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8일째인 17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단식 중단 요청을 거부한 채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당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이 대표는 끝까지 병원행을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후 3시15분에 의료진이 이재명 대표를 진단했는데,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 긴급119를 불렀다. 단식 18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 있는 단식장으로 출동하기도 했지만, 약 10분간에 걸친 설득을 이 대표가 거절하자 돌아갔다. 박 대변인은 "긴급 입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대표에게 전달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당 지도부 몇 명이 이 대표를 설득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ysh@ekn.kr이재명 방문한 조응천 의원 15일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조응천 의원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게 됐다. 김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략공천한 경찰 출신 진교훈 후보와 대결 구도가 성사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구청장은 당원 조사 50%, 일반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을 제쳤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이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경선 전 약속과 같이 후보들은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선거필승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후보는 현재의 보궐선거를 있게 한 인물로 소속 정당의 해당 선거 후보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김 후보와 맞대결을 벌일 진 후보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제32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지낸 뒤 제39대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2022년 3월12일, 대통령실 이전을 준비하는 치안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호남 안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2023년 8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9월 4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정의당에서는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인 권수정 후보를 내세웠다. 권 후보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고 강서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한의사인 권혜인 후보가 나왔다. 권 후보는 통합진보당에서 전국학생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진보당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녹색당에서는 김유리 후보가 ‘삶을 바꾸는 기후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출마 선언을 했다. 당초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진보 4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수차례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했다. ysh@ekn.kr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확정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역대 정치 역사상 새로 창당한 제3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는 드물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안철수 의원 중심의 국민의당, 김종필(JP) 전 총리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창당한 통일국민당 정도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자민련마저 기존 정당에 흡수되는 등 당세가 기울면서 해산의 길을 걷는다. 통일국민당도 이제 흔적을 찾기 힘들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김한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 탄생했다. 국민의당은 같은 해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호남권과 젊은 층 지지를 바탕으로 38석을 차지했다. 당 중심에는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철수라는 인물도 있었다. 국민의당은 총선 이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패배하면서 바른정당과 합당 노선을 밟는다. 안 의원은 이후 국민의당을 재창당했지만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후 안 의원은 20대 대선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 막판에 단일화를 했고 국민의당도 국민의힘에 흡수됐다. 그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민련이 있다. 1995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 대표자리까지 오른 JP는 자민련을 창당했다. 자민련은 충청권 지지를 등에 업고 1996년 15대 총선에서 50석을 차지했다. 이후 JP가 1997년 대선을 한 달을 앞둔 시점에 전 김대중(DJ) 당시 국민회의 총재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DJ는 정권을 잡았지만 JP의 자민련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했다. 이후 JP가 2004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김학원 의원이 대표직을 물려 받았다. 하지만 김학원 대표가 2년 뒤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자민련도 해산했다. □ 역대 주요 제3당 양당 정치가 오랜 기간 고착화 된 만큼 제3당 명맥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불사조 이인제란 뜻의 ‘피닉제’로 불리는 이인제 전 의원은 1997년 대선 때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 후 국민신당을 만들어 출마했지만 19.2%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노동부장관과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6선 의원을 지냈고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계열 대표 정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도 각각 역임했다. 2002년 대선 때는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가 제3후보로 나섰지만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서 패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제3후보로 떠올랐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뜻을 접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제3지대를 언급했지만 중도 포기했다. 정계에 진출한 기업인들이 제3당을 창당한 사례도 한국 정치사의 관전 포인트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은 대통령에 도전하면서 1992년 2월 통일국민당을 창당했다. 통일국민당은 창당 한 달 만에 14대 총선에서 31석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대선주자로 꼽히던 정 회장은 14대 대선에서 당시 김영삼·김대중 후보에 이어 16.3% 득표에 그치면서 낙선했다. 이후 정 회장은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통일국민당은 당사를 폐쇄하며 정치 활동을 접었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가 창당한 창조한국당도 ‘깨끗한 이미지’에 힘입어 17대 대선에서 5.8%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18대 총선에서 3석을 차지하는데 그쳤고 지난 2009년 문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해산됐다. claudia@ekn.krclip20230917101110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늘상 선거철만 되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최근 국회에서 선거개혁 필요성이 언급되는 만큼 이번에 창당될 신당들이 다당제 정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정당의 필요성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펼치는 극단 정쟁 상황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며 더욱 커지고 있다.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 정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하지만 현실은 거대 양당이 정치를 이끌어 가는 만큼 다당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약한 것으로 지적받는다. 실제 한국 정치는 그동안 양당체제에 고착화해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68석, 국민의힘이 111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6석에 불과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에 턱 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현재 양향자 무소속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등이 신당 창당에 나섰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당의 성공 조건과 다당제 구현의 관건은 내년 총선에서 최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착화한 거대 양당 구조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신당 바람이 불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 구현까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양향자·금태섭 등 신당 바람…관건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인 ‘새로운선택’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선택은 ‘선택지 없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이 되겠다’는 모토로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30석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다.새로운선택 측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양당 기득권 체제와 편 가르기 행태를 타파하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을 두고도 신당 창당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세 번째 권력은 출범 선언문에서 양당 밖에 있는 제3시민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7월 정의당을 탈당한 전·현직 당직자 60여명은 탈당 후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새진추) 제안 모임’을 발족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정의당 전 수석대변인인 정호진 새진추 운영위원장은 "공모를 받아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민발기인 투표를 진행하고 20일 당명을 발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양향자 무소속 의원 중심으로 세워진 ‘한국의희망’은 지난달 2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당명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상임대표, 양 의원이 공동대표로 각각 추대됐다. 중앙당 지도부에는 △최연혁 정책연구소 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 △김법정 전 환경부 기조실장 △정보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한국의희망은 "한국 정당은 실력도 비전도 품격도 염치도 없이 권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습을 바꿔가며 정치를 망치고 민생을 해치며 국가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며 "정치의 본령인 경제 발전, 국민 통합, 비전 제시, 국민 행복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건너가게 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의희망은 내년 총선을 거쳐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선도하는 캐스팅 보트이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가들 "제3지대 필요성 분위기는 높지만 다당제 구현은 어려워"전문가들은 신당 성공신화를 세우려면 정책, 행위자, 제도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꼽았다. 즉 신당에서 유권자들이 기존 거대당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정책을 내세우고 이 수요가 유권자들에게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또 선거제도 자체가 다당제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하지만 현재 선거제도 자체가 거대 양당에 유리한 구조인 데다가 이를 뛰어넘을 만큼 막강한 신뢰감을 주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현재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에 표가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19년 국회는 소수정당을 우대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꼼수 위성정당’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 양당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져 이탈표가 많아지더라도 이 표심이 전부 제3당에 몰린다고 장담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기권표가 많아지거나 양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투표에 임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신당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제3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를 구현할 가능성은 어렵다"고 내다봤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인물을 찾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신당과 유권자들의 신뢰를 쌓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한데다가 구조적으로나 인물적으로나 양당을 뛰어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다만 두 전문가들은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제3당으로 인한 다당제가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을 보고 뽑는 비례대표 수가 많아진다면 양당 이탈자들이 제3당에 표를 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관측했다.claudia@ekn.kr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상임대표를 맡은 최진석 서강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감사원이 오는 18일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유치·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를 다수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16일 해당 감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힌 뒤 관계 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해 왔다. 오는 18일부터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에 감사 공간을 꾸리고 본격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전북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실지감사 대상이다. 이에 더해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은 2021년부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정부 부처들의 대회 지원 전반을 조정해 왔다. 감사원은 국조실이 대회 지원안 마련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 준비에 착수하면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해 온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사회복지2과가 주도한다. 다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이 2017년 대회 유치 이후부터 장기간 관여해 온 만큼 감사원 내부 여러 부서에서 인력이 파견될 전망이다.잼버리 7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장 덩굴터널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 지지율은 대체로 뚜렷한 경향성 없이 횡보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12~14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2%p 내린 31%, 11∼13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4%p 오른 37%, 4∼8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1.3%p 오른 36.7%였다. 부정 평가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2%p 오른 60%, NBS에서 5%p 내린 54%, 리얼미터 조사에서 1.2%p 낮아진 59.9%로 나타났다. 등락이 모두 오차범위 내이면서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것이다. 이 가운데 여당 지지율은 같거나 상승해 강보합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국갤럽 1%p 오른 33%, NBS 횡보한 32%, 리얼미터 0.6% 상승한 36.8%였다. 한국갤럽 조사는 매주, NBS는 격주, 리얼미터 조사는 정당 지지율(지난 7∼8일 실시)만 격주로 진행했다. 대통령·여당 지지율은 국방부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이 여론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타난 수치다. NBS 관련 설문에서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8%로, ‘찬성한다’(26%)를 크게 앞섰다. 반대로 민주당은 관련 호재에도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한국갤럽·NBS에서 2%p씩 내린 32%, 26%였다. 리얼미터에서는 직전과 같은 44.2%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대표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가 다소 희석된 것으로 풀이된다. NBS가 실시한 정부·여당 ‘지원론’과 ‘견제론’에 대한 조사에서도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p 오른 45%,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8%p 하락한 40%로 나타났다. ‘정부·여당 견제론’ 낙폭은 이 조사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여권과 달리 소극 응답층에서 높고 적극 응답층에서 낮은 이른바 ‘샤이 현상’(지지를 밝히기 부끄러운 현상)이 반복됐다.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리얼미터 조사 응답률은 2.5%, 가장 낮게 나온 NBS는 16.6%였다. 가운데 수준인 한국갤럽 조사 응답률은 14.6%p였다. 통상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보다는 전화면접 방식을 활용한 한국갤럽·NBS 조사 응답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한국갤럽도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며 "요즘처럼 진폭이 클 때의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연성(軟性), 진폭이 작은 국민의힘 쪽은 경성(硬性)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선전화로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마찬가지로 무선전화(100%)를 이용한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대통령 지지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5명 대상, 정당 지지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지지도 ±2.0%p, 정당 지지도 ±3.1%다. 방식은 모두 무선(97%)·유선(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서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서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국토부 전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 등에 집값 변동률과 관련한 특정 결론을 유도하거나 직접 요구했다. 일례로 2018년 8월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서울 매매가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이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이 확정치를 0.22%p 내린 0.45%로 조작해 공표하는 등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등에서 통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일부 표본 가격을 시세에 맞춰 수정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앞서 눌러놓은 집값 때문에 상승률이 급등하자 다시 예전 집값을 오히려 높게 다시 입력하는 악순환도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19년 11월 경찰청에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이 있다’는 정보보고가 들어왔는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인지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2017년 1∼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계속 악화했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며 "청와대 등은 오히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 배율 관련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통계청과 청와대 사이 마찰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소득분배 악화를 ‘표본 문제’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통계청이 ‘표본 구성 변화는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청와대 압박에 통계청 직원들은 표본의 한계를 길게 설명한 내용을 보도자료에 추가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통계청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보도자료가 나간 사흘 뒤 당시 청장이 경질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기문란·국정농단’이라며 거세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통계가 당시 청와대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작 통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 정권 청와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정권은 통계 조작, 뉴스 조작, 선거 조작, 수사 조작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된 온통 조작 투성이의 조작 정권"이라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중대 범죄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장부를 속이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바지사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바지사장이셨습니까, 아니면 주범이셨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인사말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와 함께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는 15일 낸 입장문에서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밝혔다. 사의재는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감사원은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함으로써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이에 사의재는 "통계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했다.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지만,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등의 감사 결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사의재는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자 의도적으로 감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 실거래가를 제외했다"며 "실거래가를 포함하면 중개사들에 의해 호가로 조사되는 KB 주택 통계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사의재는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밝혔다.사의재는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도 했다.사의재는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다.그러면서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말했다. 감산원은 또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청와대와 국토부가 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지만,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에 달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통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일부 표본 가격을 시세에 맞춰 수정했는데, 이 때문에 상승률이 급등하자 다시 예전 집값을 오히려 높게 다시 입력하는 악순환도 일어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소득 조작도 있었다…"소득주도성장 허위 홍보"전임 정부에서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지표에 대한 청와대 관심이 큰 상황에서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통계청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당시 표본 설계 담당 부서가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사유로 반대했는데도 통계 작성 부서가 ‘관여하지 말라’며 임의로 진행했다"며 "정당한 ‘통계 보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 계산에서도 이 같은 조작이 일어났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2017년 1∼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계속 악화했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며 "청와대 등은 오히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 배율 관련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통계청과 청와대 사이 마찰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소득분배 악화를 ‘표본 문제’로 설명하라고 지시했지만, 통계청은 ‘표본 구성 변화는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청와대의 계속되는 압박에 통계청 직원들은 표본의 한계를 길게 설명한 내용을 보도자료에 추가했고, 이 같은 사실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수정된 보도자료는 8월 23일에 발표됐으며 사흘 뒤 황 전 청장은 경질됐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거짓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작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개월여만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9월 5∼7일)보다 2%포인트(p) 하락한 31%로 집계됐다. 이는 4월 4주차(25∼27일·30%) 조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월 1주차부터 직전 조사까지 33∼38% 범위 내 머물렀다. 긍정평가 이유에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방/안보’(이상 6%), ‘경제/민생’(5%),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3%)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또한 2%p 오른 60%로 나타나면서 4월 4주차 조사 이후 약 4개월만에 60%대로 다시 올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5%), ‘외교’(11%),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7%),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 ‘통합·협치 부족’,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p, 민주당 지지도는 2%p 각각 하락했다. 정의당은 5%,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1%p 올랐다. 한국갤럽은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며 "요즘처럼 진폭이 클 때의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연성(軟性), 진폭이 작은 국민의힘 쪽은 경성(硬性)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계 주요 인물 호감도(‘호감 간다’ 응답)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35%, 한동훈 법무부 장관 33%, 홍준표 대구시장 30%, 김동연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각각 29%, 원희룡 국토부 장관 25%, 이낙연 전 대표 23%, 안철수 의원 20%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오 시장과 한 장관에게 각각 60% 내외, 원 장관에게 50%, 홍 시장에게 40%가 호감을 표했다. 진보층의 경우 이 대표에게 52%, 김 지사에게 43%가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비호감도(‘호감 가지 않는다’ 응답)는 김 지사 41%, 오 시장 48%, 한 장관 50%, 홍 시장 55%, 원 장관 58%,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각각 61%, 안 의원 6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2023-09-15_142644 (사진=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