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구’ 리더 격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내년 총선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사법 선거’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 3700만원 중 7억 7000만원은 실제로 받은 돈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 7000만원(불법정치자금·뇌물)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더불어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측근"이라고 언급한 ‘수족 중 수족’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로, 상당한 액수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표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 통로가 됐고,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그간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에 이익이 됐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반대되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재명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며 불법 자금이 이 대표에게 혜택을 주는 데 쓰였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이 겨눠진 상황에서 나왔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 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이 이 의혹을 인정하면서 황 의원 뿐 아니라 송 전 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청와대 고위 인사 가운데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황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송 전 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 상대 측근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에 20회 수사상황보고서를 보내도록 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 전날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12월 28일 사건 첩보보고서가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이첩되자 당시 울산청장인 황 의원은 신속히 수사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고 수사 경위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 판결문에는 이 기간 경찰청이 울산청에서 올라왔거나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총 20차례로 명시됐다. 특히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14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8번, 조국 전 민정수석은 6번 등장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송 전 시장 측이 청와대에 수사를 청탁한 대목에서 "송철호와 대통령 사이 친분,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송철호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한 점 등 송철호의 개인적 영향력이 없었다면 쉽게 생각해볼 수 없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 등이 개입했을 정황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야당 사법 리스크와 관련,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 모두에 ‘몸통론’ 공세를 꺼내들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첫 판결과 관련, "오늘 판결로 인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과정이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은 사실로 밝혀졌고,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일 없다’고 말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고 했던 이 대표 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돈의 흐름 그 끝에 이 대표가 있음을 국민은 이미 알고 계시다"고 경고했다. ‘울산 사건’ 최대 피해자로 떠오른 김기현 대표도 해당 사건에 "모든 배후에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다"며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과 배후가 누구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며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며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에 대한 수사 재개도 촉구했다. hg3to8@ekn.kr2023090501010001981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앞두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0여명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환승 승강장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려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퇴거 요청으로 무산됐다. 박 대표는 "(서울시 결정은) 지금까지 하나씩 진전돼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퇴보시키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을 갈라 치고 혐오를 조장해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는 것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슷한 시각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였다. 권 대표는 집회에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노동하며 교육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권리 예산만이라도 반영하면 출근길 지하철 타는 것을 보류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여당 정치인들에게선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권리 보장 약속보다 경찰 방패가 먼저 찾아오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장애인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싸워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일자리를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전장연 측은 이날 마로니에공원에서 밤샘 노숙 농성을 한 뒤 이튿날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3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튿날에는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박 대표가 철도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hg3to8@ekn.kr시청역 빠져나가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도부 좌초론’이 지속 제기되는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김 대표 사퇴 등을 전제로 하는 당 비대위 전환 및 비대위원장 후보 등을 공공연히 거론하면서, 동시에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김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거나 혁신위·지도부가 함께 ‘공멸’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빨리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선거대책위원회나 비대위나 뭔가 나올 것"이라며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보충하거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비대위원장설을 두고도 "좋다. 다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지역구에 출마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니면 비대위를 하면서 비례대표로도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이후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도 지도부·친윤(친윤석열)·중진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를 공식 안건화하는 데 대해 그간 침묵해온 김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혁신안을 "안 받아들일 수 없게 넘겨야 한다. 국민이 뒤에 있다"고 자신하며 "조금 강도를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움직이는 사람이 한둘 나와야 힘이 나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인 위원장은 또 애초 지도부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거론한 뒤 혁신위 조기 해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요안 위원장은 아울러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직 추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의 전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에 대한 답을 다음달 4일까지 달라고 못 박았다. 김 대표는 일단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인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그동안 혁신위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당의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며 혁신위와의 ‘작별’을 시사했다. 이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인 위원장 공관위원장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혁신위마저 좌초 가능성이 대두되자, 김기현 지도부 내에서마저 혁신위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활동과 변화 방향에 우리 당 지도부가 그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매서운 질책을 무척 따갑고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혁신위원회가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해 더 가열찬 혁신과 쇄신에 나서달라고 한 주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의 실패는 곧 우리 당 지도부의 실패가 될 것이고, 혁신위의 성공은 우리 당 지도부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될 수 있다"며 "지도부가 혁신위 출범 때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어렵게 모셔 왔던 초심처럼, 혁신위가 가열차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활동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던 혁신위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없고, 자칫 혁신위와 지도부가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전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도부 일원으로서 하고 있다"며 "정치 후배로서 우리 당의 정치 선배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대의명분을 위한 결정을 해 주실 거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g3to8@ekn.kr웃음 짓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웃음 짓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안을 놓고 대치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국회 예산안 처리는 어김 없이 ‘뒷전’으로 밀렸다.여야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과 이튿날인 다음달 1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잡아놓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외 1인은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 의장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의 건은 재석 286인 가운데 찬성 106인, 반대 179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방통위 이동관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검사 손준성과 이정섭에 대한 탄핵안도 의결한 결과 각각 찬성 107인 대 반대 177인과 찬성 108인 대 반대 177인으로 부결되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회부하지 못하게 됐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의사일정이 잡힌 1일 본회의 때 여야간 대치 속에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발해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철야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국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은 예결특위 본심사 시한이 이날까지였지만 처리되지 않으면서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예산소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감액심사만 벌였고, 증액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감액심사 중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쟁점 사안은 여야의 견해 차가 큰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연말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까지인 만큼 그 시한까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9일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말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에도 동일한 탄핵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탄핵안을 철회한 바 있다.여야가 탄핵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민생 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생법안 350여 건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따라서 다음날인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개의하지 못했다. 결국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갈등 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 또한 뒷 순위로 밀리면서 다음달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예산안 처리는 여야 정략 싸움에 볼모로 잡힌 모양새다. 여야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된 적인 매우 드물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국회는 법정시한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예산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는 2014년 5월 국회신전화법을 통과시켰다.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법정시한 하루를 넘기고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8년도는 법정시한을 지나 통과되는데까지 4일, 2019년도는 6일, 2020년도에는 8일이 걸렸다. 2021년도 예산은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2022년에는 하루, 지난해에는 3주 지연 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시도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정 시한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일정"이라며 "이는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연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짜미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며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다. 강성지지자에 함몰돼 정쟁 안건에 매달리고 있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예산 정국에서 폭주를 이어가는 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은 신사협정 직후 협정을 파기하더니 극단적인 정쟁의 구태로 돌아갔다"며 "급기야 탄핵 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최악의 협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 (협의체)를 제안했다.앞서 국민의힘도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은 법사위 파행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전제해야 협의를 할 생각이라는 입장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비정상적 행동이 계속된다. 법사위 계류 법안이 351건인데 지난 두달 간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라.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12월2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관련 2+2 협의가 마무리 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ysh@ekn.kr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0일 당 지도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총선에서 희생해 불출마 또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혁신 안건으로 의결한 ‘희생’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것이다.오신환 혁신위원은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희생으로 보답할 때다.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오 혁신위원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다음달 4일 또는 7일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혁신위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희생 요구를 인요한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했다.하지만 이같은 권고를 받은 주류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김 대표는 지난 주말 울산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역구 재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지지자 4200명 앞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지도부의 응답 필요성을 제기했다.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활동과 변화 방향에 우리 당 지도부가 그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매서운 질책을 무척 따갑고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혁신위원회가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해 더 가열찬 혁신과 쇄신에 나서달라고 한 주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앞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전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후배로서 우리 당의 정치 선배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대의명분을 위한 결정을 해 주실 거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도부 일원으로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이날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공식 밝히며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와 관련해 다음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못 박았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 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한 요구를 정면 거절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를 거절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설명했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탄핵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회부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탄핵안 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국회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며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ysh@ekn.krㅗ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기용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인사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claudia@ekn.kr인선발표 입장하는 신임 대통령실 참모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부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ysh@ekn.kr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ysh@ekn.kr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키로 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승진 기용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조직은 현 대통령실장 및 국가안보실장 등 2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이 포함된 3실장 체제로 바뀐다. 또 대통령실 수석은 현재 6자리에서 국정기획수석이 빠지고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등 5자리로 축소된다. 다만 과기기술수석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정기획수석의 승격에도 현행 6수석 체제를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함께 현 수석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위해 조만간 현 다섯 자리 수석을 모두 교체했다. 신임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됐다.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기용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인사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책실장직 신설 및 이관섭 실장 임명 사실을 밝혔다. 김은혜 수석은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앞으로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수석은 "정책실장실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은 기존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뿐 아니라 경제수석실에서 분리된 과학기술수석실을 관장한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이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은 그대로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이 실장까지 3실장 체제로 개편됐다. 김 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조 실장은 그대로 산하에 1·2차장을 두는 형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조직개편 당시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를 확대 개편했다. 정책실 신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실 신설을 통해 국회와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됐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으로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했던 국정기획·국정과제·국정홍보·정책조정비서관 등은 그대로 정책실장 산하로 간다. 다만 조만간 발표할 대통령실 개편에는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의 구체적인 인사와 조직 구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럼에도 가급적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대통령실 체제에 과학기술수석실이 추가되면 6수석실이 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와 의대 정원 확대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복지수석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 전체적인 윤곽은 아직 유동적이다. claudia@ekn.kr대통령실 조직개편안 발표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책실장직 신설 등 조직개편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ip2023113016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