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20일∼23일간 머무른 뒤 프랑스로 이동해 23일∼25일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친다. 오는 26일 귀국일을 포함해 5박 7일의 일정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21일부터는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등으로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 등에 관해 영어로 연설도 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3일 찰스 3세 국왕과 작별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 3일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주력한다. 오는 28일 예정된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각국 BIE 대표를 대상으로 오·만찬을 포함한 각종 행사를 통해 부산의 강점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claudia@ekn.kr영국 국빈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최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지지자들 연락망 구축과 관련해 신당 창당 준비 작업이라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실제로 제가 (신당 창당 여부 결정을) 12월 27일로 얘기하긴 했는데 창당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우선 다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신당 당명과 관련해서도 "솔직히 당명이랑 정강정책 이런 것은 제가 바른정당도 해보고 새로운보수당도 해봤기 때문에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밖에 얘기를 절대 안 한다"며 "왜냐하면 제가 신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명 정해놓고 하자고하면 무슨 기분이 들겠는가? ‘이준석이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기분이 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의 신당과 ‘제3지대 합당설’ 제기되는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에는 최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면서 젠더 이슈가 "마지막 관점 차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젠더는 금태섭 (전) 의원이랑 저랑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미 안다"며 "그것을 먼저 들고 가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금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했던 분이다 보니까 누적된 말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상의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연락망에 모집된 지지자들 성비 구성과 관련해 "일반 성비와 크게 차이 나는 비율 아니다"라며 남성에 비해 여성 지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면서도 탈당 등을 공식 선언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뜸 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철수 의원이 옛날에 ‘국민의당 원’ 창당할 때 한 1월 말에 했을 것이다. 원래 다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총선 앞두고 정치 고관여층 말고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총선에 대한 관심을 한 3개월 전쯤에 형성하시는 경우 많고 관심 지역 후보에 대한 것은 한 한 달 전부터 형성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시즌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차기 총선 여야 주요 공방 이슈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이 가장 국민의힘을 힘들게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특검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때릴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방탄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방탄 프레임을 역으로 두들겨 맞게 되면 예전에 민주당이 상당히 고생했던 것처럼 대책 없다"며 "대통령의 스타 검사로서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또 요즘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니까 얼마나 타격을 입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전망했다. hg3to8@ekn.kr토크콘서트서 발언하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x세대와 MZ세대 정치 고수가 만나 정치혁신과 미래 비전을 논하다’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한 주 만에 소폭 오르면서 다시 30% 중반대를 기록했다.특히 인천·경기와 30대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4주째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내리면서 지난 주 상승분을 반납했고 국민의힘은 미미하게 올랐다.양당의 지지율 하락과 상승에는 부산·울산·경남의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부울경에서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부울경에서 크게 올랐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20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6%로 집계됐다. 전주 34.7%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지난 11월 첫째 주 30% 중반대까지 회복한 뒤 소폭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61.8%(매우 잘못함 52.7%, 잘못하는 편 9.1%)로 전주대비 0.4%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26.2%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제주(35.5% / 15.6%포인트↑) △강원(42.4% / 7.6%포인트↑) △인천·경기(34.5% / 4.3%포인트↑) △부산·울산·경남(40.1% / 2.3%포인트↑) 등에서 올랐다.반면 △대전·세종·충청(34.8% / 5.7%포인트↓) △광주·전라(15.3% / 4.6%포인트↓) △대구·경북(50.9% / 3.6%포인트↓)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내렸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30.7% / 6.0%포인트↑) △70대 이상(60.3% / 5.1%포인트↑)에서 상승한 반면 △20대(24.7% / 2.5%포인트↓) △60대(47.2% / 1.3%포인트↓)에서는 소폭 내렸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경우 장모인 최은순 씨 ‘잔고증명 위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소식이 있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이 3개월만에 회동하는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0.9%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올랐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0.9%로 전주 10.8%보다 0.1%포인트 올랐다.민주당은 ‘부울경·여성·70대이상’에서 떨어진 반면 ‘남성·20대·보수층’에서는 올랐다. 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35.5% / 3.5%포인트↓) △대전·세종·충청(42.4% / 3.1%포인트↓) △광주·전라(65.2% / 2.2%포인트↓) △여성(44.2% / 3.9%포인트↓) △70대 이상(29.3% / 4.3%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반면 △남성(44.9% / 2.1%포인트↑) △20대(45.1% / 6.7%포인트↑) △보수층(22.9% / 4.4%포인트↑) 등에서 올랐다.국민의힘은 ‘부울경·여성·40대’ 등에서 오른 반면 ‘충청권·30대·보수층’에서 내렸다. 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46.2% / 6.5%포인트↑) △여성(38.5% / 2.4%포인트↑) △40대(28.6% / 4.0%포인트↑) △60대(52.0% / 2.8%포인트↑) △50대(33.8% / 2.3%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32.8% / 13.8%포인트↓) △남성(35.7% / 2.2%포인트↓) △30대(26.2% / 7.8%포인트↓) △20대(27.5% / 2.2%포인트↓) △보수층(63.1% / 5.8%포인트↓) 등에서 내렸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경우 비이재명(비명)계 핵심의원들이 ‘원칙과 상식’ 모임을 출범하면서 당내 갈등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며 횡보했고 국민의힘의 경우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김기현 당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회동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셋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13일∼17일 닷새간, 이달 16∼17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4명과 1000명, 응답률은 모두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claudia@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13∼11월 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4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16∼11월 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을 계기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기업이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한국에 약 1조5000억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미국 기업이 총 1조5000억원(11억6000만달러)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4개 기업의 투자가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수출 확대와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한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GM의 추가 투자가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실판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듀폰은 향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에 달한다. 세계적 투자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 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 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콜로이드 실리카) 생산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회사가 해외에 고순도 나노 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편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김태형 KOTRA IK 대표, 강상호 듀폰 전자사업부 부사장, 조슈아 매그너슨 이콜랩 수석부회장, 레지 로우더 IMC 부회장을 등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투자유치 신고식’에 참석해 투자신고서를 제출받고 한국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후속 지원과 함께 킬러 규제 혁파 등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환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당의 입법 추진으로 김포-서울 편입론으로 떠오른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돼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집값이 오르고 교통망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발 규제나 세금에 대한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최근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이번에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은 다른 법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다.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사하려면 먼저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내년 총선 시기를 피해야 하는 만큼 주민투표는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이전부터 총선 당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2월 9일 전에는 시행해야 한다.특위는 일단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제출하고 경기 구리시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확충 기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김기현 與 대표 "노선 선정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안을 빨리 추진할 것" 서울 버스 노선 확대 기대감 재산가치 상승 기대 서울 집값따라 타 수도권 지역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할 가능성 농후 고입 전형 방식 다양화 ‘서울시 김포구’ 편입시 고입 전형 비평준화→평준화 김포 지역 중학생들 서울 지역 특수목적고 및 자사고 선택지 다양해져 서울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세화고·휘문고·배재고·현대고·이화여고 등 16곳 서울지역 외고는 대원외고·한영외고 등 6곳 재정 축소 김포시 올해 예산액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1조6103억원 서울시 관악구 올해 예산액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9715억원 세금혜택 축소 읍면지역으로 반영되던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율 배제 취득세 현재 2.8%→6.8%로 상승 면허분 등록면허세 종별로 50~140%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현재 0.25%→0.5% 양도소득세 과밀억제권역 유지될 경우 일반세율보다 10% 추가 적용 건강보험 축소대상 배제 현재 김포시 읍면지역 거주자 농업, 어업, 광업인 중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 22% 감면 대입 혜택 제한 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농어촌 전형 대학 지원 가능 ‘서울시 김포구’ 편입 시 ‘동’ 단위로 바뀌면서 특별전형 배제 4년제 대학 김포 내 이전 불가 현재 김포시 내 4년제 대학 중앙승개대학교 유일 개발 제한 강화 ‘서울시 김포구’ 편입 시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 산업단지 신규 조성 불가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의 5~10%대 증가 ◇ 대중교통 확충·자사고 진학 등엔 기대감 ‘솔솔’대중교통 노선이 확대되거나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포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현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다.당초 김포에는 9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될 뻔 했지만 시의 재정 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등으로 무산됐다. 대신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됐다. 하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2량에 그치면서 ‘지옥철’로 악명이 높아 교통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거론된 상황이다.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세부 노선을 두고 대립하면서 노선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예타 면제 요구에 대해 "노선 선정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안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옥철’ 지적이 나온 김포골든라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열차를 더 늘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더 확충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고 밝힌 만큼 대중교통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다.다만 서울시 편입 이후 광역철도를 건설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 비율이 달라진다. 김포가 경기도에 있으면 국비 70%, 지방비 30%를 적용받는다. 반면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국비 50%, 지방비(서울시 예산) 50%가 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서울시민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서울시 부담이 커지면서 김포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불리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50% 비용 부담을 안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할 지 불투명해진다.또 김포에서 서울시를 오가는 버스 노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면적 서울과 김포의 면적 비교상 버스 운영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서울의 경우 버스는 100%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배부한다. 김포의 면적은 276.6k㎡으로 서울 면적인 605.2k㎡의 절반에 육박한다. 즉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시의 지원금은 한정적인 반면 버스 운행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기름값, 인건비 등 부담 비용이 늘어난다.집값 상승 기대감도 있다. 서울로 속해지면서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사업 논의가 추진돼 인프라 문제가 해소돼야 집값도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입 전형 방식도 바뀔 수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진학 선택지가 다양해진다.이에 따라 김포 중학생들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등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지역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세화고, 휘문고, 배재고, 현대고, 이화여고 등 16곳이고 서울지역 외고는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6곳이다.현재 김포 중학생들은 경기지역의 자사고, 특목고 혹은 전국 단위 모집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데 경기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 한 곳뿐이다. 경기지역 외고는 성남외고, 김포외고, 고양외고 등 8곳이다.◇ 재정·세금혜택 축소에 대입혜택 제한까지경기도청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재정이 축소된다. 경기도에서 공개한 ‘2021∼2023년 경기도시군 예산액’을 살펴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액 총액은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1조6103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추경까지 포함해 김포시 예산이 1조8797억원에 달했다.서울시 구 가운데 김포시와 주민등록인구가 같은 곳은 관악구 48만명대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당초 예산이 9715억원이다. 서울시 구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마저도 1조2847억원으로 김포시 예산보다 3300억원 적다.세금혜택도 줄어든다.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세율이 반영된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의 경우 동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은 2만7000원이다. 김포구로 바뀌면서 읍면이 없어지면 일단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율이 없어진다.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문제도 있는 만큼 본점·주사무소 부동산,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취득세가 현재 2.8%에서 6.8%로 오른다.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종별로 50~140% 정도,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0.5%로 오른다. 양도소득세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10%가 더 추가로 적용된다.건강보험 역시 읍면지역 거주자 가운데 농업, 어업, 광업인 중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22% 감면을 받는데 김포구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 축소대상에서 빠진다.대입 혜택에도 제한이 생긴다. 김포시에는 읍면이 있어 농어촌 대학입학특례 자격에 해당한다. 김포시의 경우 통진읍·고촌읍·양촌읍과 대곶면·월곶면·하성면 학생이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로 축소되면서 동 단위까지만 둘 수 있게 되면서 농어촌 자녀 대입특별전형 혜택에 배제된다.김포로 4년제 대학을 이전할 수도 없다. 김포시 내 4년제 대학교는 현재 조계종에서 설립한 중앙승가대학교 한 곳 뿐이다. 전문대학인 김포대는 유아교육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12개 학과만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다만 여당과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닥을 잡겠다는 방침이다.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김포는 현재 전체 구역이 성장관리권역이다. 반면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수 없다.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은 표준건축비의 5~10%대로 늘어난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택지개발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시도별로 보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고갈된 상태인데다가 2000년 이후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김포시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지역 내 택지개발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다만 쓰레기매립지 등 설립에 난항을 겪는 혐오시설의 경우 김포에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7일 언론간담회에서 "서울시 내 어느 구에서도 혐오시설 설치를 찬성하지 않고 설치할 땅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포에 혐오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혐오시설이)김포구로 가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claudia@ekn.kr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대구 = 오세영 기자]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란 청년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입니다. 모두가 잘 살고 세대간의 갈등을 없애야 청년 정치와 청년 정책이 빛을 발합니다."‘최연소 다(多)논평수’를 자랑하는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청년세대에 멀어져 버린 여의도와 실제 미래세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청년 정치인이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2001년생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생)로 청년에 속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청년이 미래를 이끌어 갈 주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다"면서도 "청년 정치란 이유로 정치가 청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잘 살면서 그 속에서 청년도 살아가기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세대간의 갈등을 없애야 청년 정책이나 청년 정치가 의미가 있다"며 "청년 이전에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특정 세대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고 유기적으로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년을 내세워 매몰된 시야로 정치를 대하다 보면 오히려 청년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피로감으로 이어진다"며 "청년의 젊음에서 나오는 도전과 패기,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과 지식을 화합해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지난 2017년 만 16세의 나이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역사진흥원 설립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방송과 언론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 해석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넓혀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그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 친구들 사이에서 ‘역덕후’(역사 덕후)로 불렸다"며 "그런데 공부할 수록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 정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느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후 2021년에는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과 청년·청소년 간담회를 진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 방향 등에 대해 정치권에 목소리를 냈다.직접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부터다. ‘역사와 청년’ 두 가지 키워드로 활동한 이력을 발판 삼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본부 정책자문위원과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강 부대변인은 올해 4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같은 달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지금까지 약 7개월 간 125개에 달하는 논평을 냈다. 비슷한 시기 임명된 상근부대변인들 보다 2∼3배는 많은 논평 수다.그는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내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서 호응을 할 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다. 민생이나 안전 쪽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어떻고 문재인 전 정부가 어떠했다’는 메시지 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집중하고 걱정하는 현안이 무엇이고 정책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더 바라봤다"며 "집권 여당 상근부대변인으로서 국민에게 남겨야 할 메시지를 남긴 것 같다고 자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이 꿈꾸는 다음 무대는 지역 정치다. 그는 "청년 정치인들도 지역 정치를 거쳐야 한다. 중앙에서 극대화로 이슈화되는 현안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시선이 쏠릴 경우 인기는 올라가지만 정치 생명이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며 "중앙 무대에서 자신있게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부터 대구 중·남구에 자리를 잡고 직접 정치무대에 뛰어들 준비를 다지고 있다.그는 "재보궐선거 당시 해당 지역구 의원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으로 청년들이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정을 꾸려서 자식들도 키울 계획이다. 그만큼 대구 중·남구 지역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도시 브랜딩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그 유명한 동성로 거리가 지금 공실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고 백화점이나 카페 골목 등 청년들을 위한 시설은 많지만 청년 인구는 적다"며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 골목도 있고 인쇄 골목이나 헌책방 골목 등 특화 거리가 많지만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한 해결법으로 청년 창업 스트리트와 사교육 타운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 번화가인 동성로는 물론 중구와 남구에 공실인 곳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공실 건물을 한 층씩 임대해서 청년들에게 전대차를 주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청년 창업인들과 기존 골목을 지켜준 소상공인들이 어우러진다면 거리를 보존하면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젊은 부부들이 중구와 남구에 많이 자리잡도록 이끌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다가 사교육타운을 생각했다"며 "현재 이 곳에는 학원의 90%가 성인용 학원이다. 교육계에서 사교육의 존재와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인정을 하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일 대구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제30차 APEC 정상회의에서 이상 기후, 공급망 붕괴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미국, 일본 정상과는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만나면서 굳은 결속력을 드러냈다. 정상회의 틈틈이 각국 정상들을 접촉하며 경제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지지표 확보 등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중 관계 회복을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APEC에서는 한미일 정상 회동이 별도로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념 촬영 후 약 10분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한미일 정상은 APEC을 계기로 개최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도 함께 참석해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APEC 기간 수시로 만나며 정상 간 신뢰를 드러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7번째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성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APEC과는 별도로 스탠퍼드대 좌담회에도 함께 참석해 한일, 한미일 첨단 기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한중이 계속 물밑 조율해왔던 윤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회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한중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년 만에 대면했지만, APEC 첫 세션 시작 전 3분가량 악수한 뒤 담소하는 데 그쳤다.두 정상 모두 일정이 빠듯했고 특히 6년 만에 방미한 시 주석 일정 조율이 여의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한미일 밀착 속에서 여전히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공고한 한미일 결속을 자산으로 한중 관계까지 개선하려던 전략이 이번에는 성사되기 어려웠던 셈이다. 시 주석은 나흘의 방미 동안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차례로 회담을 진행했다.APEC 정상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공급망 불안정, 기후 위기 등 겹겹의 난제 속에서 APEC이 모색할 방향을 제안했다.기후 위기를 의제로 한 세션1에서는 무탄소 에너지 활용, 친환경 이동 수단 전환, 기후 격차 해소의 3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를 설명했다.세션2에서는 규범 기반의 질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계기에 APEC CEO 서밋, 팀 쿡 애플 CEO 접견 등 경제외교에도 공을 들였다.각국 정상과 빅테크 기업 CEO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CEO 서밋에서는 ‘세계 경제 연결성’을 강조하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CEO 서밋에 참석하기에 앞서 아민 GM 부회장, 앨프리드 켈리 비자 회장 등과도 만났다. 아민 부회장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한국에서의 생산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과 쿡 CEO의 첫 만남도 화제였다.쿡 CEO가 "한국 도움이 없었으면 애플이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향후에도 한국의 역량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칠레, 페루,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도 연달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 협력에 맞서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유선상으로 국내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현지에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정부 합동 TF는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곧 한국에서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와 총리실도 원인 분석과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더 확실하고 정확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APEC CEO 서밋 기조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물은 물론 전략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놨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상향식 공천 원칙에 대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다. 똑같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소희 혁신위원은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다만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지역구에 따라) 전략공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이 틀렸을 땐 전국적인 선거판도 어그러질 수 있고, 공천 관련 잡음이 있을 수 있다"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서는 맞는 길"이라고 말했다.혁신위가 발표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원칙의 예외는 3호 혁신안에 담긴 ‘청년전략지역구’다.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몇 곳 지정하고 여기에는 45세 미만 청년들끼리 경선을 붙여 후보를 선출하자는 개념이다.김 혁신위원은 ‘청년 가산점’에 대해선 "공관위가 할 문제"라며 "혁신위는 비례대표 당선 순번 안에 50%를 청년으로 채우고 청년전략지역구를 설정하자는 정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상향식 공천을 할 경우 인지도가 높은 현역 중진들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는 중진은 희생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답했다.혁신위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 정립도 당에 요구했다.구체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당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자는 모두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날까지 발표된 혁신안 중 2∼4호 혁신안에 지도부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혁신위원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당 지도부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혁신위 ‘조기해체론’에 대해서는 "조기해체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8차 회의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은 잠정 합의하고,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할 계획이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axkjh@ekn.kr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