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30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신 4대악’으로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를 언급했다. 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을 꼽았다. 이는 가족 입시 비리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범죄는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ysh@ekn.kr국민의힘 공관위 3차 회의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제거시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독소 조항이 제거되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야당을 향해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안 자체가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여러 독소조항이 있고,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하고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앞서 이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배상 문제 지원,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지원을 하기로 했다.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영구적인 추모시설도 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립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시행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구조와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냈다.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서 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ㆍ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강병원, 소병철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제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전 병립형으로 기울다 현행 준연동형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차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내 전문성 또는 민주주주의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 개편 관련 민주당 내 논의는 병립형과 연동형 등 기능 관련 제도 본연의 취지 및 명분보다는 선거 유·불리 등만 따지는 것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이재명(친명)계에서도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실리파’와 다당제를 유도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보완하자는 ‘명분파’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실리파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의원 단체 채팅방에 비례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투표’를 띄웠다. 정 위원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비당원과 비지지자들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냐"며 "민주당 선거 승리의 99%가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에 달려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분들 뜻을 거스르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며 "(당원들의) 뜻을 먼저 살피자는 차원에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명분파인 김두관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야권의 비례의석을 독점하면 우리 민주당 의석은 몇 석이 늘어나겠지만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전체 의석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선거제 퇴행으로 명분도 잃고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 대항을 하는 연합 전선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가 꺼내든 ‘전 당원 투표’ 카드에 당 안팎에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당원투표는 결과가 대충 예측되기 때문에"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뒤 "결국은 당원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를 끌고 가면 갈수록 우리 당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병립형으로 하든 준연동형을 하든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우리 당이, 당의 입장에서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빨리 혼날 건 혼나야지 계속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훨씬 불리하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지난 26일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이탄희·이용선·강민정·김두관·민병덕·김상희·이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전체(164명) 중 절반 가량인 80명은 연동형 선거제 도입과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했다. 이들은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며 "지역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던 이탄희 의원도 지난해 11월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소신 주장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불출마까지 선언하는 결단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결단을 결단을 내려야 할 이 대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원칙과 명분은 ‘뒷전’이고 총선 유·불리 주판알만 튕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총선에 유리한 권역별 병립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내 진입이 막힐 수 있는 제3지대 신당은 속이 타고 있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수석대변인은 "양당이 소수 정당을 완전히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권역별 병립형을 하면 의석 하나를 받기 위한 득표율 진입 장벽이 현재 3% 수준에서 6~7%로 확 오른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19일부터 열기로 하고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다음달 29일 하루만 잡았다. 이에 따라 결국 선거법 개정 논의 및 관련 법안 처리는 다음달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선거구 획정도 선거구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선거구 개정과 획정 모두 29일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4·10 총선 41일 전으로 이때까지 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 신당은 정당의 공천 및 선거 전략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원외 예비후보들은 현역 의원들과 달리 경우에 따라 사라지는 선거구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역과 원외 후보 간 선거 불공정성 문제점이 거론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ysh@ekn.kr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인 29일 열린다.본회의에서 속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할 지,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등이 관심을 모은다.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다음 달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이어지는 대정부 질의 기간을 놓고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민주당은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고민 중이다.이에 따라 쌍특검 법안 재표결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 달 1일 이뤄질 가능성은 작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다.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 안건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4·10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70일 남았다.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 때문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비례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아니냐.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 민주당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라고 반문한 뒤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런 분들만 이재명의 민주당 주류로 모이는 건가.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의 상대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놀라운 것은 임 전 실장이 거기 출마 못 할 수도 있겠더라"고 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공천 갈등’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정치를 종식하는 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며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를 지켜줄 사람끼리만 아주 소수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다"며 "우리 당은 반대다.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이 모여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ysh@ekn.kr회의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수억원대 암호화폐를 거래하다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 유감 표시로 끝나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 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 조정이 무산됐다. 법원은 이달 11일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이 '총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 지표에 “한 위원장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의 긍정적 지지는 결국 당의 지지로 이어지게 돼 있다. 또 당의 지지가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전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원래는 가장 중요한데 그게 높지 않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험지로 평가되는 서울 중·성동 갑에 도전장을 던진 윤 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로 선거 치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약간 특이한 점은 그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완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수도권 선수들의 얼굴에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는 “잠시 비켜서서 지지를 해 주고"라며 “국민들 앞에서 나라와 국민이 먼저지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절대 위가 아니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당 잔류를 택한 데 대해서도 긍정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도 소구력 있는 대구 정치인 유 전 의원이 수도권 선거 지원 뿐 아니라 개혁신당 견제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윤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에 “수도권 소구력이 계신 분"이라며 “정말 큰 희생이 필요한 곳이라는 장치를 만들어드리면 우리 당의 어른이시고 인기 있는 분이시니까 본인도 좋고 당도 좋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유 전 의원에) 상징적인 지역 출마를 요청하면 거기에 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견제 부분의 역할을 준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 봤다. 당 바깥에서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서울, 유승민 경기도 카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다"며 “제가 한 위원장이면 용산한테 익스큐즈(양해) 하고 유승민 의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게임 관련 소액사기 및 ‘먹튀’ 근절,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단계적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며 오는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하려면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구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키워가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