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소추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로써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김용민 민주딩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12명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ysh@ekn.kr민주당, 검사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구속 여부를 판단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총 295표 가운데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 ‘가’가 두 표만 덜 나왔어도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에 이어 재차 부결될 수 있었다. 당시 표결 때는 ‘가’가 139표로 가결 정족수에 10표가 모자랐다.국민의힘은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결집해 찬성표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만반의 채비를 했다.의원직을 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만 불참해 총 110명이 자리했다.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주장해 온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미리 밝혀 ‘가’에 6표를 더했다.여기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 중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또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도 동참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여권 성향의 찬성표는 최대 120표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이탈표는 최소 29표라는 추정치가 나온다.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공을 들였다.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찾아가 이 대표로부터 ‘통합적인 당 운영’을 약속받았다며 비명(비이재명)계 이탈표 단속을 시도했다.그러나 ‘방탄 정당’ 역풍 등을 우려한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결과가 바뀔 수는 없었다.이 대표의 출석으로 재석 의원이 296명이 되더라도 가결 정족수는 149표여서 이 역시 가결이기 때문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 대표 ‘단식 중 부결’ 호소에도 가결됐다.단식과 부결 호소 모두 이 대표가 지난 1차 체포동의안 때는 쓰지 않았던 카드다. 그러나 지난 불체포특권 선언으로 인해 이 두 카드 모두 ‘역효과’를 냈다는 일각 관측이 들어맞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앞선 1차 체포동의안 때보다도 반대표가 2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전환 표 대부분이 찬성으로 쏠린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청구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었다.이런 당내 민심 변화는 이 대표 스스로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기회를 준 비명계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 비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BBS 라디오에서"지난 6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고에도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대표 300명이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자 말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앞선 1차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가장 근접하게 예측했던 야권 원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은 이번에도 표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오전 C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본다"며 "어제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역풍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들어 "그 진정성은 다 믿었지 않나"라며 "부결 호소문을 낼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간 영장 청구에 관련해 정부·여댱에 가했던 비판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가결은 사실상 민주당 손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친명계와 비명계가 결국 분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부상 중이다. 유 전 사무총장도 일부 의원들이 "‘더는 당 같이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타협이 안 되면 갈라지는 것도 불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금명간 결정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순서와 반대로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게 된다.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hg3to8@ekn.kr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됐다. 이 대표 체포안은 국회 제안 두번째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5명이 참석했고 이 중 찬성이 149표 반대한 의원이 136표로 집계됐다.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였다. 재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여 앞둔 시점에 지도체제 개편을 놓고 급격히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체포안 가결은 이 대표 스스로 3개월 전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 선언한 뒤 이뤄진 것으로 정치권을 ‘방탄’ 논란 회오리에 급격히 빠져 들게 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이 제안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가결됐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헌정사상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총리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인원 295명 가운데 가결175 명, 부결 116 명, 기권 4표로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167명 표결 참여)은 찬성, 국민의힘(110명)은 반대에 대부분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아홉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시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총리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 외 교육기본법(찬성 282·기권 1), 유아교육법(찬성 286·기권 1), 초·중등교육법(찬성 287·기권 1)도 차례로 가결됐다. 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ysh@ekn.kr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집회·시위 문화가 선진화돼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이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 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회의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경찰청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한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 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또 다른 헌법 가치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석연휴 안전대책 점검’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740여 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향후 2∼3년이 소형 발사체 시장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 협의체를 통해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 인재 육성과 금융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6일간의 추석 연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기차역, 터미널 등 다중운집 장소 안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도로·철도·항공사고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덕수 총리,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claudia@ekn.kr교원지위 향상 특별법,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개정안 표결 전광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3 (사진=연합)

[속보]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는 그런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김씨가 여러 차례 허위 주장을 언론에 유포하고 증거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유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을 김씨 측이 허위라고 일축하는 데 대해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으로,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선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라면서 "유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오후에는 김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다. ysh@ekn.kr법정 향하는 김용 전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올해 안이나 내년 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3국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일정을 조율해 나가는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일본과 중국)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관계 경색 국면 탓에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국 고위급 인사들이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3국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고위급회의(SOM)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3국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달며 윤 대통령의 방중을 재초청한 바 있다. claudia@ekn.krclip20230921141133 답변하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