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들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며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발표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0.8%로 나타났다. 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5.9%에 그쳤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2개월만으로, 올해 들어 7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으며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일 미래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점도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또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과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 간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점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총리와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이어 지난달 외교차관 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경제 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후미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인도에서 회담한 지 불과 두 달만인 오늘, 올해 들어 7번째 회담을 하게 됐다"며 "중동 정세를 비롯해 세계정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출국과 관련해 일한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 전진시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겠다는 강한 뜻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담은 예정된 것보다 약 20분 늦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교통 사정으로 회담장에 늦게 도착한 기시다 총리는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많이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괜찮다"고 하자, 기시다 총리는 "늦을까 봐 걸어왔다"고 다시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만나자마자 가볍게 포옹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악수하며 기시다 총리를 자리로 안내하기도 했다. 회담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은 무라이 관방부장관,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총리비서관, 오쓰루 총리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두 정상은 이후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 단체사진촬영에서도 다시 만났으며 한미일 3국 정상간 별도 회동에서도 만나는 등 여러 차례 대면했다. 이날 회담은 17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좌담회와는 별도다. 윤 대통령은 이 좌담회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기시다 총리와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일 정상은 이 좌담회에서 ‘수소·암모니아 글로벌 밸류 체인’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탈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 공동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자 기술 분야에서도 새롭게 공조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APEC 세션 1’이 시작되기 전 회의장에서 각국 정상이 참석한 상황에서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 것이다. 두 정상은 3분 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악수를 한 후 잠깐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는 인사를 주고받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APEC 계기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네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한중이 서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한덕수 총리를 잘 맞아주고 환대해줘 감사하다"고 말하자, 시 주석은 "한 총리와 멋진 회담을 했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과 별도의 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출국 전까지) 내일 하루 일정이 남아 있는데 한중정상회담은 논의 중"이라며 "그러나 양국 정상 일정이 지금 빽빽한 관계로 실제로 이뤄질지 장담 못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이 미일 정상과는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한중정상회담은 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냐‘는 물음에 "중국은 우선 미국과 회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뒤 가용시간에 어떤 나라와 얼마나 컴팩트하게 회담하고 돌아갈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이후 일본과 짧은 회담을 했고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별개 문제"라며 "양국이 전략적 판단을 통해 회담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날 담소에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협력 문제가 등장했는지에 대해선 "러북 무기거래는 중국 사안과는 별개로 취급하고 외교를 하고 있다"며 "여러 회담을 했지만 중국과는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연결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시진핑 주석과 대화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소폭 하락했다. 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7∼9일)보다 2%포인트(p) 내린 수치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4%), ‘국방/안보’(6%),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등이 꼽혔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보다 1%p 올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2%),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 ‘외교’(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인사(人事)’, ‘서민 정책/복지’(이상 4%) 등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자(74%), 70대 이상(68%) 등에서 많았다.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89%), 40대(75%)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은 56%, 중도층은 27%, 진보층은 12% 등으로 각각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55%로 부정 평가 31%보다 많았고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긍정 53%·부정 39%), 70대 이상(긍정 68%·부정 25%)에서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18∼29세, 30대, 40대, 5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3%로 1%p 내렸다.정의당은 3%로 1%p 올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2%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10월 조사(14%)대비 올랐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전달 조사(62%) 대비 9%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전달(35%)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5%로 전달과 동일했다. 향후 1년간 국제 분쟁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 54%, ‘감소할 것’ 12%, ‘비슷할 것’ 26% 등이었다.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6%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사진=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기와 맞물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다만 ‘횡재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그것 없이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 타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대규모 이익을 낸 유럽의 에너지 회사들에 횡재세가 매겨지는 것에는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이라고 평가했으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귤을 탱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APEC 세션 1’이 시작되기 전 회의장에서 각국 정상이 참석한 상황에서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 것이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악수를 한 후에 잠깐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한중 정상이 대면한 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과 별도의 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시 주석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장에서 시 주석 외에도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함께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전권’을 넘겨받았다는 혁신위원회와 당 지도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인요한 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힌 데 대해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요구 중인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에도 "당 대표의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혁신위가 중진·친윤(친윤석열) 용퇴 등 혁신안에 윤 대통령 뜻이 실려 있다며 압박에 나서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당 지도부는 혁신위원회가 지도부 산하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등 당 공식 기구 중 하나라며 그 ‘격’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혁신위도 공식 기구 중 하나"라며 "혁신위가 제안하는 여러 발전적 대안에 대해선 존중하고 그것이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혁신위 무력화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대표 측은 "억지 논리"라며 "공관위를 한 달이라도 빨리 당겨서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청년 비례 50% 공천 의무화 등 혁신위 안건들은 공관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관위 출범 시기도 다음 달 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전 사례를 보면 공관위는 통상 총선이 있는 해 1월에 출범했다는 것이 지도부 설명이다. 혁신위는 이와 관련, 김경진 혁신위원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혁신위도, 당 지도부도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특히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 갈등은 당을 진윤(진짜 친 윤석열계)로 재편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에서 "1∼2주 사이에 김기현 대표 거취가 정리되면 어르신 보수층에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겠다는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한 장관이 안 되면 원희룡 장관 정도로 지도 체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김 대표는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인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갈등 양상에 대한 봉합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hg3to8@ekn.kr'박정희 사진전' 축사하는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도 외식업자 현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와 관련해 외식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준해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가 지방 균형 발전 철학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메가시티와 지방 발전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여러 정책이 모두 지방 발전을 우선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쟁력을 계속 잃게 해서 지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접근은 발전 방향이 아니다"며 "한 총리는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는) 상대적으로 초점을 받지 못한 수도권 지역 내 주민들의 편의와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그간의 지방 발전 정책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부터 적용된 공매도 한시 중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 금지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매도 금지는 결국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에서 시작된 것이고, 제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며 "일시 금지 기간에 보완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는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간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전하며 "공개적으로 막판 판세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이제 돌려드리며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하겠다’는 철학에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대책을 계속해나가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들의 소득과 대출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충분한 교통망 확보가 과제"라며 "탄력성 있는 유연한 근무 제도도 중점 과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과 사회 전체적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빈대 문제에 대해선 "여러 부처가 엮여 있고 기존 평상시에 부처들 간 조화된 노력이 썩 잘 이뤄지진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빈대 합동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주관해서 대책들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단체와 협의할 것이고 적정성에 대해 의사 의견도 중요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국민과 의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다. 국민과 병원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여러 트랙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 주석도 여건을 보며 방한하길 원하는 입장이다.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됐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이 같은 모수개혁안이 빠져 있고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려면 워낙 큰 사안이 돼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걸 다 끝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도 "대부분의 국민은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적 개혁에 주안점을 둔다"며 "먼저 모수개혁이 안되는데 구조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모수개혁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거에는 보수·진보를 떠나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여론이 따가워서 국회에 그냥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정부 입장에 보다 힘을 실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안과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월급의 8.33%)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claudia@ekn.kr연금개혁특위 회의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당내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께서 험지 출마든 당의 승리를 위해 결심할 걸로 보고 또 결심해야 한다"며 이 당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지난 9일 여당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험지 출마론’에 맞춰 지도부 험지 출마를 주장한 데 이어 다시 강조했다.김 의원은 "성남이나 대구나 안동을 포함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인요한이라든지 이준석 이런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며 "지금은 의제를 그쪽(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으니까 제1당으로서 되게 안타까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에 자기만 살겠다고 고집하는 순간 당이 망한다"면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방탄 국회 과정에서 한 번도 이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 당원들은 지도부가, 장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반면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원욱 의원은 3선 중진인데, 대표는 보궐(선거)로 들어와 1년 조금 넘었는데 0.5 선에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고향 안동, 아주 험지에 가서 자기 선거만 하라는 것인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계양을에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인가’라는 물음에 "현재의 스탠스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출마 관련 친명계 내부에서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당 비주류인 비이재명(비명)계가 사실상 ‘독자 행보’에 나섰다.비명계 핵심 의원 4명은 이날 ‘원칙과 상식’이라는 별도 모임을 결성하고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정치권에서는 향후 공천 등 총선 준비 과정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비명계가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탈당을 생각하는 그룹이 아닌 내부의 개혁을 위해 결성됐다는 게 모임의 취지다.이들은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두고 지금은 4명으로 출발하지만 향후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속속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향후 참여자로는 친문(친문재인)계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claudia@ekn.kr더불어민주당 김종민(왼쪽부터),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