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명계 중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며 이 대표 중심 결속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대표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이 저는 물론이고 의원들 생각"이라며, 체포동의안에도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사법 방해로 박찬대 의원이나 천준호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돈 받은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증거 인멸로 한번 엮어 보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저는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없이 총선 이길 수 없고 이재명만으로 총선 이길 수 없다’, 이게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내부의 지지자들이 적대적으로 분열돼 있었던 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집안싸움 접고서 큰 싸움을 해야 할 때이고, 민주당의 강함이 필요한 순간이다. 통합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비명계 구심점인 이낙연 전 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에는 "지지자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미 이 전 대표는 당에서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어떤 적대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는 지도자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당선된 현재 의원들에는 "기득권을 스스로가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테니까 (당이) 얼마만큼 물갈이를 잘해 내는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내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또 5만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도 주고받을 수 있다.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명절 선물 상한선 역시 오른다.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이다. 따라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공직자 등이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넓어진다.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된다. 앞으로는 물품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 해당한다.상품권 중에서도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가액은 15만원까지다.하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최근 많은 이들이 주고받는 커피전문점 기프티콘도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 물품명이 있는 상품권은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다. 다만 금액만 적힌 ‘1·3·5만원 이용권’ 등은 금지된다.농수산물 상품권도 ‘복숭아 1상자’, ‘전복 선물세트’ 등 15만원 이내 물품이 배송되는 상품권은 선물할 수 있지만 마트 금액권은 안 된다.선물가격 상향 조정은 올해로 시행 7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청렴도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일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 대두됐다"고 배경을 밝혔다.그는 다만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며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뢰라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개정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숙지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다.브리핑에 배석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식사비 인상 필요성은 올해 초에도 일각에서 논의됐고 권익위는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claudia@ekn.kr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보훈 보상금의 2년 연속 5% 수준 인상,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청년 정책을 두고서는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 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주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1박2일 일정의 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가짜뉴스 등 선동 정치에 강력히 대응하고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둘째 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결의문에는 △가짜뉴스·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대응 하되 정쟁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히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러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3대 개혁과 핵심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3대 개혁 추진,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한다"고 결의했다. 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폐회식 마무리 발언에서 정기국회와 관련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선거용 정략과 선전선동을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비시키고 모든 현안마다 전부 적반하장 발목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겠다는 비전 갖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슈 선점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여당 아니냐. 잘 끌어안으면서 비정상 국회를 정상 국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내년 총선이라는 대장정 출발선에 서 있다. 당찬 각오와 굳센 의지 갖고 손잡고 힘차게 전진하자"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집권 여당의 올바른 정치 지향과 민생 우선의 정책 의지 그리고 현안에 대한 철저한 공부만이 야당의 민생 발목잡기를 끊어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 정치에는 강력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이 달려 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모두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 윤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내가 윤석열,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 돼 함께 뛰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연찬회 결의문 채택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의원 워크숍 등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로를 향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 거취 풀리지 않는 핵심 갈등 축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를 ‘심청이’로 비유한 당 중진 설훈 의원의 대표직 사퇴 촉구와 관련, "그분이 하시는 것이 뼈아프지는 않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설 의원은) 유튜브만 열리면 (사퇴 촉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그만 좀 해라’ 야유도 하고"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거듭 "(의원들이)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래서 큰 반향은 없었고"라며 "제가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생각하는 분란과 분쟁의 ‘비읍 자’도 없다고 그랬다"고 전했다. 설 의원 주장에 동조하는 당내 여론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최고위원은 오히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죄도 없는데 잡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탄으로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런 무도한 검찰의 폭압 앞에서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 분위기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같은 날 또 다른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양경숙 의원 주장에 "그게 말이 되겠는가"라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번복하는 당론을 하자고 하면 당은 쑥대밭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 번 뱉은 말은 지켜나가는 모습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 안 그러니 하면 너무 소모적이고 구차스럽다"고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리스크를 두고 당이 분당할 수 있다는 자신의 "유쾌한 결별론"을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말장난"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제가 농담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결심하지 않으면 당내 다른 의원들이 결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것을 말장난으로 표현하면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느 조직이고 분열과 통합은 늘상 있는 일"이라며 "그게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다"고 분당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이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지 불편하다고 안 보려고 하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쪽에 내부 총질이니 말장난이니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과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 1년’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정 최고위원은 "야당이 정권을 잃은 1년 정도 되지 않았는가"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30~40%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 평가를) 점수로는 말하기 좀 그렇고, 왜냐하면 저희가 국정을 책임진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재명 대표는 워낙 정치 보복, 탄압을 많이 받고 있다. 그것을 헤쳐 나가기에도 바쁘다"고 했다. 반면 이 의원은 "좋은 점수는 줄 수는 없다"며 "마음껏 (점수를) 주면 또 개딸들한테 그냥 욕바가지 먹을 거니까 좀 기회주의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정도로 하겠다"고만 했다. hg3to8@ekn.kr민주당 워크숍 지난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및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전임 문재인 전 정부를 기업에 우회 비유하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벌여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다"며 "그 기업을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비유를 이어갔다. 특히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이라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여 간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며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데 벌써 1년 한 서너 달이 훌쩍 지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문제 삼아 대여 공세를 지속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로 통합과 타협을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갖고 할 것인지 (중요하다)"며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제도와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폐기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자신 있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직접 고른 도시락,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준비한 민어회, 포항에 지역구를 둔 김정재 의원이 마련한 문어회가 같이 올라왔다. 이날 술 대신 오미자 주스로 건배가 진행됐다. 만찬 자리에서 건배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나섰다. 건배사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성공의 어퍼컷을 위하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28분까지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한 뒤 오후 7시 40분까지 의원들과 1대 1 사진을 촬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테이블 별로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의 단합과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국감에 대한 우리의 다짐, 여소야대 현실에서 여당이 힘을 합쳐 극복하자는 이야기들이 오고갔다"며 "윤 대통령께서 의원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을 가르키는지 (비공개 만찬 도중)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좌우의 날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며 "여러차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 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윤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장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그동안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들이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고, 조직 수장이 면직되는 등 사태로 사실상 식물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이제껏 겪은 여러 힘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더 힘찬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을 뿐"이라고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礎石(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날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보궐 이사 임명 안건 등을 의결한 데 이어 주요 과장·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취임 첫날부터 내부 인적 개편에 착수했다. 이날 인사로 신영규 운영지원과장(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을 비롯해 모두 11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전체회의 주재하는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식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을 인정하고 내년 22대 총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 모여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를 주제로 연찬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수도권 선거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 빼고 없지 않았나. 그만큼 실제 어려운 지역이다"라면서 "그만큼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권 민심 다가가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수도권 선거를 두고 어렵다거나 아니라는 식의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데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에서 이번 선거 어렵다 혹은 쉽다 어떻게 할 거냐 갑론을박 하면서 생산적 과정을 만드는 게 역동적인 정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러 논의를 나누는 건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언급한 ‘수도권에서 어렵지 않았던 때’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일컫는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수도권 111석 가운데 81석을 확보하며 총선에서 승리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좋은 인물이 앞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면 우리 취약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우리가 압승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천하 인재 이야기합니다만 천하 인재를 모셔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계파는 초월하고 개인적 호불호는 아무 상관 없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 수도권 중진으로 꼽히는 4선의 윤상현 의원(인천)과 3선 안철수 의원(분당)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김 대표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위기론을 말한 것은 당을 위한 충정과 총선 승리 특히 당 지도부를 보강하기 위해서였다"며 "현재 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것이냐인데 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은 지금까지 계속 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현재 보면 ‘인물이 없다’고 당내 의견이 모인다. 김기현 지도부를 보강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진짜 중요한 건 수치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현실 수도권 현장에서 만나는 유권자들과 자영업자들,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이를 우리가 빨리 (정책에) 담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며 "수치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이나 정부나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스스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수도권 정서에 맞는 사람들과 정책이나 전략 등 메시지를 담아내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하자"며 "수도권이라는 데가 만만한 곳이 아니다. 수도권에서 우리는 적어도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취재진에게 "수도권은 여당과 야당 다 힘든 지역이기는 하지만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며 "경제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과 함께 제대로 된 경제 정책 특히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연찬회 일정을 마치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집중해야 할 지역이다. 가장 선거치루면서 고민이 많은 지역이다"라며 "인물, 전략, 선거과정에서 최우선 해야 할 공략포인트 등을 조만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찬회 참석을 위해 인재개발원을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언론이 만든 이야기"라며 "수도권은 언제나 위기였지 좋을 때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 정무수석은 "수도권에서 저쪽당(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잡아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젊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laudia@ekn.kr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감사원은 28일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clip20230828171010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76억79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23억2천400만원·140.81㎡)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예금은 부부 합산 47억1791만원(본인 12억5278만원, 배우자 34억6512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상가 전세 임차권(2억원)과 경기 안성시 가사동 대지(175.3㎡)를 신고했다.배우자는 2015년식 제네시스 한 대와 어니스트2차전지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2억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부모와 장녀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 신고에서 제외했다. 1998년생 장남은 8764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이 후보자는 공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고,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 규제 혁신·수출 확대·원전 생태계 정상화·청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통 경제 관료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뛰어난 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핵심 전략 산업 육성 및 규제 혁신, 수출 증진,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ysh@ekn.kr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