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에 "헌정질서 훼손…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데 대해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결과 독선으로 갈 것인지, 대화와 협치를 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느 카드든 나는 맞출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의 협치와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윤 정부와 강렬한 투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환노위 위원들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으로 묶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에 다시 넘어오게 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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