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각종 신당설이 흘러나오는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고심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당장 차기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손익’ 계산이 한층 복잡해지면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히 나눠 갖는 과거 병립형 제도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개편에 나설 수단이 부재하다. 반대로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과 다른 방향으로 개편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결국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현행 연동형 제도로 선거를 치르거나 둘 중 하나의 시나리오가 민주당 선택에 의해 결정될 공산이 큰 것이다. 우선 민주당이 과거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병립형 제도로 회귀할 경우, 당시 국민의힘을 다수 의석으로 누르고 ‘강제 개편’에 나선 던 것을 잘못으로 시인한 셈이 된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정치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친명계 김두관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병립형으로 야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병립형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호소하며 연동형 사수를 주장해 온 이탄희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출마 포기까지 밝히면서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 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며 "국민통합·정치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에도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소수당에 배분한 결과, 다수당 혹은 다수 연합을 잃고 ‘식물 야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창당하면 원내 진출이 유력할 것으로 거론되는 신당은 현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등에 의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 기반 신당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등을 구심점으로 한 비명(비 이재명) 신당 등이다. 이준석 신당의 경우 보수 색채가 뚜렷한 데다, 선거 뒤 국민의힘과의 재합당하는 이른바 ‘친박연대’ 모델이 공공연히 거론된다.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 역시 10일 CBS 라디오에서 "만약 이 전 대표가 창당하게 된다면 저는 친박연대 모델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며 "나중에 창당해서 영남 의석수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혁신 경쟁을 통해 다시 (국민의힘과) 당 대 당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경우 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사실상 여당 위성정당 역할을 하며 40석 가까운 비례대표 의석을 국민의힘에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물론 민주당 역시 민주당계 신당으로 비슷한 효과를 노려볼 수는 있다. 지난 총선 열린 민주당 사례처럼 조 전 장관이나 송 전 대표 신당과 정책 연대를 맺고 기회가 맞을 때 합당하는 방안이다. 다만 ‘비명계 신당’이 민주당계 신당 대표주자로 나서 의석을 가져온다면, 이낙연 전 대표와 차기 대선에서 겨룰 가능성이 큰 이재명 대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 참석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로 인해 민주당이 사당화 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 대표를 정면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과 관련한 질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한다"고 여지를 뒀다. 또 국내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방법으로 ‘다당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사 대표적 당내 경쟁자였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역시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이낙연 신당’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친박연대도 친이(이명박)계 공천 학살에서 친박 의석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면서, 이후 박 전 대통령 정치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6-29T102244.7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8일 당이 사당화(私黨化)됐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저격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지적했다.이어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이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에 기대어 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주류의 ‘쓴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전 대표는 또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꼬집었다.이 전 대표는 행사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로 인해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 대표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그는 "귀국 후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되지 않고 있다"며 "매우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세세한 문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사당화의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에 대한 ‘공천 학살’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진정한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전 대표는 국내 정치의 양극화를 극복할 방법으로 ‘다당제’를 제시하면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한다"고 여지를 두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 주목된다.그는 연설에서 "(정치권에서)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분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고 했다.이는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나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제3지대 정치세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ysh@ekn.kr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수도권 여성 정치인인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국 204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진행해 전날 마무리된 당무감사 결과 현역 의원 중에선 배현진(초선·서울 송파을) 의원이 1위,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선 4선 출신인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당무감사위는 애초 전날 마지막 회의 후 평가 상위권을 발표하려 했지만 하위권의 불만과 과도한 관심도 등을 고려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총선 공약 이행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서울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송파 문정2동 유치 등의 공약을 이행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20년 당무감사에서도 초선 의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되며 지역구뿐 아니라 의정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의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 후한 평가에 격려의 상까지 또 주셔서 감사하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수의 자산’으로 꼽히는 나 전 의원은 지난 3·8 전당대회에 불출마한 뒤로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며 여의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당무감사에서 나 전 의원이 지역 봉사활동을 위해 만든 봉사단 ‘나봉이’ 활동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나봉이가 연탄 배달부가 됐다"며 연탄 배달 봉사활동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당원들에게 보낸 카드뉴스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이 1등"이라며 당무감사 1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claudia@ekn.krPYH2023031614540001300_P4-side 국민의힘 배현진(왼쪽)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이개호 정책위의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서울 구로구 소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생기면 가족들의 부담이 된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며 "간병비를 제도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해 ‘공동체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체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 각자 도생하는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개인이 간병을 책임지게 방치하니 비용이 더욱 올라간다. 그런데 공동체 책임으로 제도화하면 한 명이 여러 명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가족 안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간병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이 사회 현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병비 표준계약서도 적립되지 않아 각자 개별·사적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항이다.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3112812890001300_P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심장’인 종로구를 둘러싼 여야 출마설이 잇따르고 있다.정치 중심 청와대가 위치한 종로구는 옛날부터 ‘정치 1번지’로 불렸다. 종로구는 두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역구이기도 하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정치 거물들이 종로구를 거쳐갔다.종로구는 선거구가 재획정 된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 이후 12번의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8번, 민주·진보 계열 정당이 4번 깃발을 꽂았다. 지난 19대부터 21대까지는 민주당이 종로구를 사수해오다가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탈환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종로구를 두고 출마설이 나오는 정치인은 여권의 경우 국민의힘 하태경·최재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야권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종로구 지역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다.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현재는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이 종로 지역구 의원이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맡아 당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면서 대중 인지도가 높아졌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계에 발을 들였다.당초 종로구 의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3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고 전략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최 의원이 52.09% 득표율을 얻어 종로구를 사수했다.하 의원은 현재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에 대해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다"며 "최 의원님 인품이 좋으셔서 그랬던 것 같다. ‘하 의원 나오는 걸 어떻게 막겠나, 양해하겠다’ 그래서 저는 페어플레이를 하자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정계에서는 여당이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이 국민의힘 험지로 꼽히는 데다가 총선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종로구를 사수하려면 인지도가 높고 파장이 큰 인물을 내세울 수도 있다고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현재 출마 여부가 총선 구도를 바꿀 최대 변수라고 꼽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다. 정계에서는 두 인물 모두 차기 대선주자로도 꼽히는 만큼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민주당에서는 종로구 지역위원장인 곽 변호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된 뒤 종로구에서 기반을 닦아오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광재 총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의 자택이 종로구에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국회 사무총장을 맡아오고 있다. 다만 이 총장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출마지역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정계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종걸 전 의원도 종로에 출마를 결심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 전 의원이 최근 종로구에 출마할 결심을 굳힌 뒤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고 알려졌다.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있다.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9년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했다. 최근 열린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행사에선 강연자로 나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볼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다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역구에 대해 고민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치권 안팎으로 ‘이재명 차출설’과 ‘이낙연 재등판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지만 두 경우 모두 가능성이 낮다"며 "종로구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만큼 후보자들에게 부담이 큰 지역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claudia@ekn.kr22대 총선 앞두고 서울 종로구 출마설 나오는 정치권 인사들. (왼쪽부터)서울 종로구 지역구 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종로지역위원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대통령실비서실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15분, 국회 본관 의안과를 방문해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30일과 12월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 체제를 도입해 위원회 운영을 절대 멈춰선 안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후속조치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위원 체제라 위원이 많이 있어야 한다. 방통위 자체가 멈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에 따라선 저희들도 방통위원 후임들을 신속하게 추천해 방통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의 보도채널 민영화에 협조하는 관계자는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현재까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이 이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지만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예정된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 이에 탄핵안 폐기 논란이 빚어지면서 제출된 탄핵안을 철회했고 이날 다시 제출했다. ysh@ekn.kr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제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메가시티론에 대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라며 여론전에 속도를 냈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것은 수도권의 확대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 차별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 수도권의 효율성,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균형발전이라는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 일이지 그것을 원트랙으로 가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라며 ‘수도권 재편’과 ‘균형발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포 외에도 "구리, 과천, 고양, 하남 이런 여러 도시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은 각 지역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수도권 재편의 기제로 삼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마다 메가시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서도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여당의 메가시티론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탄핵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주민들 요구가 자연스럽게 위로 전달돼서 이를 수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라며 "원내에서도 입법이나 정책을 잘 뒷받침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 해법은 메가시티에 있다"며 "김기현 대표가 쏘아 올린 메가시티는 전국 단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claudia@ekn.kr뉴시티 세미나 참석한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5조원이 편성된 예비비 중 일부를 비롯해 4조6000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를 2조원 가까이 삭감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수혜 대상국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을 고려해 9000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략 4조6000억원 정도의 감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3조3000억원, R&D의 경우 정밀 점검한 결과 미래 성장 동력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속 등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준으로 7000억원 증액을 유지하고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정부 예산안보다 더 많이 청년 예산을 증액해 5600억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응해 5000억원 이상 증액할 것"이라며 "기타 예산까지 포함하면 대략 8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침을 놓고 여당과 예산안 협상을 벌이겠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을 깎는 역할은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일부 검사들의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반드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구는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들 법안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한다’, ‘총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계엄을 선포할 것’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또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운영 발목 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긴다"며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계엄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헌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그는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를 위해 150개 이상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 질서라는 크고 믿을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