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 금융 규모 41조원에 신규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비상이 걸린 우리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추가로 공급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000억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현재 정책금융기관 위주인 수출금융 지원 방식을 민간 금융기관도 수출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업 모델로 개편 수출 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박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예를 들면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협력해서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당정은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 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규모는 최소 3000억원,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또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천억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을 병행한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현재의 고금리로 인해 수출환어음 할인율, 신용장 매입 수수료 등이 높아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수출 기업의 대금 결제 어려움 해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약 2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박 의장은 "오늘 논의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측에서는 여신(대출) 확대나 금리 문제에 대한 정책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오늘 마련된 방안들은 지난 5월 열린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던 10개 수출기업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가능하면 그 건의를 많이 수용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경기 회복이 아쉬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축인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간 범정부적으로 수출을 지원해 왔지만 고금리출, 자유무역 기조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느끼는 수출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했다.이어 "금융위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이 수출국 다변화 지원, 반도체 등 전략사업 추가 지원, 수출입 대응 결재 과정에서 겪는 고금리 문제 지원을 주로 요청했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출 기업에 대한 이번 맞춤형 대책으로 애로사항이 실효성 있게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은행권에서도 적극 참여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권에서는 정책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신보·기보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모두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대형 5대 은행에서 4조6000억원 규모의 자체 수출 특화 상품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수출 활동에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은) 수출 기업의 신용장 매입 수수료와 선물환 계약 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다"며 "수출 대금을 신속히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환어음 할인율도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에서는 김 금융위원장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이, 민간 부문에서는 김광수 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claudia@ekn.kr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말했다. 혁신위는 또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혁신안을 발표한 뒤 오늘로서 혁신위 활동을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혁신안 발표하는 김은경 위원장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공방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달 말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 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고체화 같은 비용 부담을 우리 주변 국가와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초등생 어린이들을 국회로 불러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초등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을 성토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데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이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에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6∼8세 어린이의 인권을 ‘프로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민주당의 아동학대는 저열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을 민주당의 정치 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온 나라를 들쑤시며 가짜뉴스로 정치선동을 할 때 다칠 위험이 높은 다중 집회시위의 맨 앞에 유모차를 내세우던 아동학대 DNA가 그대로 유전돼 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상에 이러고서도 아동 인권을 감히 얘기할 수 있나.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는 허울 좋은 립서비스인가"라며 "어르신 세대 비하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민주당이 기껏 생각해 낸 대안이 어린이들을 자당의 정치선동 무대에 세워 이용하는 것이라니 그 ‘천재적’ 발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어린이를 정치선동의 도구로 삼는 짓은 지도자 우상화·체제 선전을 위해 어린이를 동원하는 극도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정당이 하는 것이다. 이것도 유유상종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은 어린이들까지 정치선전, 선동의 도구로 내세운 비교육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8-09T084113.270 태풍 카눈 대비 현장 보고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초등학생 등을 국회로 초청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대거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은 15일께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ysh@ekn.kr지난해 3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오른쪽)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삼성그룹 핵심 인사들이 제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72) 전 실장과 장충기(69) 전 차장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이후에는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문화체육관광부 전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안 전 수석은 확정 판결 전 이미 구속된 기간 등이 있어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김 전 차관도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대거 이름을 올렸다.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은 15일께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hg3to8@ekn.kr지난해 3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오른쪽)과 장충기 전 차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모습.연합뉴스

[속보]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분명하다고 지적됐던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권익위가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과 협의회를 열고 확정한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며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신고·회피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현직 장관의 수사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명확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임 권익위원장들의 재임 당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녀 수사 사건 관련 이해충돌 판단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권익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 재임 때인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박은정 전 위원장 때인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전임 위원장들이 했던 해석은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해석이었고 이번에 권익위가 해석한 것은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정리하고 앞으로 명확하게 국민들과 공무원에게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추미애 장관 건도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맞다"고 부연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 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 장관 딸의 봉사일지 허위 작성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는 다만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진행에 따라 경찰 수사 사항이 검찰, 법무부 장관까지 가지는 않는다"며 "경찰이 현재 수사하는 상황에서는 한 장관이 회피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소관인 검찰청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세청·관세청, 고용노동부 소관인 노동청 등 각종 외청에서 담당 장관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조사·감사가 진행된다면 장관들이 신고·회피해야 한다. 장관이 아닌 수사·조사 담당 일반 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고소·고발 대상을 조사하게 되면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자신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이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최 원장 상황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상황이 아니며,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감사 중에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고소나 진정을 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 회피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먹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ysh@ekn.kr2023080915393273343_l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윤 대통령은 태풍 위력이 역대급이라는 보고를 받고 여름휴가 후 공식 복귀 첫날인 이날 철야 근무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태풍이 10일 새벽 경남 통영 해안을 통해 상륙한 후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어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중심에 두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도 중대본 등으로부터 태풍 이동 경로와 대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다.특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신속한 대피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중대본 차원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태풍의 직접 타격을 받는 시간대를 전후로 출퇴근 이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또 윤 대통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한 각국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운영 지원을 거듭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잼버리 참가자들은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전국 8개 시도로 분산 배치됐으며, 각 지자체 등이 마련한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밤샘 근무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가 우려됐던 지난해 9월 초 집무실에서 24시간 비상 대기한 뒤 구내식당에서 참모들과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 요인으로 ‘경제·민생’이 첫 1위를 차지했다. 경제·민생은 국민 10명 중 3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부정평가 요인으로 꼽혔고 부정평가 요인 비중의 상승 폭도 한 달 새 두 자리 수를 나타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50대와 서울 및 부산·울산·경남권 등 대도시에서 긍정 평가가 급격히 줄어들고 부정 평가가 가파르게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민생고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경제·민생 문제가 윤 대통령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들도 들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제와 민생 분야가 부정 평가 1위 요인으로 꼽힌 것을 두고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경고"라며 "지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내년 총선 승리를 가를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례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0%, 부정 평가는 52.3%로 각각 집계됐다.특히 부정 평가 요인으로 경제·민생을 꼽은 비율이 22.5%에서 32.6%로 지난달 1∼2일 직전 조사보다 10.1%포인트 늘어나 처음 1위를 기록했다. 소통·협치를 지적한 비율도 24.1%에서 27.8%로 3.7%포인트 늘었다. 그동안 부정 평가 요인 1위였던 외교·안보는 24.7%에서 18.4%로 6.3%포인트 줄었다.지난달 조사와 비교해보면 연령대와 지역별로도 경제 활동이 제일 왕성한 집단에서 부정 평가가 늘었다.연령대별로 긍정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40.5%에서 29.8%로 10.7%포인트가 하락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 조사 결과 50대에서는 56.0%에서 65.0%로 9%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 긍정 평가에서도 부산·울산·경남이 49.4%에서 41.9%로 7.5%포인트 하락했고 서울도 42%에서 35.1%로 6.9%포인트 떨어졌다.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경제·민생 분야가 정부 부정 평가 요인으로 1위를 했다는 결과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라며 "지금부터 경제 살리기 대책 등을 세우지 않으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현재 국민들은 ‘불황형 흑자’, 부동산 침체, 고물가 상황 등이 지속되면서 경제·민생고를 체감하는 상황이다.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흑자를 달성했지만 적자 전망이 짙다. 전체적인 무역수지가 낮아진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 양상을 띄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3% 감소한 54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501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2% 줄었다.게다가 국내 경제성장을 이끄는 부동산 산업 역시 미분양,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부실, 부실시공 등으로 침체된 상황이다.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국가 사업을 늘려 경제가 돌아가게끔 마중물을 붓기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긴축 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얼어버린 경제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여줄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내년 총선과 윤 정부의 개각 등 이슈가 맞물린 상황에서 경제·민생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 교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둘러싸고 총선설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사령탑인 기재부가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각 혹은 공천 준비에만 돌입한다면 윤 정부의 국정운영 부정 평가 요인에 경제·민생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권한 축소’ 등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비이재명(비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기로에 섰다. 최근 ‘노인 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김 위원장이 또다시 ‘가정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마다 번번이 내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혁신위가 활동 동력을 상실, 급기야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혁신위에 따르면 ‘대의원제 권한 축소·공천룰 변경’ 등을 담은 혁신안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당초 8일 발표 예정이었던 일정을 10일로 미뤘다. 이는 혁신위 내부에 일어난 각종 악재와 당내 비명계의 부정적인 반응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명계의 잇단 내부 반발로 10일 발표도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혁신위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 페널티를 주는 등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천 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명계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입김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천 룰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천 룰을 자꾸 손보겠다는 것 자체가 비명계의 학살을 위한 작업"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그만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이재명 체제에서 치르는 것이 총선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내놓은 대의원제 비율을 축소하는 ‘대의원제 권한 축소’ 혁신안도 논란 거리다. 앞서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본 경선은 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 비율로 진행된다. 권리당원은 100만명에 달하는 데 반해 대의원은 1만6000명에 불과해 대의원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에 비해 60배에 달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비명계에서는 대의원제 축소에 일제히 반대했다. 대의원의 입지를 대폭 축소하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등 이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권리당원의 개입으로 ‘팬덤정치’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의원은 대의원제 비율 축소에 대해서는 "이 대표 입장에선 아직까지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공천제도를 손 봐 비명계를 학살하고 싶은 것"이라며 "이를 혁신위가 건드려주길 바라는 것 때문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을 두고 "대의원제는 민심과 관련성이 없다. 총선에서 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의원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오직 전당대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오히려 분란만 생길 수 있는 소재인데 왜 굳이 이것을 자꾸 얘기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대의원제 폐지 문제가 이 대표 세력 강화를 위해서라는 질문에는 "대표가 당을 잘 운영하고 끝까지 잘 치러낼 수 있게끔 온갖 머리를 짜내지 않느냐. 그러면 전당대회는 안해도 된다. 왜 굳이 지금 이 것을 급하게 해야 하냐"며 "내년 총선이 이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것은 겨울 쯤에나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지면서 혁신안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선 ‘혁신위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개딸을 비롯한 민주당 강성지지층이 당 혁신위원들에게 "신뢰! 응원! 과감한 혁신! 기득권 타파! 물러서지 마시라!"라는 내용의 응원 문자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혁신위가 내세운 혁신안 내용 ‘대의원 권한 축소’에 해당 사안을 강력 주장해온 강성지지층이 지지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혁신위원을 응원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