재 400명이 넘는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상담, 생활·의료·정서 지원, 자활·자립 지원 등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전담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민생119 역시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냉방용품 및 전기료 지원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동행식당, 동행목욕탕 등 지원확대가 필요한 사항을 당·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119가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의 시원한 그늘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모두발언 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을 방문해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대비 현황 보고를 받기 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협의 중이지만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방통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다음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6~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를 23일 전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오는 16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23일 다른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 혼자 남는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1인 체제로는 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반면 민주당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항해 제기된 ‘자녀 학폭’ 의혹과 언론 탄압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회에서 실시 기한인 15일을 넘겨 청문회를 마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claudia@ekn.krclip2023080813202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사퇴 예정설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친명계 ‘대의원제’ 개정 추진에 대한 비명계 눈총이 따갑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의원제는) 전당대회에 필요한 제도다. 총선을 앞두고서는 일반 유권자나 국민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출하거나 당 대표를 선출할 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는 대의원들이 별도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의원제는 일반 당원 등 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원을 두는 간접 민주주의 성격의 제도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는 대의원이 30%,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40%, 당비를 안 내는 일반당원이 5%, 일반 국민이 25% 비율을 차지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숫자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대의원 구성은 현역 국회의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중앙 정치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원 장악력은 높은 이재명 대표 및 친명계에 특히 불리한 제도로 분석된다. 실제 친명계는 대의원 투표 반영비를 크게 줄이거나 없애자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를 이를 ‘당 장악용’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도 "(대의원제 개정을) 지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많은 의원들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원래대로 (이 대표 임기가 끝난 뒤) 하면 내년 총선 이후가 될 텐데 그전에 전당대회를 할 거라면 (대의원제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결국은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것밖에는 상황 발생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사퇴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에 "당 대표가 조기에 내려오게 되면 전당대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가 일단 사퇴해 총선 패배 위험에서는 한 발 물러서되, 친명 인사를 대신 당 대표로 밀어 공천권을 쥘 것이라는 일각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급한 것, 본질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민주당에 대의원제가 그렇게 화급하고 본질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원제 논의가 "강성 당원들이 소위 이 대표 쪽 세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속셈 뻔히 보이는 건데 결국 개딸(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관철시키려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이 대표가 처음부터 당 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며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이 대표가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자칫 당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방탄 정당으로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지 않았는가"라며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이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 사퇴설에도 "12월 달에 그만두느니 10월 달에 그만두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사실 늦다"며 "(이 대표) 본인이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당직이라는 게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최근 자신이 제기했던 ‘국민의힘 위기설’을 거듭 정정했다. 정부·여당이 자신의 이름 공개 거명하며 지적하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신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윤 대통령의 내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며 "오늘도 저는 그 기도를 하고 나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행보가 여권에 대한 지지 철회가 아니냐는 시선에 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신 변호사는 아울러 "제가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과는 취임 이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그렇게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최근 국민의힘 내 ‘총선 패배’ 여론조사를 언급했다가 사과한 데 대해서는 "거기에 관한 사실들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한테서 직접 들었고 제가 믿는 실력 있는 정치부 기자에게도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저한테 여론조사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국민의힘 당직자분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제 말로 인해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그 가족들, 관계자들한테 많은 정신적 아픔을 줬다는 면에서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자신을 향해 "대통령 뜻을 팔지 말라"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과도하게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도를 보면 (김 수석이) 공식 직함이 없이 함부로 의견을 내지 마라, 그런 말까지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사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이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제가 헌법학자 아닌가? 저를 상대로 기본권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막말"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김 수석을 향해 "이런 사람이 국가의 고위 공직자로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길하고 서글프다"고까지 비난했다. 그는 김 수석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안철수 의원을 너무 홀대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 (안 의원) 지역구가 김 수석이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지역구"라며 "그런 면에서 조금 나쁜 감정을 가졌나 하는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또 안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도 국민의힘 위기설을 주장한 데 대해선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수세에 몰린 것 같은데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때 더욱 힘을 발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다수 나와 있다. 저는 사실 그 분석들을 더 신뢰를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총선에 불리한 변수로 꼽은 데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정권 수립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윤 대통령을 비난해왔다"며 "그런 사람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hg3to8@ekn.krclip20230207085953 신평 변호사.신 변호사 블로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정치권 ‘책임 공방’이 지속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책임을 일부 통감하면서도 잼버리 준비 기간 대부분이 속했던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반면 잼버리 개최지인 전라북도를 ‘텃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앞선 박근혜 정부까지 거론하며 책임 논쟁에 더욱 불을 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록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폭염 탓이라고는 하지만 어떻든 현 정부·여당이 이번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회 마지막까지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위해 뭉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잼버리 대회를 위해 지난 7년간 노력해왔다. 전 정부 5년, 그 이전 정부 1년, 현 정부 1년"이라며 "너의 실패, 나의 실패가 없다. 실패하면 우리의 실패"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에는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에 열중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종합계획 수립 등의 용역이 이뤄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후 SNS에도 "지금은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그런데 마치고 나면 꼭 결산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기가 막히게도 ‘잼버리 1000억원 예산’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용처에 과용되거나, 심지어 흥청망청식 외유성 해외 출장 잔치에 탕진됐음이 드러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잼버리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8년간 총 99번의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한다"며 "전라북도 측이 55회, 부안군이 25회, 새만금개발청이 12회, 여성가족부가 5회, 농림축산식품부가 2회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들은 영국 버킹엄궁전·웨스트민스터 사원, 프랑스 몽마르트르 포도 축제·몽생미셸 수도원 등을 찾았고 중국 상하이와 대만 타이베이에서 크루즈를 타거나 고층 전망대를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잼버리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로 남 탓,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덕분이라고 했겠느냐. 잘되면 내 공, 못 되면 남 탓 좀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정권 이양 1년 3개월이 되고도 전 정권 탓을 할 거면 뭐 하러 집권에 나섰냐"고 일침했다. 특히 문 정부 인사들은 전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확정된 평창올림픽을 성공시켰다며 잼버리 상황과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 "혹한 속에서 성공한 평창 동계 올림픽을 떠올린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내각 구성 후 8개월 만에 열렸다. 전임 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SNS에서 평창 올림픽 관련 "탄핵 중이던 박근혜 정부가 준비를 잘했을 리 있겠나. 전 정부 탓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슬프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공세에 거리를 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이 지역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폭염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냉풍 장치를 준다든가 생수를 공급한다든가, 에어컨 설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분명히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으나 요청이 오면 다 거절하고 있다"며 "비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배후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지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염 등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잼버리 대책을 주문했던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주목받은 바 있다. hg3to8@ekn.kr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