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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추미애의 ‘그때’, 오늘 2심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권가도에 불을 붙였던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판단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는 ‘인정’으로 작용해 윤 대통령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추 전 장관과 정부에는 큰 정치적 타격이 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1심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다. 1심이 나온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막바지 레이스를 뛰던 2021년 10월로, 이미 일정 대세론이 형성된 시점이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에서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라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7~28일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엔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 봉투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간 송 전 대표는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에도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과정을 정말 몰랐나’, ‘파리에서 귀국할 때 휴대폰을 교체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송 전 대표는 "구체적인 사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부부장 검사 2명 등 검사 5명을 투입해 250여장 PPT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사건 관련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적극 설명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 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돈 봉투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돈 봉투 수수 의원 20여명에 대한 줄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ysh@ekn.kr법정 빠져나가는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 가지’ 불투명 이낙연 신당, 용 꼬리 혹은 뱀 머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언한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곳곳 각론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분당’ 수준의 신당이 실제 가능할지 주목된다. 현재 이 전 대표 신당에 가장 가까운 사례는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이 꼽힌다. 두 경우는 대권주자인 전·현직 대표 간 갈등, 수도권 기반 제1야당과 호남·중도 기반 제3신당 간 경쟁 구도라는 관측에서 뚜렷한 접점을 지닌다.다만 당시 안 의원과 현재 이 전 대표의 경우는 동료 의원과 자본, 지지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선명하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부터 참여 의원 20명이상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정당으로서 정치적·물질적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안랩 창업주인 안 의원 개인의 자본도 국민의당의 강력한 동력으로 꼽혔다. 그러나 현재 이 전 대표에는 안 의원과 같은 개인 자본을 기대하기 힘들 뿐더러, 친명에서 비명까지 아우르는 ‘비토 심리’도 만만찮다. 초선인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주도한 ‘이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 서명은 18일까지 닷새째 연명을 받고 총 의원 117명의 이름을 얻어냈다. 이에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내고 "의원들이 하나가 돼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짓누르기에 여념 없는 모습은 착잡하다"고 지적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낙연 신당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연 서명 압박이 아니고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친명계 중심 서명 운동을 비판하면서도 우선 목표를 이 전 대표 신당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개편으로 둔 것이다. 다른 비명계 중진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분열의 상징이 될 신당 추진을 비판하지만, 분열의 과정을 손 놓고 지켜만 보는 지도부의 수수방관 태도도 동의할 수 없다"며 양비론을 폈다.창당 전 지지율 역시 총리 출신이자 명실상부한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 위상에 비해 다소 부진한 양상이다. 지난 14∼15일 실시된 리얼미터 ‘신당 창당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당 창당 시 정당 투표 의향에서 이 전 대표 신당은 6.9%를 얻었다. 이는 민주당(40.1%)과 국민의힘(31.1%)에 크게 뒤떨어질 뿐더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7.9%)에 비해서도 두각을 보이지 못한 결과다. 다만 이재명 현 대표도 내년 총선을 지렛대로 차기 대선 레이스를 바라봐야 하는 입장인 만큼, 양측 모두 쉽사리 ‘분당의 패’를 확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대 총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갈라졌던 민주당은 정당 투표에서 25.5%를 득표했다. 이는 보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33.5%)뿐 아니라 안 의원의 국민의당(26.7%)에도 뒤진 수치였다.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 없이 3자 구도로 대선을 치렀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셈이다. 결국 정국은 제3 신당이라는 ‘뱀의 머리’와 비명계 중심이라는 ‘용의 꼬리’ 가치를 놓고 두 전·현직 대표가 어떤 시각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도 아직까지는 ‘통합’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CGV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참석, 원로인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 역시 이 대표에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당부한 뒤 ‘이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이 전 대표 신당, 문재인 정부 삼총리 연대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이 대표도 김 전 총리가 당부한 ‘더 큰 행보’ 등에 대한 물음에 말을 아꼈다.당내 비토에 직면한 이 전 대표 또한 아직은 ‘민주당 본류’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 나와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변화하면 민주당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갈등 봉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창당 시기와 관련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그건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이라며 "획기적 변화가 아니라 미봉한다든가, 대리인을 내세워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하려 하면 별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한 자동응답(ARS)으로, 응답률은 2.6%다. hg3to8@ekn.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與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을 소집해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비대위원장 인선에)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분도 있었고 인선 기준에 대해 말한 분도 있었다. 판단을 하는데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절차라는 게 공개적일 수도, 비공개적일 수도 있지만 당의 지도체제 정비라는 게 오래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 사퇴 후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5일째 이어오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지난 13일 사퇴한 뒤 바로 다음날인 14일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비대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약 두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에 대한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국민과 당원이 원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온 반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30여명의 의원·당협위원장들이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다만 친윤석열(친윤) 주류가 ‘한동훈 대세론’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수적으로는 우세했다고 한다. 또 한 장관의 능력과 정치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부분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다. 비율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찬성했다. 대놓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다"면서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게 맞을 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게 맞을 지에 대한 논의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 찬성파’ 주장은 한 장관이 여의도 정치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과 대중적 인지도, 대야 투쟁력,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정관계 개선 능력이다. 한 장관 추대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온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아껴 쓰니 마니 할 게 아니라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며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지율이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친윤 그룹이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로 한 장관 등판을 밀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는 "용산의 오더가 아니다"라고도 선을 그었다.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한길용 경기 파주을 당협위원장 등 일부 원외 인사들도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의원은 "시대정신으로 움직여야 한다. 한 장관이 30% 비주류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 것 외에 한 장관 추대에 찬성하는 원내 인사들은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게 나왔다.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대위원장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 친윤 여론몰이에 대한 비판 등이다. 조해진 의원은 "지금부터 총선이 끝날 때까지가 당이 제일 어렵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때인데 한 장관이 당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다 막게 되면 본인의 역량이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시간을 가지기 어렵다"며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상훈·최형두 의원도 ‘한 장관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선대위원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추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정치 경험이 많고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잘 아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내년 거시지표 개선 전망…"국민 체감할 수 있게 분발해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이를 점검·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올해 국정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실장들과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claudia@ekn.kr임명장 수여식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000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은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권과 당선 무효 규정이 없어 불법 행위 관여 여지가 훨씬 많아 당사자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더라는 구태를 타파하고 금권선거 실상이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의원이 돈 봉투를 배분하는 대상과 액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윤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가 윤 의원과 통화하며 ‘백혜련(의원)은 지금도 오더를 안 내린다’면서 오더 실행 여부를 확인한 점에 비춰볼 때 대의원을 포섭할 목적으로 돈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2021년도 다이어리를 뜯어내 파쇄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 비리를 적발해야 하고 청렴성이 중요한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 뇌물 수수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말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러한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사건의 얼개다. 강씨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봉투 2000만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ysh@ekn.krPYH2023080402850001300_P4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수소, 무탄소 생태계 핵심…수소산업 발전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수소는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로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무탄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재한 수소경제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수소경제와 산업 발전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수소 경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 생산·투자 세액공제, 청정수소 인증제도 등으로 수소 경제를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수소경제 중장기 정책 수립,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 확대, 청정수소 인증제도 기반 마련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시장에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전·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청정수소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술·자본 주도의 해외 생산거점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 생산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정수소 인증제도’ 시행과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수소상용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소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액화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 산업 초기 단계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당 위해 더 큰 폭 행보해야"…이재명 "힘 합칠 수 있도록 최선"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CGV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 행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 당내 비주류의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 등 최근 당내 상황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포용적 행보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척해오신 여러 민주주의의 길을 제가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와 함께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후퇴, 퇴행을 막는 것"이라며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계파 갈등 및 내부 파열음에 따른 원심력을 차단하기 위해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의 연쇄 회동을 추진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시사회에는 두 사람 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오후 7시에 열리는 시사회에 참석하기로 해 이 대표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ysh@ekn.kr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CGV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 참석해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영화 제작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최태원 대한상회 회장 만나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과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 회장을 예방하고 "최 회장께서 기업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정부 세제나 관련 법들이 좀 개선됐음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해에 했다"며 "관심을 갖고 우리도 제도 개선 쪽에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최 회장을 향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이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어느 대기업 총수보다도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민생과 관계된, 특히 기업과 관계된 법률을 잘 정리해 주고 가능한 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화답했다.최 회장은 이어 "너무 수도권 위주로만 경제가 좀 모이는 현상들도 있다"며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이 적당한 밸런스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법하고 충돌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정리해주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비공개 회동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신산업 법안 32건 중 12건은 법 개정이 완료됐고 남은 20건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상공회의소가 요청했다"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산업발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선박 지원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예로 들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또 지역 균형 투자 촉진법, 수도권과 지방 간 규제 완화 차별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스타트업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당에선 홍 원내대표와 임 원내대변인, 김병욱·홍성국 의원이 함께했다. ysh@ekn.kr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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