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선 과반' 목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경쟁이 '박빙'인 가운데, 군소정당 대부분이 보수가 아닌 진보 표심을 잠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국민의힘을 유력 대권 경쟁자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총선에서 확인한 '승패'가 차기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 어느새 '좌클릭' 개혁신당 군소 정당 가운데 진보 표 잠식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할 세력은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으로 평가된다. 당초 이준석 대표가 창당했던 개혁신당은 제3지대 신당 가운데 지지율 등 세가 가장 크다고 여겨지면서 '중도 보수' 색채를 띨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민주당계 신당과의 통합 뒤에는 '기류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와 지지층 구성에서 '진보 색채'가 더 짙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는 것이다. 실제 이준석 대표는 합당 뒤 보수 지지층 이탈이 거세게 일어나자, 13일 직접 당원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 메일에서도 “어쩌면 지난 7년여간 우리가 표방하던 '개혁보수'의 용어는 어쩌면 자유주의자들의 별호였을지 모른다.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이야기할 자유를 지켜온 저희가 보수의 테두리 내에서 쓸 수 밖에 없었던 이름이 아니었을까"라며 그간 써왔던 개혁보수 대신 자유주의를 강조했다. 당장 영·호남 출마설에 대한 두 공동대표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출마 여부는 아직도 숙고 중인데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자신의 대구 출마설에 “합당 이후에 대구의 선거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개혁신당은 최고위 구성에서부터 의결권을 가진 4인 가운데 3인(김종민·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이 민주당계 내지는 진보계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거대 양당 공천에서 탈락해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의원들 역시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이들이 국민의힘 보다는 민주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제3지대) 합당에 대해서 속으로 가장 반길 정당은 국민의힘인 것 같다"고 말했다. ◇ '현금 자산' 나누는 조국 신당·비례연합 민주당은 '중도 진보' 뿐 아니라 '강성 진보' 자산에서도 일정 손실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친문 진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이날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빨리 행동하는 정당,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별도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중도층의 부정적 인식이 진영 전반에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박홍근 의원은 조 전 장관 창당 선언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절체절명의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어도 진보개혁세력 승리를 위해 자중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미 비례의석 가운데 상당수를 진보 진영 소수당들에 분배하는 위성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원내 정당 가운데서는 용혜인 의원이 소속된 기본소득당과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둔 진보당이 참여를 선언했다. 소수당 가운데 의석이 가장 많은 녹색정의당의 경우 아직 합류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다만 녹색정의당의 '상징' 격인 심상정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결국 민주당이 준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어떻게 살려 나갈 지를 기준으로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이라며 "의석수 셈법을 넘어 제3의 교섭단체, 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헌 등 정치개혁의 의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제시할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위성 정당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일 민주당이 이들에게 기존 이상의 의석을 할당한다면 최소 8석이상을 내줘야 한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8%,민주당은 41.7%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가 0.9%p로 크게 좁혀진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2주차(민주당 42.6%/국민의힘 41.5%)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격차다. 해당 조사는 전국 18세이상 남녀 1004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으로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 부울경 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외국교육기관 부산 유치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충청 등 지방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4.10 총선에 앞서 대통령의 선심성 지역 쟁책 행보라고 지적했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총선용 지역공약 보따리를 선제적으로 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성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산업은행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있다"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 추진,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과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자율형 국립 고교, 케이팝 고교 설립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해 학생들이 세계 친구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의대와 첨단학과 등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 지역 고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부산 어린이 병원 건립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겠다. 또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 산업을 지역 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과감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며 “오늘 논의되는 핵심 정책과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초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첫 지역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4·10 총선 출마를 위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 유지를 선고 받은 이후 '정치 참여' 의사를 거듭 나타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연일 정치행보를 통해 신당 창당·출마 등 정치 참여 의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이 '살라미'(잘게 썰어 맛 보는 이탈리아 요리)식이나 '티저'(상품 정보 일부를 나중에 공개, 고객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 ) 방식의 입장표명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자신의 고향인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출마 선언을 한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살라미식' 출마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오는 4월 10일 처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선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당을 만들고 나서 함께 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해 (출마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 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며 “그 길에 함께해 주시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에 의한 국가 소멸 위기, 기후 위기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 않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국민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며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신당 창당 선언에 이어 총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아갈 예정이다. 그는 14일에는 광주에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전남 목포로 이동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다는 계획이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들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은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 참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 단장인 박홍근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에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령 (조 전 장관의)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을 급속도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공정과 상식, '정의와 희망'을 바로 세우고 큰 위기에 처한 민생과 민주, 평화를 살려내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그 절실함에 동의하는 정당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치고, 중도층을 포함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절체절명의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어도 진보개혁세력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입장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과 통합비례정당의 형태로 손잡으면 중도층이 이탈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조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총선 판에 소환되면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희석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를 두고 “총선 전에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가 이뤄지지 않는 한 출마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출마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당을 만들고서 함께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3지대 신당들이 지난 설 연휴 시작과 함께 합당을 선언하면서 4월 총선을 함께 치르게 됐다. 하지만 각 세력 지지자들은 통합 선언 이후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기존의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미뤄두고 총선용으로 뭉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존의 개혁신당 지지층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행보에 '보수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혁신당 홈페이지에서는 탈당을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당원 A씨는 “통합은 독약이다. 이준석은 젊고 유능한 개혁보수를 상징했으나 이낙연계는 과거 문정부 시절 인사"라며 “가치와 비전이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당원B씨도 “기호 3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합당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며 “개혁신당의 가치는 잡탕"이라고 지적했다. 수많은 당원들은 “빨리 탈당을 시켜달라", “1분 1초도 개혁신당의 당원인 것이 싫다", “왜 온라인 탈당이 안되냐"며 탈당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반대 가치관을 가진 페미니스트인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의 합당에 반발하는 반응도 거셌다. 이밖에도 젊은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에프엠코리아'(펨코)커뮤니티에서도 “이준석 민심 나락갔다", “공동 대표가 무슨 소용이냐", “바른미래당 꼴 난다" 등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다. 다만, 일부 당원들은 “여전히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며 “잡고 갈 수 있는 손은 많을 수록 좋다"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를 필두로 한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최고회의를 열고 통합 이후 합당을 향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저희들에 대한 분노와 기대와 우려를 잘 안다"며 “우려는 사라지고 기대는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내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는 지혜롭게 관리하고 공통점은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명이 개혁신당으로 결정되는 것은 개혁신당 중심으로의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세력이 합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지원자 병역 의무화 등 기존 공약들도 관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지층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한 배경에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등 신당들의 위기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녹색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현역 의원 확보가 필요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9일 유튜브 '여의도재건축조합' 채널에 출연해 “지역구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일 기호 확보"라며 “단일 기호도 받지 못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자강론) 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일부 인사들이 '자강론'을 강조하던 것에 대해서는 “한쪽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고, 다 들어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체리피킹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인 공동 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에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낙연 대표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저도 선대위원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원인을 묻는 질의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는 등 전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수 차례 드러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에 대해서는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을 두고도 “오히려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재판제도 변화에 따라 검사 업무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검사 정원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며 법에 따라 각자 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므로 입법 논의 시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재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수사·계류 중인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며 “외부 기관에 집행 점검을 맡기는 것은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탄핵은 보충적·비상적 제도인 만큼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취지를 벗어나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일반 예방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특정 사람·단체에만 예외를 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적 제도 중의 하나로 안다"며 “도입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방안에 대해선 “권력 분립과 형사 절차 법정주의 등 위반 소지가 있고 심문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어렵고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취지에 맞게 일차적 검증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로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각각 기존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과 남양주갑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13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응천은 남양주에서, 이원욱은 화성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 사즉생의 각오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제3지대 빅텐트인 개혁신당에 입당한다"며 “개혁신당의 일원으로 제22대 총선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 하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서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제3지대를 갈망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여당과 민주당 등) 정치 주역들의 못난 모습에도 차악 선택을 강요당하는 국민들은 양당에 30%대의 지지율을 보내고는 스스로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 정치를 끝내고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지역구에서 혁신과 대안, 통합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처럼 위성정당이 없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각자 지역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구까지 선한 기운을 널리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개혁신당 합류 결정 배경에 대해 “제3지대가 하나로 뭉쳐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어야 양당의 강고한 지지율을 위협할 수 있어 빅텐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김종민·윤영찬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을 결성했던 두 의원은 지난달 1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달 14일에는 민주당에 잔류한 윤 의원을 제외하고 김 의원과 함께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후 미래대연합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와 통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두 의원만 '원칙과 상식'으로 다시 남았다. 하지만 지난 9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세력이 모인 원탁회의가 개혁신당으로 '빅 텐트' 통합을 결정하면서 이들은 모두 개혁신당 소속이 됐다. 이들은 “'원칙과 상식'을 출범시킬 당시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에 대해 “공천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도전 선언에 대해 당대표로서 감사하다"며 “총력을 다해 후보들이 선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이나 이낙연 공동대표 등의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각자 호남이나 영남 등 상징적인 곳에서 선거할 것인지, 이미 출마 선언한 의원들과 벨트를 이뤄 치를지 전략은 판단되는 시점에 알릴 것"이라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해진 국민의힘 3선 의원이 13일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수락하며 제22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아닌 김해 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경남 김해시을 선거구 국회의원직에 도전한다"며 “당이 제가 김해을에 출마해 민주당 현역을 물리치고 의석을 확보할 것을 희망했고, 저는 숙고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을에서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서 김해 승리가 전국 승리가 되게 하겠다. 이번 선거가 나라를 구한 선거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 의원에게 김해갑 또는 김해을 지역구 출마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은 민주당 재선 김정호 의원이다. 경남 김해시을은 20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긴 지역으로 여당 내 험지로 손꼽힌다. 조 의원의 희생 수용으로 서병수(부산진갑)·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에 이어 세번째 중진 험지 출마다. 조해진 의원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은 대한민국 생사가 걸린 선거"라며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과반의석을 차지하거나 원내 1당이 되면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와 땀, 눈물로 일으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총선에 이겨야 한다"며 “당이 저 같은 사람에게 현역 민주당 의원 지역에 출마를 요청한 것은 이런 절박함, 절실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전선에서 이기면 인천상륙도 가능하고, 서울 수복도 이뤄질 것이란 희망이 있다"며 “김해을 지역에서 사력을 다하겠다. 재도 남지 않게 저를 태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께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 도시공동체를 만들어 보답하겠다"며 “집권 여당 4선 중진의 힘으로 시민의 오랜 숙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밝혔다. 김해갑이 아닌 김해을로 출마 지역구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의원은 “당이 을로 나가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틀 전에 공천관리위원회에 계신 분이 연락을 줬다"고 답했다. 당이 김해을 출마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따로 설명이 없었다"며 “여러 분석과 고민, 전략을 숙고해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느꼈다. 굳이 이유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제3지대 개혁신당에 합류할 현역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3지대 정체성이 '중도 진보'로 설정되면서 자당에 미칠 파급력이 적을 것이라는 기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앞으로 이 제3 지대) 빅텐트는 민주당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천 학살로부터 오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합류할 의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한 20여 명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라며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봤다. 개혁신당이 실제 의원 20명을 모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고 보조금 지원이 대폭 상향되는 등 이점을 취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영남권 중심으로 3선 이상의 큰 장수들을 상대 장수하고 붙어서 이길 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다"며 “또 숫자도 적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다 의석수로 인해 이른바 '안전 지역' 경쟁이 치열한 반면, 국민의힘은 안전 의석도 적을 뿐더러 민주당 영남 지역구 등으로의 중진 차출도 이뤄지는 중이라는 것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 역시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개혁신당에) 이낙연, 이원욱, 금태섭, 조응천, 김종민 다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도사리고 있지 않나. (민주당 의원들이) 넘어가는 데 심리적 부담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에는 “개혁신당 못 간다"며 “보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갔다가 미래를 도모하는 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이낙연이 이끄는 정당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보수 정치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역시 '영남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성 의원과 같은 방송에 뒤이어 나와 “성일종 의원님의 분석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옳을 수 있다"면서도 “TK(대구·경북)는 25개 의석 전부 다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치 방식으로 물갈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영남 가운데서도 부·울·경은 현역 재배치로 이탈을 막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 의석이 없는 TK에서는 “거의 60%가 넘는 현역 배제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대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개혁신당 내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국민의힘 출신 '배 이상'에 육박하게 된다. 현재 개혁신당 의석 4석 모두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에서 20석이 추가 합류한다면 민주당계는 총 24석이 된다. 반면 TK 공천 배제 의원이 실제 60%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개혁신당으로 옮기더라도 그 수는 10여석가량에 그친다. 여기에 민주당계와의 합당 뒤 개혁신당 보수 지지층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고려할 경우, TK 의원들이 개혁신당 간판을 택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자신을 향한 대구 출마설과 관련해 “합당 이후에 대구의 선거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대표는 다만 의석수와 무관하게 개혁신당 내 보수 계열 지분이 상당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기존 보수 성향 지지층 '비토 대상'으로 떠오른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관련해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생각이 과거에 비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준석이 욕했던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내가 합류를 결심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밝혀야 되는 것"이라며 “그 절차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당적만 가졌다고 해서 당원들의 마음과 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신의 입장에는 “바른미래당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지만 유승민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런 제3지대의 시도를 통해서 개인의 정치적 자산이 크게 변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합당 선언 뒤 탈당 당원 수와 관련해서는 “공개하면 적으면 적다고, 많으면 많다고 또 당원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