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두 법안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추진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결과 독선으로 갈 것인지, 대화와 협치를 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느 카드든 나는 맞출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의 협치와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윤 정부와 강렬한 투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기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1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연 것, 탄핵안을 상정한 것, 지난 10일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철야 농성을 통해 민주당의 위법적인 탄핵안 재발의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을 규탄했다"며 "이는 소수 여당이 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함에도 편파적인 의사일정 진행으로 탄핵안 의결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발맞추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탄핵의 대상은 막중한 무게를 잊은 김 의장"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의장실 앞 국민의힘 항의시위 1일 국회 본회의 개회 직전 의장실 앞에 모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데 대해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결과 독선으로 갈 것인지, 대화와 협치를 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느 카드든 나는 맞출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의 협치와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윤 정부와 강렬한 투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환노위 위원들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으로 묶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에 다시 넘어오게 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대회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이 평균 약 2억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선거비용 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총 253개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1864만200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21대 총선 1억8199만2000원보다 20.1%(3665만원) 늘어난 액수다. 선거 비용 제한은 선거 비용의 ‘최대치’를 설정해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제한액은 지역구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 물가변동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산재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내년 총선 전국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 비용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지역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다. 해당 지역구의 제한액은 4억1254만3200원이다. 반면 선거비용을 가장 적게 써야 하는 지역구는 인천 계양갑이다. 제한액은 1억6528만2000원이다. 광역 시도별로 보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많은 지역은 △전남 2억8800만원 △강원 2억7000만원 △경북 2억6900만원이다. 반면 적은 곳은 △서울·울산 (이상 1억9200만원) △부산 2억200만원이다. 내년 총선 비례대표 선거 비용 제한액은 52억8038만2000원이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8.1%(3억9438만2000원) 늘었다.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위해 50억여원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구 후보자나 비례대표 후보자가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면 선거 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0% 이상∼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정당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공고된 지역구·비례대표 선거 비용 제한액은 아직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선거구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면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031_112425201_01 국회 본회의장.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claudia@ekn.kr임명장 수여식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1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건 지난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네덜란드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일정에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자유·인권·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외교 파트너인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날인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현지 교민을 격려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후 12일에는 첫 공식 일정으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자리한다. 환영식 직후에는 양국 관계자들의 공식 상견례를 위한 왕궁 리셉션이 열린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담 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기리는 전쟁 기념비에 헌화한 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국왕 부부와 친교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빌럼-알렉산더르 국왕과 함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한다.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본사를 둔 ASML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본사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혁신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왕궁에서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국빈 만찬이 이어진다. 만찬에는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이 각각 만찬사를 한다. 공식 일정 둘째 날인 13일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정부가 위치한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의장을 만난 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면담을 한다. 단독 면담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과 업무협약(MOU) 서명식이 각각 진행되며 뤼터 총리가 주최하는 정부 오찬이 이어진다. 오찬 후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잇달아 방문한다. 헤이그는 1907년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 곳이다. 고종은 당시 이준·이상설·이위종 특사를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왕궁에서 열리는 네덜란드 참전 용사·유족 간담회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사절단과 네덜란드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특별 세션에도 참석한다. 저녁에는 우리 정부가 암스테르담 시내 공연장에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부부를 초청해 개최하는 답례 문화 공연이 열린다. 윤 대통령 부부는 네덜란드 국왕 부부와 함께 공연에 참석한 뒤 다음 날인 14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최대 투자국이자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생산국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교역·투자와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심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다.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지난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조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총괄하다 지난달 20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되면 가결이 확실시됐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ysh@ekn.kr국민의힘 불참 속 검사 탄핵투표 개표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여야의 합의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손준섭·이정섭 검사 탄핵안과 정부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결정으로 인해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도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전날인 11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다음 날인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본다.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 처리 지연이 서로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국정 발목잡기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지난해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더니 올해는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연계해 민생을 내팽개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작년에도 그랬듯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을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예산을 하면 되지 않겠나. 나라 살림이 엉망 되고 국민이 고통받으면 야당 책임이지’ 이런 생각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연말 쯔음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준예산이 편성된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되는 것으로,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은 할 수 없다. 그간 예산소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감액심사만 벌였고, 증액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감액심사 중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쟁점 사안은 여야의 견해 차가 큰 상황이다. 이후 27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합의안 도출 과정을 이어갔지만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된 적인 매우 드물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국회는 법정시한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예산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는 2014년 5월 국회신전화법을 통과시켰다. 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법정시한 하루를 넘기고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8년도는 법정시한을 지나 통과되는 데까지 4일, 2019년도는 6일, 2020년도에는 8일이 걸렸다. 2021년도 예산은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2022년에는 하루, 지난해에는 무려 3주 지연 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ysh@ekn.kr철야농성 시작한 국민의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와 국민의힘에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40명 안팎의 영입 인재를 지역구 후보로 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앞으로 혁신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데 따라서 (인재 영입 활동에) 속도를 내고 다음 총선과 국가에 기여할 인재 40여 명을 발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영입 인사 5명을 우선 발표하고 이후 영입이 확정되는 대로 매주 발표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영입 인사는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전략적 배치’를 우선 원칙으로 세웠다. 조 의원은 "좋은 영입은 이기는 영입"이라며 "전략적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입 인재들은 우선적으로 지역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아직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국회 합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 약속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 혁신위의 ‘전략공천 배제’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발굴 인재들은 소위 정치 신인이다.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 다 인정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혁신위에서 낸 청년·여성 할당제도 전략적 배려가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반박했다. 또 "소위 중진이나 용산에서 내려오는 ‘쪽지 영입’은 일절 없다"며 "6명 위원 중 한 명이라도 의문이나 부정적 의사를 표하면 재고하는 투명한 방법을 거친다"라고도 강조했다. 내주 처음 발표하는 5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한 명씩 될 것이다. 약자에 대한 책임, 질서 있는 변화. 격차 해소를 향한 통합에 걸맞은 분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상당수는 꽤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영입 인재 발표 순서는 ‘중요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1호 영입’은 없다"며 "적지 않은 분들이 현업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앞 순서에 발표되지 않는다고 좋은 인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위는 이와 별도로 오는 19일 ‘공개 로드쇼’를 열어 당 홈페이지 공모에 지원한 ‘국민 인재’ 신청자 가운데 영입 대상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당 홈페이지에 특별 페이지를 개설, 본인 추천과 타인 추천으로 ‘국민 인재’를 신청받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자는 1000명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이들 중에서 10명 정도가 공개 로드쇼 무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claudia@ekn.krclip20231201155747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연 ‘광복 100주년의 꿈, G3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 뒤는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이 위원장 사의 표명으로 변수가 생겼다.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다.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방통위 주요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도 언급된다.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꼼수를 쓸 줄 잘 몰랐다"며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조금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도 예상 못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 질서 문란과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claudia@ekn.kr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