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반윤’(반 윤석열 대통령)을 기치로 신당 창당설을 달구는 가운데, 신당 지지 의향이 ‘없다’는 답이 ‘있다’는 답 보다 크게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2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준석 신당 창당 시 지지의향에 ‘있다’는 응답이 21%, ‘없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2주 전 직전조사 대비 국민의힘이 3%p 오른 34%, 더불어민주당이 1%p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p 상승한 4%,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4%p 내린 29%였다.이준석 신당 지지의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거대 양당 지지율 합산(61%)과 비교했을 때 이 조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 격차를 보인 것이다.이는 양당 지지층 뿐 아니라 무당층 등에서도 지지의향이 낮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준석 신당 지지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 큰 차이 없이 20% 내외로 나타났다.아울러 이준석 신당 호응도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 보다도 다소 낮았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1%p 상승한 35%, 부정평가는 4%p 내린 56%로 집계됐다.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동률이었다. 정부여당 지원론은 2%p 오르고, 견제론은 5%p 하락한 결과다. 한편,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이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응답률 16.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g3to8@ekn.kr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국제 외교를 비롯해 안보·경제·지속 가능한 미래 등 세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관계는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방, 경제, 미래 협력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의 격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10 Downing Street)에서 따왔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합의문을 통해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앞서 가진 환담에서 "한국과 영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기대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윤 대통령께서 영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영국과 한국 간의 깊은 관계와 우정의 특징"이라며 "우리가 서명하게 될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그러한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낵 총리는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의 시작으로 인해 민간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위시한 국제 분쟁 해법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번영에 필수 불가결임을 확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인도적 지원·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이 포함됐다. 국제 외교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 협력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통한 파트너십 강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다우닝가 합의 이행을 위해 안보·경제·지속 가능한 미래 등 세 가지 분야를 지정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거나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국방·방산에서는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협력 MOU 추진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방산 공동수출 업무협약(MOU) 체결 등이 이뤄졌다. 이어 경제 분야는 다시 과학기술과 무역·투자를 주요 축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 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과 미래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 확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투자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 설치 △한·영 상호 투자 협력 채널 구축 △한·영 공급망 대회 개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에 서명했다. 최근 잇단 국제 분장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진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포석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파트너십·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분야 광범위한 협력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2050 탄소중립 달성 협력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기여 증대 등에 합의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 분야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당수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동당이 앞선 복지정책 기조와 다양한 복지정책 입안으로 많은 영국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이 크게 확대하도록 영국 의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claudia@ekn.kr'다우닝가 합의' 서명한 한영 정상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인구를 늘리려면 외국인 광역 비자 정책과 유학생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처장은 그 대안으로 ‘외국인 비자 정책’과 ‘유학생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이 비자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광역 정부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에 필요한 인력과 이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인 비자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방대학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궁극적으로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의 특성화와 실질적 산학협력 체계가 지방소멸의 핵심사항임을 감안할 때 유학생 정책 또한 당면의 입법 및 행정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연계한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전북지사는 "지역의 주인은 지방정부인데 각종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 중앙정부이다 보니 전국에 유사한 사업들이 붕어빵처럼 펼쳐져 있고 지방정부간 간에는 경쟁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을 살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려면 지역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전남 학교들을 미래학교 모델로 만들어 전남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꿈을 펼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며 "나아가 세계 학생들이 전남을 찾아오도록 지역 중심 글로벌교육을 전남에서 이루겠다"고 소개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역 특성상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지만 학생 수만 고려한 채 교사를 배정해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 적정 수업 시수대로 운영하려면 학급수를 반영한 최소 교원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확대하고 입국비자를 처음부터 3년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과제’ 주제 발표에서 "국제직업고를 설립할 때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타 외국인 유학생과 부모의 체류기간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입조처는 지난 4월말부터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발족해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경북도청, 경북교육청 등을 방문,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122_164616668_02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한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먼저 선언하게 됐다. 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71년 남북 당국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합의만 해놓고 이행되지 않는 등 이미 사문화됐거나 북한 측 일방적 파기에도 남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다. 가령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한국만 계속 지키고 있다. 이에 보수 진영 등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남북합의에 5회 이상 ‘폐기’, ‘무효화’, ‘백지화’ 등을 공식 선언했고 김여정이 직접 여러 차례 파기 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은 2009년 1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언했다. 2013년 3월엔 조평통이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 성명을 냈다. 두 차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부 시절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번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까진 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파기, 백지화, 효력 정지 등 어떤 형태로든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적이 없었다.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은 군사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이번에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그 기간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정했다. 여기에는 북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다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9·19 합의를 이끌었던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효력 정지가 우리 국민에게 부담과 손해라는 주장을 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의 공작 가능성을 우려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9·19 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hg3to8@ekn.kr흰 머리 난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북한의 김정은이 환하게 웃고 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이준석 신당설의 파급 효과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여권에는 ‘이슈’, 야권에는 ‘구도’를 잠식당하는 양상이 펼쳐지면서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스타 장관’들이 기지개를 피며 보수층을 결집하는 가운데, 이른바 ‘슈퍼 빅텐트’론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원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직접 맞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달궈지는 중이다. 원 장관은 22일 역시 주민간담회 참석을 위해 찾은 경북 경산시청에서 내년 총선 등판론에 "이 정부의 장관으로 참여한 입장인 만큼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할 책임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든 마다하지 않고 짊어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런 행보에 비윤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가장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원 장관이) 총선 출마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일단 가져왔다"며 "거기(인천 계양 을) 나가서 만약 이기게 되면 바로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이고 지더라도 당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은 대표적인 수도권 진보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이밖에 여권 선두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며 모호성을 유지하는 점도 여론의 관심을 모은다. 한 장관은 이날도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의 총선 등판론에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근 지방 현장 방문에 대한 ‘총선 행보’ 해석에는 "총선과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할 임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당이 민주당 비 이재명계(비명계) 영입을 위해 중책을 맡길 수 있다는 ‘슈퍼 빅텐트’론도 그 범위와 파급력이 주목 받는다. 김웅 의원은 전날 당 혁신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가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관련 "제가 봤을 땐 (당에) 이미 들어오신 것"이라며 "저 정도면 중책을 맡으시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 우리 당에서 이상민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저 당이 좀 변했구나’라는 것을 진짜 보여줄 수 있으려면 저 정도 카드는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상민 비대위설까지 띄웠다. 이렇게 여권이 여러 소재로 이슈 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 전 대표로서는 신당 저울질 외에 딱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신당의 ‘파이’에 결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신당과 관련한 언급을 아끼고 있다. 자칫하면 지도자급 인사 합류 없이 이 전 대표 단독 ‘브랜드 파워’로 국민의힘과 보수 경쟁에 나서게 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송영길·조국 신당 등 범 민주당계 신당의 출현 가능성도 이 전 대표 신당의 ‘제3지대 빅텐트’ 구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대체로 30~40%대 초반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30%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무당층 내지는 지지 강도가 약한 민주당 지지층 정도가 ‘제3지대’ 구도로 얻을 수 있는 파이인 셈이다. 실제 이준석 신당이 창당됐을 경우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신당이 창당됐을 경우를 가정한 한 여론조사에서도 제3당 몫의 지지율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14일 실시된 여론조사공정 조사 결과, 이 전 대표 신당에 응답자 16.2%가, 조 전 장관 신당에는 13.8%가 지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경우 35.4%, 조국 신당이 창당될 경우 36.6%로 어느 신당이 창당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의 경우 이준석 신당 창당 시 35.8%, 조국 신당 창당 시 31.2%였다. 이 전 대표와 조 전 장관이 서로 정반대의 정치적 입지를 갖고 있지만, 각 인물의 브랜드 파워로 인한 구도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공정 여론조사는 데일리안 의뢰로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 대상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100% 자동응답(ARS)로, 응답률 2.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대구 방문한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움직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을 향한 신당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 지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호남권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을 모델로 신당을 추진 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에 대해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반감 표심을 자극, 현지에서 ‘돌풍’을 일으킨 뒤 그 여세를 몰아 수도권에서 ‘태풍’을 일으킨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22일 이준석 전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측근 ‘천아용인’ 구성원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 등과 함께 오는 26일 대구를 방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방문 세부 일정이 마련되면 최근 구축한 온라인 연락망 참여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이 전 대표가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을 밝힐 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연락망을 구축하면서 워낙 많은 분이 호응을 보내준 부분에 대해 (대구 방문을 계획했다)"며 "지역 행사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도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지역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여수MBC와 인터뷰에서 "신당을 창당할 경우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되는 20석 이상을 기대한다"며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15~20% 사이를 유지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8일부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시작한 온라인 연락망 구축에는 이틀간 3만5000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양당 지지층은 물론 부동층까지 끌어안고 격전지 등에서 국민의힘 표를 뺏어오면서 총선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7.8%의 응답자가 ‘이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이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앞서 뉴라이트 성향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66명을 대상으로 ‘이준석·유승민 신당이 창당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나’라고 물은 조사에서는 ‘이준석·유승민 신당’을 선택한 비율이 21.1%로 나타났다. 기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5.4%, 국민의힘 32.2%, 정의당 1.8%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보수 텃발인 대구 등 영남에서 지지기반부터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가 선거 구도상 영남권 가운데 대구는 민주당 표심이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이 전 대표 본인의 정치 철학이 새로운 보수, 신(新) 보수"라며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다 보니 그 심장인 대구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도상으로도 민주당 표심이 가장 약한 곳이 대구다. 부산을 30% 정도 민주당이 차지하기도 하는데 대구는 김부겸과 유시민 이후 입성한 인물이 없다"며 "그래서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1대 1로 붙을 수 있는 곳이 대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영남권 지지기반 확보와 나아가 수도권 태풍까지 노리고 있다면 신당 바람을 제대로 불러일으킬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현재 이준석계라고 뚜렷하게 보이는 인물로 ‘천아용인’만 언급되고 있다"며 "제대로 신당 바람을 불러일으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인물 즉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있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현 국민의힘 의원)·김한길(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위원장)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 창당됐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의힘 창당 이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민주당이 17대(이명박 대통령)·18대(박근혜 대통령)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사실상 당을 장악하며 독주하면서 당시 호남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표 이탈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당이 호남권의 새정치민주연합 대안 세력으로 부상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같은 해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호남권과 젊은 층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구 25석, 비례 13석 등 총 38석(전체 국회 의석 300석의 12.67% 차지)을 얻어 20석 이상이 기준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국민의당을 향한 호남권 지지율이 눈에 띄었다. 국민의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 25석 가운데 23석이 호남권에서 탄생했다. 광주(8석) 전남(10석) 전북(10석) 등 호남 총 28개 의석 중 5석을 제외하고 모두 석권한 것이다. 당시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으로 1석 차이에 불과했다. 다만 영남과 호남의 지역 민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영남에서도 과거 국민의당 만큼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란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경우 부모님 고향이 칠곡군이라 이를 TK 지역 스토리로 엮으려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대구 민심의 특징은 투표에 기저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번 당이나 보수를 배신했다는 프레임이 씌어져 버리면 대구 민심은 돌아서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축사하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60세 이상 유권자가 40세 미만 유권자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약 1391만명으로 18∼39세 인구인 약 1373만명보다 많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때는 60세 이상 인구가 약 1324만명, 18∼39세 인구가 1417만명으로 18∼39세 인구가 60세 이상보다 더 많았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18∼39세 인구보다 확연히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는 각 정당의 정책 개발 등 정치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노년층의 투표율은 젊은층의 투표율보다 높다. 노년층 유권자가 젊은층보다 많아지는데 투표율마저 더 높다면 노년층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노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정치권이 정년 연장, 기초연금 증액 등 노년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층이 상대적인 소외를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axkjh@ekn.kr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영업주는 처벌받게 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는 이미 과징금 등 면제 규정이 마련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 4만여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현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라이터와 같은 발화장치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막지 않아 단속과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추가되면서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승강기 제조·수입업계의 인증 취득 부담을 덜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개정안도 같은 시기 시행된다.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 부품이 과거 6개에서 지금은 20종으로 늘었고, 완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인증 취득을 비롯해 장비 유지에 부담이 커졌다는 호소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관련 업계의 부담도 덜기 위해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개별로 나오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인서를 도로명과 지번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axkjh@ekn.kr청소년 신분증 위조 기승…"중한 범죄" (CG) 청소년 신분증 위조 기승…"중한 범죄" (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1일(이상 현지시간) 상대국의 문학가 작품을 낭송·인용하거나 문화계 인사들을 언급하며 양국 우호관계 발전을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만찬에서 찰스 3세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낭송하며 환영하자 윤 대통령은 세익스피어 작품을 인용하며 화답했다. 찰스 3세는 이날 국빈으로 초청한 윤 대통령과 버킹엄궁에서 만찬을 하며 영어로 번역한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한 구절을 낭송하며 환영했다. 찰스 3세가 인용한 구절은 "While the wind keeps blowing, My feet stand upon a rock"(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While the river keeps flowing, My feet stand upon a hill"(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등이었다. 찰스 3세는 "한국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고 있음은 한국의 해방 직전에 불행히도 작고하신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시를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후의 참담한 상황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적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찰스 3세는 "영국에 대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즈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으며, 비틀즈의 렛잇비에는 BTS의 다이나마이트가 있다"고 문화 발전 수준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영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나눈 혈맹의 동지"라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함께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아 국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약 8만1천여 명의 영국 병사들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머나먼 길을 달려왔다"며 "오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영국 참전용사들과 만나면서 양국의 우정이 피로 맺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겼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즈와 퀸,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다"며 "최근에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해 "To me,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영국 나의 벗이여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라는 건배사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연미복에 흰색 나비넥타이를 착용했으며, 부인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만찬에는 블랙핑크 멤버 4명이 모두 참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포함 기업인이, 영국에서는 리시 수낵 총리, 윌리엄 왕세자, 데이비드 캐머런 외교장관 등 양국에서 17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가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오찬에서도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장병을 파병한 나라"라고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양국 관계의 든든한 토대는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데 공감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뿐 아니라 전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웨스트민스터 의회 로열 갤러리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양국의 문화예술 매력을 언급했다. 특히 "영국이 비틀스·퀸·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갖고 있다면, 한국엔 BTS·블랙핑크·오징어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고 말해 좌중 웃음을 이끌어냈다. 17분 가량의 연설이 끝나자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약 30초간 박수를 보냈다. 연설 중간에는 한 차례 박수가 나왔다. 시작과 끝을 포함 총 3번의 박수다. 윤 대통령은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이후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왕실 마차에 탑승해 버킹엄궁으로 이동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중 최고 수준 예우인 국빈 방문인 만큼 버킹엄궁까지 마차 행진, 왕실 근위대 사열 등 그에 걸맞은 의전이 수반됐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5월 대관식 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다. 영국 왕실은 통상 1년에 2번 국빈을 맞이한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에게 성대한 국빈 일정을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찰스 3세 국왕은 "그동안 양국 협력의 깊이와 범위가 크게 발전해왔다"며 "이번 국빈 방문이 앞으로 한영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 마차 타고 버킹엄궁 도착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에 도착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