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들어갔다.‘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총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로,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세종으로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의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이밖에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처리됐다.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일부 위원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보류됐다.claudia@ekn.kr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쇄 양자 회담을 이어간 배경 뒤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고 대통령실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개최지 선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두 달여 앞두고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회담 상대국을 선별해 1대1 맞춤형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의중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은 사전에 내용과 형식 면에서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엑스포를 계기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나라 위주로 상대국을 선별했으며, 정식 양자 회담, 1대1 오찬, 그룹별 오·만찬 등 형식을 심사숙고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양자 회담의 베이스캠프는 주유엔 대표부 건물로 정했다.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유엔본부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회담에 앞서 대표부를 통째로 엑스포 홍보관처럼 꾸미기도 했다. 2층에 회담장을 2곳 이상 설치해 양자 회담이 연속적으로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각 정상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과 오·만찬 장소도 내부에 따로 마련했다. 1층 입구에는 대형 백드롭을 설치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 차장은 "연속해서 개최되는 회담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의전 요원들이 유엔본부 일대에 파견돼 상대국 정상을 제시간에 모셔 오는 첩보작전을 하루 종일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런 총력 지원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스위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콜롬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에스와티니 등 11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했다. 전날까지 이틀 동안 17개국 정상을 만났고 22일 귀국 전까지 12개국 정상을 추가로 만날 예정으로, 닷새 간의 방미 기간 총 39개국 정상과 대좌하는 것이다. 이 중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부룬디, 모리타니, 에스와티니, 네팔, 아이티 등 9개국은 수교 이래 첫 정상회담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총리나 대통령이 4번이나 한국을 방문했으나, 한국은 1999년에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현지를 방문한 것이 전부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그만큼 ‘평시’였으면 굳이 만나지 않았을 나라들까지 회담을 조율했을 정도로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전까지 총 58개국 정상과 99차례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에 더해 환담 회수도 34차례에 이르렀다. 특히 이달 들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이미 20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 만큼 불과 한 달 만에 60개국을 채우는 ‘신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 달 동안 60개의 양자 회담, 10개 이상의 다자 회담을 치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방미 전 "한 달 안에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해볼 생각"이라고 했던 언급을 철회했다. 그만큼 전례 없는 강행군을 비유적으로 예고한 언급이었다는 취지다. 고위 관계자는 "기네스북 등재는 할 수 없다"며 "정치, 외교, 정무 문제는 기네스북에 등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정상회담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그리스 정상회담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반영했다. 다만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집권 국민의힘은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보다는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적격 의견을 냈다. 이어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편향된 인사와 정치화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판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증가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고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재산·자녀 관련 의혹, 성범죄 등 일부 감형 판결, 역사관 논란 등을 나열한 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상황이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정도 경과돼 각 당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리 당은 25일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만약 25일에 처리를 못 한다면 더 이상 사법부 공백을 지연시킬 수 없기에 오늘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대법원장은 공석이 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 된다.ysh@ekn.kr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외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직접 투표장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르면 재적 의원은 297명이다. 장기간 단식 후 병원에 옮겨진 이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94명이다.이들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의 임기도 이날부터 시작된다.허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허 의원까지 포함하면 재적 의원은 298명이 된다. 이 대표, 윤 의원, 박 장관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 인원은 295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여전히 148표다.그러나 이 대표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의원이 296명으로 늘어 정족수가 149표로 늘어난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조금이나마 어려워지는 것이다. 물론 현재 국회 원 구성만 놓고 보면 이렇게 단식 중인 대표가 직접 표결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논의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본회의에서 가결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가결 표에 가담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28석은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 의석수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이어진다.비명계 중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도 BBS 라디오에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고에도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대표 300명이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자 말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선 1차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가장 근접하게 예측했던 야권 원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본다"며 "어제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역풍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이 대표로서는 이번 표결에 사실상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단 1표의 변수라도 남겨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내 상황을 공유하고,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hg3to8@ekn.kr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올해 엿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명절이 ‘즐겁지 않다’는 응답이 성인 중 여성, 50대, 자영업중 중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전라와 제주 지역에서는 ‘즐겁다’보다 ‘즐겁지 않다’의 응답률이 3배가 넘게 나타났다. 추석 명절이 즐겁지 않은 이유로는 과반 이상이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올해 추석연휴는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추석을 포함해 6일 동안의 연휴가 주어진다. 긴 황금 연휴기간 동안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은 결과 ‘즐겁다’고 여기는 응답은 48.8%(매우 즐겁다 17.2%, 다소 즐겁다 31.7%), ‘즐겁지 않다’고 여기는 응답은 44.1%(전혀 즐겁지 않다 17.1%, 별로 즐겁지 않다 27.0%)로 양 응답간 큰 차이(4.7%p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성별로 살펴보면 남자(39.7%)보다는 여자(48.3%)가 ‘즐겁지 않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왔다.연령대 별로 조사한 결과 ‘즐겁지 않다’에 답한 비율은 △50대(58.5%) △60대(49.6%) △40대(48.4%) △70세 이상(43.2%) △30대(33.7%) △18~29세(26.0%) 순으로 집계됐다.직업에 따라서는 △농·업·어업(65.2%) △자영업자(55.9%)가 ‘즐겁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정주부(50.6%) △무직·은퇴·기타(46.4%) △사무·관리·전문직(39.7%)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7.3%) △학생(19.1%)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은 ‘즐겁지 않다’는 응답률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즐겁다’(22.9%)에 답한 사람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제주 지역에서도 ‘즐겁지 않다’가 66.6%로 ‘즐겁다’(14.4%)에 비해 4배 이상을 웃돌았다.그 외 지역에서는 ‘즐겁다’와 ‘즐겁지 않다’의 응답률이 △서울(48.8%.44.1%) △인천·경기(56.3%/40.3%) △대전·충청·세종(50.6%/46.2%) △강원(47.8%43.2%) △부산·울산·경남(51.2%/42.5%)로 대체로 ‘즐겁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추석 명절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233명을 대상으로 즐겁지 않은 이유애 대해 물은 결과 ‘경제적 부담’을 선택한 응답이 54.7%로 압도적이었다. 세부 응답 계층별로 40대와 자영업에서는 추석명절이 즐겁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은 응답이 각각 72.%, 70.8%로 70%를 상회했다.그 밖에 추석 명절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나머지 이유들은 한 자릿 수의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명절 음식 등 차례 준비’ 8.6%, △‘명절 때 바쁜 업무’ 8.1%, △‘함께 할 가족 또는 친척이 없는 외로움’ 5.8%, △‘장거리 이동’ 5.4%, △‘가족 또는 친척들 간의 갈등’ 5.0% 순이다.추석 연휴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에서 휴식’ 답변이 2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까운 가족 또는 친척 모임’ 28.1%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응답 계층별로 살펴보면 가정주부가 ‘집에서 휴식’ 43.6% ‘가까운 가족 및 친척모임’ 30.6% 응답해 74.2%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지역별로 △광주·전라(35.3%)와 △대구·경북(33.1%) △서울(32.2%) △대전·세종·충청(29.6%)에서는 ‘집에서 휴식’이라고 답한 응답이, 인천·경기에서는 ‘가족/친척 모임’(33.1%)을 선택한 응답이 다른 계획보다 많았다.부산·경남·울산에서는 ‘휴식’(27.3%)과 ‘가족·친척 모임’(28.2%) 의견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고향방문 및 성묘’는 대전·세종·충청(27.4%)과 대구·경북(25.8%)에서 다른 지역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는 ‘근무 및 학업’(27.7%)을, 5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집에서 휴식’을 선택한 응답이 각각 33.7%, 39.9%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60대에서는 ‘집에서 휴식’과 ‘가족·친척 모임’의 응답이 30% 초반대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남성과 여성 모두 ‘집에서 휴식’과 ‘가족·친척 모임’을 선택한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았다.ysh@ekn.kr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기간:2023년 9월 19일/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P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등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윤 대통령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 도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한다"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laudia@ekn.kr윤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청구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지난 20일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석과 표결 전망이 분분하게 이어지고 있다.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가 막판 장문의 호소 글을 올려야 했을 만큼, 민주당 내 분위기가 가결과 부결 중 어느 한쪽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 호소문에 "직접 페이스북에다가 입력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며 "SNS를 관리하는 사람과 같이 논의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SNS 글조차 직접 썼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표가 글을 올린 데 대해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대표께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선언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친명계 기조를 재차 밝히면서도 가결 우려가 적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이 대표 약속 파기 이후 비명계는 국민의힘 못지않은 거센 비판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비명계 중진인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고에도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대표 300명이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자 말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호소 배경으로 "체포동의안 자체가 두려웠던 것 아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허위날조라면 떳떳하게 나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보면 된다. 판사도 허위날조를 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단식에도 "방탄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돼버렸다"며 "어떤 미사여구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 보인다. 한겨레신문에서도 어제 아침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라는 사설을 쓸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앞선 1차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가장 근접하게 예측했던 야권 원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건 가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라며 "가결될 것이라고 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게 되니까 그렇게 말 못 하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마 가결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특히 "어제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역풍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이 대표 메시지가) 나온 뒤에 (민주당이)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들어 "그 진정성은 다 믿었지 않나"라며 "부결 호소문을 낼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에 일부 의원들이 "‘더는 당 같이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타협이 안 되면 갈라지는 것도 불사할 것 같다"고 전했다. hg3to8@ekn.kr수척해진 모습의 이재명 대표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표결에 오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등 단식 중에도 막판까지 표 단속에 열중했다. 민주당 내에는 부결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약 20여명만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는 지난 1차 체포동의안 때 찬성·기권·무효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 수와 유사하다. 이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당원 10만명을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주요 출입문을 폐쇄할 방침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결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 의원 106명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법안 상정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hg3to8@ekn.kr민주당,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엿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때 ‘고향을 방문하거나 성묘를 가겠다’는 성인이 10명 중 2명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반면 ‘집에서 휴식하거나 가족 또는 친지 모임을 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6명에 달했다.‘추석 명절이 즐겁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중에는 ‘경제적 부담’이 55%를 육박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명절을 포함해 6일간의 연휴가 주어진다.‘추석 황금 연휴’ 명절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에서 휴식’ 답변이 2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까운 가족 또는 친척 모임’ 28.1% △‘고향방문 및 성묘’ 18.9% △‘근무 및 학업’ 11.9% △‘국내 또는 해외여행’ 8.7% △‘기타 또는 잘 모름’ 3.5%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집에서 휴식’을 꼽은 응답자는 △광주·전라 35.3% △대구·경북 33.1% △서울 32.2% △대전·세종·충청 29.6%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향방문 및 성묘’는 대전·세종·충청(27.4%)과 대구·경북(25.8%)에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 ‘근무 및 학업’을 가장 많이 꼽은 응답자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거나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이 비교적 몰려있는 20대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8∼29세 응답자 가운데 27.7%가 ‘근무 및 학업’ 계획이라고 답했다.직업별로는 가정주부 응답자 43.6%가 ‘집에서 휴식’이라고 응답했다.추석명절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즐겁다’고 여기는 응답은 48.8%(매우 즐겁다 17.2%/다소 즐겁다 31.7%)로 나타났다.반면 ‘즐겁지 않다’고 여기는 응답은 44.1%(전혀 즐겁지 않다 17.1%/별로 즐겁지 않다 27.0%)로 조사돼 양 응답 간 4.7%포인트 격차에 그쳤다.‘추석명절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223명을 대상으로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경제적 부담’을 선택한 응답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이유들은 한 자릿 수의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즐겁지 않은 이유’ 원인으로는 △‘명절 음식 등 차례 준비’ 8.6% △‘명절 때 바쁜 업무’ 8.1% △‘함께 할 가족 또는 친척이 없는 외로움’ 5.8% △‘장거리 이동’ 5.4% △‘가족 또는 친척들 간의 갈등’ (5.0%) 등이 꼽혔다.세부 응답 계층별로는 40대와 자영업에서 추석명절이 즐겁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은 응답이 70%를 웃돌았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7%다.claudia@ekn.kr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기간:2023년 9월 19일/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P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기간:2023년 9월 19일/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