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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여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편향성’, ‘재판 지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회 준비 기간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사실상 없었던 만큼,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는 달리 여야 모두 대체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를 따져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했다.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김형동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만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서영교 의원은 전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벌써 이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그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진성준 의원도 "어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14번째 압수수색"이라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덕담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장직 제의를 사양했다가 이번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에게 "‘천번 만번도 더 사양하고 싶다. 국민과 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임해달라. 그런 초심 그대로 갖고 계셔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용기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후보자는 인품도 훌륭하고 (과거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대법관이 되셨다"고 언급했다.이정문 의원도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시면 국민 신뢰를 받는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청특위는 회의 시작 직후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서 같은당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당 회의에서 김 의원을 향해 "인청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자신의 위원장 사임 안건을 의결한 뒤 "(저의 사의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청문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해주신 만큼, 조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가 수일 내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ysh@ekn.kr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착석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신인은 어쩌냐"…총선 예비등록 1주일 앞인데 ‘선거 룰’도 못 정한 여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과 선거구획정에 대해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총선 예비등록일인 12일을 일주일 앞두고도 선거 룰조차 정하지 못해 ‘깜깜이 총선’이 우려되면서 정치 신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이라는 민주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협상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만 간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섞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게 민주당 가이드라인"이라며 "더욱 빨리 양당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데드라인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을 방치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커녕 의원 정수 등의 획정 기준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노원구갑·을·병은 노원구갑·을으로 통합된다. 부산은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은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된다.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통합되고,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분구된다. 아울러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또 하남시는 하납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분구된다.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된다.획정안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정치 신인의 경우 출마 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지역구 획정도 되어있지 않고 선거법 관련한 합의들이 되어 있지 않아 비례대표를 도전할지 지역구를 도전할지 애매하다"며 "예를 들어 노원구에서 갑·을·병 지역구가 있다고 하면 이제 갑·을로 바뀔텐데 내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전문가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기성 정치인에게는 유리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는 "12일에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명함을 돌리는 지역이 자신이 출마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것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기회를 최대한 줄이는 게 자신에게는 유리하다"며 "국회 기득권 중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이 선거구 획정을 계속적으로 늦추고, 정치 신인이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정치 신인들은 어디서 명함을 돌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역 의원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며 "현역 의원은 어쨌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고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게임의 규칙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게임 무대에 등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가 병립형과 준연동형제 등 비례대표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당장 12일로 다가온 예비 후보에 대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결론이 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김 교수는 "여러 신당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아마 준연동형제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공통적으로 (신당에 유리한)준연동형제로 갈 생각이 없다"며 "300명이라는 의원 정수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준 연동형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번 경험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나아가 대권 주자들,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등의 (신당을 통한)국회 진입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7년 대권 가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비례대표 신당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고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민주당의 대권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통해 호남 민심을 흔들고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당연히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야합으로 보일 수 있을 그런 형태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ysh@ekn.kr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22대 총선 선거구 합구·분구 예상지역. 연합뉴스최근 총선별 선거구 획정일

野, 또 국조 추진…양평고속道 등 3건 이어 감사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에 이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두고 원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조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과 정치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 계획 등 정치부터 인사까지 과거 정부 사안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복 감사를 벌였다"며 "특히 전 전 위원장을 향한 먼지털이식 표적 감사는 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이는 근태 부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에 따른 직권 남용,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벌인 감사를 의미한다.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는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는 권력 남용"이라며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의뢰를 5번이나 거부해 독선과 오만의 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사무총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추락을 지켜보지 않겠다"며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만큼 조속히 국정조사에 합의하기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주도해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민주당은 전날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도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 처리 일정이 8일에 상정되지 않으면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ysh@ekn.kr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출당 청원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당내 통합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출당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혹시 몰아내 주기를 바라나’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바라기야 하겠나"라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3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 1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이 전 대표는 최근 거론되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 "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겠다"며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계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등을 비판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고 지적하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 때 당에서 역할을 요청하면 수락할 것인가’라고 묻자 "내 역할이나 직책에는 관심 없고, 국가를 위해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1번 관심사"라고 말했다.그는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재차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의 정치적 연대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현 상황에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그러긴 어렵지 않겠나. (행사 시) 정권이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했다.ysh@ekn.kr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민생 어려움 절박…국회서 예산·법안 조속히 확정돼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다"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 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고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도 산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예산안·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넉 달 만에 둔화세를 기록하고 최근 발표된 수출도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께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소관 분야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물가하락 추세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 부처는 1000회 넘게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현장을 자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요청에 적시에 대응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제주 감귤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임성철 소방장을 애도하면서 소방관 안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관련 장비나 시설, 제도나 대응체계 등에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점검하여 철저하게 보강하라"고 말했다. axkjh@ekn.kr국무회의 의제 설명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 편중 현상 해소 못한 개각…내각 중 과반에 법대 4명·상대 5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4일 단행한 2기 내각의 특징은 여성 장관이 5명으로 늘었다는 점과 70년대생 ‘젊은 피’가 추가로 수혈돼 2명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 서울대 법대와 상대 출신 9명 등 총 11명이 내각에 포진하게 됐다. 전체 각료 20명 중 과반이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 편중’ 현상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지난해 윤석열 정부 조각 때와 비슷하게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이날 지명된 6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1970년생인 젊은 장관도 발탁됐다.□ 윤석열 정부 내각 프로필여성은 6명 중 3명으로 절반이다. 보훈부·농식품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된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이다.이에 따라 새 내각엔 여성 장관이 2명 추가돼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내각의 여성 장관은 이번에 교체된 이영 중기부 장관과 유임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부 장관 등 3명이다.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여성 인재 풀을 대거 확충하라고 지시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출신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편중은 여전하다. 이번 개각에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나가는 대신 최상목 후보자가 새로 지명됐다. 서울대 출신은 기존 한덕수 국무총리(경제학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무역학과), 박진 외교부 장관(법학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정치학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법학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법학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영문학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경제학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경제학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경제학과) 등이 서울대 출신이다.서울대 법대는 최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서울대 상대는 5명이다. 특히 서울대 법대와 상대 출신 쏠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이유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법대, 한덕수 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경제학과를 나온 점이 꼽히기도 했다. 다만 정치인 출신이 빠지고 전문가를 중용하면서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풀이됐다.최상목·박상우 후보자는 각각 행정고시 29회, 27회 출신으로 각각 기재부와 국토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다. 오영주 후보자는 외무고시 22회 출신의 정통 외교관이다.송미령·강도형 후보자는 각각 환경계획학·해양생물학 박사로 관련 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강정애 후보자는 숙대 경영학과 교수로 총장까지 지냈다.새 내각에 남아 있는 국회의원 출신은 이주호·박진·신원식 장관 등 3명이다. 직전에는 원희룡·추경호·박민식·이영 장관 등 4명을 포함 총 7명이었다.이번 교체된 장관 후보자 6명의 평균 연령은 59세로 직전 장관 6명과 같다.다만 1970년대 출생의 상대적으로 젊은 인물을 적극 기용할 것이라는 대통령실 안팎의 관측과는 달리 강 해수부 장관 후보자(70년생)를 제외하고는 모두 1950∼1960년대생이었다.이로써 50대 장관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등 8명에 그쳤다.claudia@ekn.kr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왼쪽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기획재정부 최상목,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 발표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 2년차 尹정부 최대 폭 개각…경제 부총리에 최상목 전 수석 지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최대 폭 개각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년 7개월 만에 국무총리를 제외한 조각 명단 19명(올해 6월 승격된 국가보훈부 포함) 중 과반인 10개 부처 장관이 바뀌게 됐다. 앞서 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각 배경과 관련, 기자들에게 "국회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전문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평탄히 갈 수 있게 전문가 위주로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치권 및 관가에서는 이번 주 한 차례 더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산업통상부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어 내년 4월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원 포인트’ 개각설이 나온다. 윤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최 후보자는 제2기 경제팀을 이끌 최적임자로 꼽힌다. 거시경제와 금융을 두루 거친 만큼 경제 전반을 아우를 수 있을 인물로 평가받는다.최 부총리 후보자는 1985년 행정고시 29회에 합격해 1986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20년에는 제26대 농협대 총장으로 복귀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경제1분과 간사로 활동한 뒤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최 후보자는 이날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로 지명 받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 장관에 지명된 강정애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66)은 참전용사·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인사관리 및 경영 분야 전문가란 평을 받는다.강 후보자는 1998년 모교에 임용된 뒤 취업경력개발원장 등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제19대 총장직을 지냈다. 강 후보자의 부친인 강갑신 씨는 한국전쟁(6·25전쟁) 참전용사로서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또 시조부는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육군 제50보병사단장을 지냈던 백인(百忍) 권준 장군이다. ‘보훈가족’인 강 후보자는 보훈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강 후보자는 "나라가 저희 역할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빛나게 하는데 저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997년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현재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도시·농촌 상생모델과 국토 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온 만큼 농촌지역 개발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송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장관이 되면 농식품부 첫 여성 수장이 된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토지정책에서 손꼽히는 정통 관료 출신이다.박 후보자는 1983년 행정고시(27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해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2012년 주택토지실장 당시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 3법’을 추진하기도 했다.공지에 물러나 전문건설협회 산하 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LH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듬해 정권이 교체됐지만 주택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임기를 마쳤다.박 후보자는 "할 일이 많은 부처에 지명돼서 책임이 무겁다"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은 그동안 해양바이오와 미세조류에 관해 연구를 해왔으며 연구 성과와 기술은 관련 기업에 이전해 활용되는 등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왔다는 평을 받는다.지난 2006년 해양과학기술원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제주특성연구실장,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책임연구원을 거쳐 올해 1월 31일부터 원장직을 맡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오영주 외교안보부 2차관은 외교관들 중에서도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개발 등 경제·외교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물로 꼽힌다.그는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뒤 같은 해 10월 주베트남대사를 지냈고 올해 6월 외무고시 출신 첫 여성 중 처음으로 외교부 2차관에 올랐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 윗줄 왼쪽)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사진 윗줄 왼쪽 두번째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尹 정부 6개 부처 개각.

尹대통령, 경제부총리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장관 6명 교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 윗줄 왼쪽)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사진 윗줄 왼쪽 두번째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사진=연합)

홍익표 "12월 임시국회 바로 소집해 3개 국정조사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3건의 대상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비롯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건들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파업’으로 여야가 합의한 500건의 법안이 밀려 있다"며 "우리는 무조건 12월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일단 8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니 가장 유력하다"면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기국회는 절대로 넘길 생각이 없다"며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2개의 수정안을 준비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된 것과 ‘삭감 예산안’을 갖고 있다"면서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니, 감액안만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신당이나 소위 비례정당 창당 작업을 하는 곳곳에서 민주당과 연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다"며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은 위성정당이란 말 대신 연합 플랫폼 정당 이야기를 한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그래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연합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지만 비판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할 것"이라며 "문제는 결국 그 자체가 위성정당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sh@ekn.kr민주당 최고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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