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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외교에 적극적…국내 현안은 피하기 급급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국정 현안 다루기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미, 대일 등 외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과를 보이는 반면 세계잼버리대회, 고(故) 채 상병 사건 등 국내 현안은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한 뒤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가진다.한미일 정상들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조 등 안보·군사적 차원을 포함해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다양한 3국 간 협의체 창설에 대해서도 다룰 전망이다.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만에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대통령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15년 만이기도 하다.또 한미일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처음 열린 이래 지금까지 총 12차례 개최됐지만 모두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다.윤 정부가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과 달리 국내 현안을 대하는 모습은 상반된다.8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전날에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장관들이 잇따라 불참했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다. 또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예정됐다.하지만 두 상임위 전체회의에 장관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개의 후 1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전체회의는 오전 개의 후 30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도 나오지 않았다.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방위 전체회의 역시 민주당 요구로 오전에 열렸지만 40여분 만에 산회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료 요구와 의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태도 논란을 빚기도 했다.claudia@ekn.kr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의원 "대책없는 화력발전 폐지는 많은 지역 소멸위기 초래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7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위기를 맞은 지역들에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없이 화력발전 폐지가 진행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계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는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2025년이면 태안1·2호기가 폐지되며 보령 5·6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전국적으로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순차적인 폐지와 대체 발전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발전소가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들은 당장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실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실제로 2020년에 보령1·2호기가 조기 폐쇄된 보령시는 실업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 10만명이 무너졌으며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과 지역 협력업체 등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7기 △전남 2기 등 총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라왔다. 이에 장동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지난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5년마다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지원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 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정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석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탈석탄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경제 영향, 일자리 영향, 좌초자산 규모 등 이해관계자별 영향 정도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 기구를 설치해 정책 수립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 정부, 전문가 뿐 아니라 노동자, 지역사회, 발전사, 국민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탈석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관련 법제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이해관계자별 지원, 보상규모와 방식을 법에 명시해 정의로운 전환 이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조기 폐지, 연료 전환 및 발전사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이행과 관련된 탄소중립기본법·전기사업법·배출권거래법 등 유관 법들에 대한 제·개정방안도 검토해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0817_111647185_19 (1)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영 기자 KakaoTalk_20230817_132318934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영 기자

박지원 "이재명 구속 안 되는데 혁신안을 왜?" ‘친명’ 박찬대 "플랜B 고민 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권 원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구속을 가정하기 힘든 현 시점에서 전당대회·총선을 대비한 혁신안이 무용하다는 조언을 건냈다. 다만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전 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대표가 딱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공천 룰 문제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혁신한 공천 룰을 올렸다가 분당을 했다. 어떤 경우에도 공천은 혁신이 아니라 기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안이 차기 지도부 선출에서 현역 의원 영향력을 줄이는 대의원제 폐지를 담은 데 대해서도 "내년 총선 후 있을 전당대회를 그때 준비하면 됐지 왜 지금 대의원제를 가지고 말썽을 삼아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친명계가 이 대표 구속 상황을 대비해 혁신안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 구속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됐을 때 대한민국 검찰 체면은 뭐가 되나"라며 "이재명 대표도 ‘나 1원도 안 받았다’ 그러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친명계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 중진’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검찰 정권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분열을 노린다고 하면 당연히 정기국회 9월 이후에 영장을 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우리 야당의 무대가 돼야 되는데, 이 대표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파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명계 지도부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이 날 것이 거의 뻔한 데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목적이 기소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의도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법원) 영장 실질심사 결과 정말 (이 대표) 구속이 결정됐다고 하면 민주당에 사실 심각한 위기"라며 "그 부분과 관련해 복합적인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유죄가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은 분명하고 영장도 사실 발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거듭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플랜B’ 논의 배경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 뒤 이 대표가 ‘옥중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 등에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열어뒀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자신이 쌍방울 의혹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아내와 통화해 ‘회유·압박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제가 전화를 드렸다든가 그분한테 전화를 받았다든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지기와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이 전화를 받은 것인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고 해명했다. hg3to8@ekn.kr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검찰출석…"구속영장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정기국회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을 찾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 전 인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를 기다리던 지지자 300여 명은 일제히 "이재명"을 외쳤다. 지지자 중 일부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정치 검찰 조작 수사 중단하라’, ‘검찰 독재 정권,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겨낸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이라며 "이재명은 죽어도 민생은 살리십시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굽힘 없이 소명을 다하겠다"며 본인을 ‘시지프스’에 빗댔다. 시지프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바위를 정상에 올려 놓으면 떨어지고 또 올려 놓으면 다시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인물이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며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냐"라며 "수십 수백명이 이유 없이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로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일상을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을 들을 때 마다 제가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렵다. 이 모든 게 제 부족함으로 검찰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른다"고 말했다. 또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왕정 시대 왕들조차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 제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라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 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를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 앞에서 약 14분 간 입장문 낭독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도착했다. 이날 조사 일정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혀 있었다. 그는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른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대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 ysh@ekn.kr조사실로 향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인력 100여 명이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회의 기능 중 입법·예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입법조사처에서 수 개월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포함해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의 쟁점’, 외교통일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국내체류 재외동포지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국방위원회는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와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 ‘방산수출 경향 맞춤 수출 지원 전략’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방식’ 및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기획재정위는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건전화 논의’ 정무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환경노동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다뤘다. 보고서에는 각 주제의 현황을 소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과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이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다룬 주요 이슈에 대하여 발제하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 3명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경과를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등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를 전했다.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재정준칙 등 국가 재정건전화 논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응’,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향’,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등 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이후 관련 내용으로 김 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천곤 산업연구원 본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ysh@ekn.krKakaoTalk_20230816_224324663 국회 입법조사처가 16일 국회도서관에 있는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수현 기자

전라북도·文·尹? ‘망신 잼버리’ 책임 다 따져보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잼버리 종료 이후에도 ‘책임 주체’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거론되는 주체는 전라북도와 전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성 가족부로 나뉜다. △ ‘습지’인 새만금에 잼버리, 전라북도 예산 욕심? 여권에서는 습한 환경으로 인해 폭염·해충 등에 취약한 새만금 지대가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것에 전라북도 사회간접자본(SOC) 유치 욕심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당시 전북지사였던 송하진 전 지사는 "잼버리 유치에 적극 나선 이면에는 새만금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잠재적인 목표가 있었다"며 "잼버리 개최 전인 2022년까지 새만금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북도 잼버리 유치에 SOC 확보 등 목적이 있었더라도, 타 지자체 사정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만큼 파행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수십조 들여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하며 그 외에도 많은 인프라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 된다"며 "그만큼 지방은 뭔가 큰 행사를 유치해 그것에 얹어 핵심 인프라를 유치해야 할 절박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데, 전라도 탓으로 원인을 돌려버리면 문제는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입지 선정을 잘못한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잘못된 입지가 아니지 않나. 엑스포는 사람들이 숙박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했는데 만약 잘못됐으면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나"라며 "서울에 있나? 부산 아닌가"라고도 주장했다. 전북과 달리 부산은 개최지 선정을 적절히 수행했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 역시 부산에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부 5년 vs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 또 다른 책임 공방 지점은 ‘잼버리 유치부터 준비기간 대부분을 가진 문재인 정부’와 ‘1년 남짓 기간이지만 최종 수행을 맡은 윤석열 정부’다. 이는 잼버리 준비를 ‘실질적’으로 완료했어야 했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원래 잼버리는 본 대회에 앞서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리허설 격 ‘프레 잼버리’를 지난 2022년 8월 열게 돼 있었다. 당시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를 취소했지만, 이미 새만금은 잼버리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 시설마저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고서는 "잼버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사전 발굴 및 보완할 수 있는 ‘프레 잼버리’ 없이 2023년에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보조금 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여가부와 전라북도는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후 11월 보고서 역시 "(잼버리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까지도 기반 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준비 핵심을 폭염 대비 시설, 화장실 등 구비로 보면 시점이 달라진다. 잼버리 개최지인 전북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할 했어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폭염 그늘막 설치, 생수 공급, 에어컨 설비 구축이나 냉풍기 공급 등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프레 잼버리를 준비했던 문재인 정부 때 기반 시설이 미흡했더라도, 화장실 등 시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마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 일본 보다 3배 많이 쓴 잼버리 예산에도 파행, 누구 책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막대한 잼버리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공방도 나온다. 실제 새만금 잼버리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난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 예산(약 400억원)에 비해 3배가량 많다. 물론 이번 잼버리 인원(약 4만 3000명)이 2015년 잼버리(약 3만 4000명) 보다 30%가량 많고, 2015년 이후 8년간 오른 물가 등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잼버리 지출은 야마구치 잼버리에 비해 두드러진다. 특히 결정적인 차이는 기반 시설이었다. 소위 ‘뻘밭’을 다져 진행된 새만금 잼버리는 상·하수도, 배수, 토목 등 시설에 230억원이상 지출했다. 그러나 후지산 일대에서 진행된 야마구치 잼버리에서 유사한 지출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지출에도 새만금 잼버리는 태풍으로 인한 폭우 가능성 등 탓에 조기 중단됐다. 반면 야마구치 잼버리는 스카우트운동 세계본부(WOSM)에 "도중에 태풍이 발생한 대회로 기억되지만, 일본 스카우트 연맹의 탁월한 비상계획과 임시 숙소에서 잊을 수 없는 환대를 베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새만금 잼버리는 공무원 해외 출장으로 도마에 오른 잼버리 인건비(55억원)과 운영비(29억원)를 비롯해 K-POP 등 공연이벤트 비용(45억원), 델타 전시홍보관 운영비(21억원) 등에서 일본 유사 항목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 나타났다. 이들 지출을 전부 합치면 새만금 잼버리 전체 예산 10%에 육박한다. 논란이 된 화장실·샤워장 등에도 일본은 약 80억원가량 썼지만, 한국은 120억원가량 지출했다. 일본 보다 적지 않은 비용을 썼음에도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다. hg3to8@ekn.kr피곤한 영국 스카우트 참가자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지난 5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장을 떠나던 모습.연합뉴스

‘텃밭’부터 공략하는 이낙연? 이재명표 혁신에 "DJ 필요" 직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주도로 설치된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전남지사를 지낸 호남 출신 이 전 대표가 광주광역시에서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강조한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 기반을 다지는 모습도 엿보였다.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은 이 전 대표는 16일 광주시의회를 찾아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광주에 와서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말씀드렸다"면서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도덕성과 유능함을 동시에 갖춘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지금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2의 DJ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혁신위가) 가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길에서 헤맸다고 생각했다"며 "혁신한다는 분들이 도덕적 권위를 잃은 것도 뼈아픈 일"이라고 평했다.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에는 "대중국·대러시아 정책이 안 보인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동맹국가·반도국가·통상국가라는 4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의 신뢰는 지켜야 하지만 대륙과 해양세력의 각축장이 됐던 지정학적 위치를 상기해야 한다. 이웃 나라들과 적대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그리고 4강국 누구와도 적대적이지 않았던 제2의 DJ가 필요하다"며 "국가 관계도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발휘했던 그 지도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도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 등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본에 대한 강경 일변도와도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박 3일간 광주 순천 목포 등을 방문하고 18일에는 신안 하의도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아울러 순천을 시작으로 부산·전주·서울·대구·광주 등지에서 대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 공개 강의도 할 예정이다. hg3to8@ekn.kr발언하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아웃복싱…국회 행안·국방위 전체회의 불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불참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다.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예정됐다. 하지만 두 상임위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행안위 전체회의의 경우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민주당 소속)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전체회의에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면서 최근 김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나오지 않았다. 홀로 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현안질의는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여당의 불참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강 의원 발언 직후 자리를 뜨는 이만희 의원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며 "여당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 해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으로 예전된 17일과 18일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전체회의 역시 이날 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회의 사회를 맡은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 불참을 규탄하며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한 오후 전체 회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개의 후 산회 전까지 40여분 간 이어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이미) 잡힌 회의 일정이 있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 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 그걸 비호하고 은폐하고 함께 (진실을) 가리는 게 국민의힘의 책무인가"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고 이하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사망 사건 등은) 군사재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관됐고, 그 첫 번째 사망사고 수사가 바로 채수근 상병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군대 내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고 여당 측 불참을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claudia@ekn.kr더불어민주당, '채수근 상병' 국방위 단독 개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개의를 요구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텅 빈 여당 의원석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상목 이사장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사회금융시장 도입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상목 사단법인 ‘지속가능경제포럼’ 이사장은 16일 "기업의 사회적가치와 책임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영삼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 이사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위한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왜 지속가능발전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려면 정부 중심의 직접적인 지원보다 사회금융시장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끼리 경쟁을 거쳐 성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말이다.서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경제 개념이 삶의 질이나 포용적 성장 등의 개념으로 잡혀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도 진화하고 있다"며 "ESG란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의 ‘경제적 가치’와 가치를 분배한다는 의미의 ‘사회적 가치’를 접목해 지속가능 전략을 도출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서 이사장은 "지속가능경제라는 개념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물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포함해 기업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강조하는 새로운 기업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호혜와 신뢰, 소통 및 연대를 통해 이윤 추구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한다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920년 목포소비조합을 시작으로 현재 다양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서 이사장은 앞으로 지속가능경제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ESG와 지속가능경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 등 정치 진영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개념을 전파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보수 진영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겠다"며 "지속가능경제의 영역에도 시장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시장경제에 대한 진보세력의 거부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기도 한 성장과 형평,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개발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윤주경 의원의 환영사도 이어졌다.윤주경 의원은 "기후위기나 경제위기와 같이 먼 미래의 일 혹은 상상이나 우려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로 와 있다"며 "이는 당장 코 앞의 발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걸 일깨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각종 사회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절실한 필수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상 한양대 교수는 정책펀드가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영역에 대해 설명했다.신 교수는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즉 마중물을 뜻한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정책펀드는 정책 목표 산업 또는 기업 영역에 대한 과소투자를 보완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해 벤처캐피탈 시장을 활성화한다"며 "투자 받은 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에 따른 세수 증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서상목 지속가능경제포럼 이사장이 16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영 기자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총선 앞두고 본격 활동 재개 몸풀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활동 재개의 몸풀기에 나섰다는 정치권 분석을 낳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이자 고(故) 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의 기일을 맞아 4개월 만에 공개활동을 하자 그의 앞으로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전통시장 등도 방문하며 공개 일정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등에서 여전히 정치 영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들을 내놓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를 총선 전의 마중물 역할이라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TK)지역에서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TK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려면 최측근이 국회에 있냐 없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신의 최측근을 국회에 보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박 전 대통령 이름을 팔면서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번 사면에서 친박근혜(친박)계의 몰살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는 특별히 정치적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자신의 최측근을 챙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신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생각이 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나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씨가 사저로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하면 받아주는 형태로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계기가 생기면 본인이 아꼈던 친박 세력의 출마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유영하 변호사 등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앞서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하고 4개월 간 두문불출 끝에 이뤄진 공개 외출이다.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이기도 하고 아버지 생가를 방문한 지도 좀 오래됐다"며 "사실은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옛날엔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모시고 왔었고,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친박(친박근혜)계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TK(대구·경북) 지역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최근 인터뷰가 있어서 그때 나온 내용이 전부"라며 말을 아꼈다.최근 유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회복됐고 측근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연관시킬 이유가 없다고 정치에 선을 그은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가량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친박계 유 변호사를 비롯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인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포석 다지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유 변호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패했고, 수성구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그는 이번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대구 달성군 내에 집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았지만 최근 정치 인사들과 접촉을 이어가면서 경북 경산에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올해 신년특사로 복권된 우 전 수석도 경북 영주나 대구 출마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ysh@ekn.kr박근혜 전 대통령이 1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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