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11월 4주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와 관련해 긍정적인 응답은 33%였다. 이는 직전 조사(14∼16일)보다 1%포인트(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2주차 36%를 기록한 이후 3주차(34%)에 이어 4주차에도 연속 하락한 것이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0%),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5%) 등이 거론됐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59%로, 2주 연속 상승세다. 11월 2주차 부정평가는 55%로, 7월 4주(25∼27일)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등이 꼽혔다. 보수층 58%, 중도층 24%, 진보층 16% 등으로 각각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54%로 부정 평가(34%)보다 많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긍정 50%·부정 44%)와 70대 이상(긍정 63%·부정 26%)에서만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33%로 직전 조사보다 2%p 내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5%로 2%p 올랐다. 정의당은 1%p 오른 4%,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전주와 같은 27%로 집계됐다. 양당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 26%가 긍정, 61%가 부정 평가했다. 김 대표 역할 긍정률은 지난 6월 조사 때 29%에서 3%p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으로는 53%에서 46%로 7%p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1%가 긍정, 60%가 부정 평가했다. 이 대표 역할 긍정률은 지난 6월 조사에서 32%를 기록했다가 1%p 내렸다. 민주당 지지자 기준으로는 61%에서 60%로 1%p 내렸다. 아울러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42%가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39%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8%가 ‘좋게 본다’고 응답했다.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한 비중은 48%로 집계됐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격려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재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촐리는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도로수송,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등 핵심 배출원의 감축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하고 최대 가동정지 발전소 수를 작년 14기에서 올해는 15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일상생활 공간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 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도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 36시간 전 예보제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소 춥더라도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를 유지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하겠다"며 "중국과는 겨울철 배출량 감축 계획과 예보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차량 운행제한 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미세먼지 저감 노력 말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한 협조가 담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막말·설화’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며 이 같은 최고위 의결 사항을 전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당내에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막말 정치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또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이탈은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도 관측됐다. 한 의원은 "민주당 공직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 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증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을 서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사회자가 한국 정치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하자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 설치는 건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당은 사흘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전당대회에 적용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조정, 권리당원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규정의 경우 권리당원은 40%, 대의원은 30%를 반영하는데 이들의 전체 표 비중은 70%로 유지하되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 수치는 최고위 차원에서 정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으로는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해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성 당원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 당시에는 기존의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 반영 규칙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변경한 바도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도 맞물려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각에서는 아예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의원 표 비중 문제는 당내 계파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실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는 당헌 개정 사안이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당무위원회는 27일, 중앙위원회는 12월 7일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고위는 또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하위 10∼20%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기존대로 경선 득표수의 20%를 깎기로 했다. 이는 ‘김은경 혁신위’의 제안보다 감산 비율을 낮춘 방안이다. 혁신위는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claudia@ekn.kr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의 신당 창당론에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2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신당 창당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 "원래 신당이라는 것이 처음에 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반짝 뜨고 그다음에 소강 단계"라며 "실제로 (창당)하면 또 뜨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뜨고, 선거 가까워지면 관심도 높아지고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별로 초조하지도 않다"고 자신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도 "한 20%대를 형성하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15% 한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실제로 출마자들이 부담이 없게 된다.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당 지지율 20%선 안팎에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저는 사실 이런 수치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며 "항상 감사한 것은 있지만 담담하게 12월 27일을 넘어 실제 활동이 개시될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 사이 제기되는 신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의원 20여명 참여)설과 관련해선, 당내 이미 20여명 컷오프(공천탈락) 명단이 돌기 시작했다며 "그 명단을 보면 그냥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졌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포섭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철학적으로 굉장히 올바르신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르면 탄압받는 세상"이라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만약 새로운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을 드려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향후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의 ‘스탠스 선정’에 대해선 "신당에 대해 얼개를 빨리 공개라고 하는 쪽은 기대치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맞춤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며 "숨기는 게 작전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공개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이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3지대 이미지를, 한 10년 동안 독점하면서 계속 단일화를 장사를 하신 어떤 분이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사실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하면 그냥 뭐 제 생각에는 가서 제 원래 하던 직업, 프로그램하고 사는 것"이라며 "또 단일화 장사하고,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정치적 역량은 감소해 가는 상황에서 정치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고려대서 강연하는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방문 첫 일정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파리로 이동했다. 파리에서 오는 25일까지 BIE 각국 회원국 대표를 상대로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만찬은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렸고 각국의 파리 주재 외교관 및 BIE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를 비롯해 정부 인사들과 주프랑스 대사관·유네스코 대표부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은 엑스포를 개최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 하고자 한다"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든 참가국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엑스포는 인류 미래세대를 하나로 연결할 만남의 장으로 새로운 꿈과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위기,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문제와 같은 인류가 당면한 도전을 함께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영어로 한 건배사에서 "한국의 과학기술과 K팝, K푸드에 이어 부산이 각광받고 있다"며 "11월 28일에 나오는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은 각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유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다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라며 건배사를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2인3각 경기처럼 원팀으로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부산을 지지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더 확산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한류라는 소프트파워의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 테이블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각국 대표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사진 촬영을 했다. "부산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는 각국 대표단에게 "(한국의 야구 구단인) 롯데도 본거지가 부산"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2030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28일 BIE 총회에서 182개국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8일 총회까지 정부·민간 등 모든 주체가 ‘원팀 코리아’ 기조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부부, 프랑스 파리 도착 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이른 시일 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차보험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서 물가지수뿐 아니라 체감물가를 판단하는 지표인 생활물가지수에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지속되면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가입이 불가피한 자동차보험은 우리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분기까지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영업실적이 양호한 대형 보험사들이 앞장서서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8.6%로 작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하면서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겼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계가 띄웠던 ‘김기현 지도부 좌초설’이 이제는 당내 진영을 막론하고 공공연히 언급되는 모양새다. 정부 출범 초기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성일종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중진·윤핵관 그룹에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공식 요청키로 한 데 대해 "혁신위원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성 의원은 "(김 대표가) 조그마한 거에 사사로운 것에 연연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위한 큰 결단을 하실 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큰 장수는 적진에서 적장의 목을 베고 승리를 거둬야지 안방에 조그마한 소대·중대급 게릴라전 정도에 승리해가지고 개선문을 통과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 신경전에서 혁신위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성 의원은 특히 김기현 지도부를 조기 종식하고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에도 "모든 방법이 다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기현 대표가 용산에서 힘을 실어 대표가 되신 분이라고 다 알려져 있지 않은가"라며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노(NO)’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대표가 최근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는 등 체제를 다지는 데 대해선 "영남 기득권 체제의 공고함이 용산 또는 민심과 한판승부를 해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당 대표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서 공천만 확보되면 당선될 것 아닌가. 당선되면 용산에 남은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 임기가 더 길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가 역주행하는, 영남 기득권 카르텔들의 저항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며 "혁신위가 조기 해체해서 끝나버리면 김기현 체제도 사실은 같이 망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비윤계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 비대위 전환 가능성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보라. 대통령이 있는데도 박근혜 비대위로 가지 않았는가"라며 "총선을 앞두고는 살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지도부 체제 유지와 관련해서는 "‘자기 측근을 최고위원에 했다’, ‘공관위를 만들어 띄웠다’ 이런 것 가지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심의 변화, 혁신의 파도가 세다면 그런 것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계 ‘천아용인’ 일원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대표 체제에 "결국 핵심 키는 용산이 쥐고 있다"며 "김 대표 체제 유지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최고위원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체제) 당시에도 결국에 최고위원들이 하루아침에 비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거기 있다’하면서 갑자기 사퇴쇼를 벌였던 거 아니겠는가"라며 "지금도 최고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라고 덧붙였다.hg3to8@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아껴뒀던 ‘칼’을 빼드는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에 대한 ‘희생’ 요구에 장기간 자진 동조가 없자, 공식 혁신안으로 요구키로 한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에 따르면, 혁신위는 23일 회의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리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의결해서 최고위원회의에 (문서로) 송부하기로 했다"는 결론을 냈다. 혁신위가 공식 혁신안으로 의결을 추진하는 ‘희생’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지난 3일 ‘2호 혁신안’을 의결하는 동시에 인요한 위원장 ‘구두 권고’를 발표했다. 2호 혁신안은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이었고, 구두 권고는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에 대한 희생 요구였다. 그러나 이런 권고를 받은 측에서는 은연한 반발이나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특히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최근 지지자 4200명이 모인 행사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해,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가운데 인 위원장은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냉담하다.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표현에 성의가 없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 회의에서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한다", "상당히 격앙되고 절박한 심정",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등 표현으로 혁신위 내부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도 "용퇴라든지 희생, 인적 쇄신과 관련된 부분은 진척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혁신위원 대부분의 평가"라고 전했다. 다만 희생 요구를 제외한 기존의 1∼4호 혁신안에는 "1호 혁신안(징계 취소)은 최고위에서 받아들여졌고, 당헌·당규상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은 총선기획단에서 혁신위 취지를 충분히 살려 준비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5호 혁신안으로 내년 총선에 과학기술인에 대한 ‘전략 공천’을 포함해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24개 장관급 부처에 과학기술혁신 정책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보좌관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 위원장은 "연구·개발(R&D) 예산을 그냥 몇 퍼센트 삭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냈다"며 "당과 국회에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생각에 잠긴 인요한 혁신위원장 생각에 잠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도 김포시를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다. 이 법안은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 확충사업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안이다. 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 여당은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며 반발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맞불 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전 박탈법이자 지역 차별법이고 국회 포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조항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면제 대상이 추가된 적 없이 10년간 운영돼왔다"며 "그러나 오늘로써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배가시킬 것"이라며 "이런 입법 폭거에 대한 철회와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hg3to8@ekn.kr'김포 서울 편입 추진' 논란 지난 1일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서울 편입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그간 지속해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며 "사용자 개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과 그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인권위의 의사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해야 하는데 송 위원장은 그런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인권위라는 기관이 노란봉투법 가결을 환영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인권위가 의견 표명한 내용을 위원장 개인이 성명을 통해 재차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노동계는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ysh@ekn.krPYH2023110805850001300_P4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