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원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이 공천 논란을 겪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유 전 사무총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었다"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큰 코 다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차기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그것만 믿고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건 사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권 분열로 치러졌던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패배했던 사례를 거론, “친박, 찐박이라고 그러다가 1당을 뺏긴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불어민주당 당명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며 “문명(친문·친명) 충돌이니 이랬다가는 장담 못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낙연계가 탈당 뒤 제3지대 빅텐트인 개혁신당에 합류한 데 대해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미동도 안 하니까 저렇게 뛰쳐나간 거 아닌가"라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심판론만 가지면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승산이 충분히 있다', 이런 자만에 빠져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명계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전략 공천설에도“'윤석열 총장이 저렇게까지 뜨는데 추미애 장관도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여론이 더 많다"며 “(추 전 장관이) 아주 친명이 돼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 식구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챙기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친명계가 친문계에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을 묻는 기류에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 우선 이재명 대표"라며 “본인이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야의 4.10 총선 지역구 대진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총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4곳 중 단수 공천 지역은 10곳, 2인 경선 지역 13곳, 3인 경선 지역 1곳이다. 국민의힘도 전날 및 이날 각 25명 단수추천 후보자를 발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간 대결구도가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 광진을의 경우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전 의원, 경남에선 김해을 김정호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양산을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격전을 치르게 됐다. 같은 3선인 조해진·김태호 의원은 앞서 당의 요청으로 현 자신의 지역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과 산청함양거창합천을 떠나 출마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3차 공천 심사결과 : 24개구 현역의원 지역구로는 서울 서초을(홍익표 원내대표), 서울 광진을(고민정 최고위원), 경남 김해갑(민홍철), 경남 양산을(김두관), 경남 김해을(김정호), 강원 원주을(송기헌), 부산 사하갑(최인호) 등 7곳이 단수 공천 지역구로 확정됐다. 부산 연제(이성문), 경기 포청가평(박윤국), 경남 창원의창(김지수) 등 3곳은 원외 단수 공천 지역구다. 2인 경선이 결정된 지역은 서울 양천갑(황희·이나영), 서울 양천을(이용선·김수영), 서울 관악갑(유기홍·박민규), 광주 동남을(안도걸·이병훈), 광주 광산을(민형배·정재혁), 경기 고양갑(김성회·문명순), 경기 고양병(홍정민·이기헌), 경기 안성(최혜영·윤종군), 경기 김포갑(김주영·송지원), 경기 광주갑(이현철·소병훈), 강원 원주갑(여준성·원창묵), 강원 강릉(김중남·배선식), 충남 천안병(김연·이정문) 등 13곳이다. 충남 보령서천(나소열·구자필·신현성)은 3인 경선이 치러진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을과 인천 부평갑 등 전략지역구 4곳에 투입할 후보자를 낙점했다. 서울 강남을은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갑은 노종면 전 YTN 기자가 각각 전략공천 후보로 뽑혔다. 울산 남갑에는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는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각각 배치됐다. 이들 4명은 민주당이 최근 외부에서 영입한 '총선 인재'들로,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치면 후보로 확정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지역구에 타 지역구 공천 신청자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사무총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금 (공천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면 지금 (다른 지역에) 신청한 후보자 중에서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고, 영입 인재나 다른 분들을 우선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들을 우선 추천할 경우엔 굳이 추가 공모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상황이 안 될 경우, 기존에 있는 분들과 다른 분들이 경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공모를 하겠다"며 “추가 공모 지역은 모든 지역 면접을 마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49개 선거구 가운데 19곳에 대한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통적 험지'인 은평을과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로 '신흥 험지'로 평가된 강서을 등에는 공천 신청자가 1명뿐임에도 단수 공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평을에는 문태성 전 당협위원장이, 강서을에는 김성태 전 의원 공천 배제로 사실상 공천 신청자가 박대수 의원 1명이 됐다. 이들 지역에는 현역의원이나 스타급 인사, 친윤계임에도 공천을 확정 받지 못한 인물군이 재배치 대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비례대표 포함)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도 단수 추천을 하지 않은 지역은 종로, 중·성동갑을, 강남병, 서초을, 양천갑, 강동갑, 마포갑 등이다. 다만 이 가운데 종로와 중·성동갑 지역은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재형 의원의 종로는 하태경 의원이 도전을 선언했다가 철회했고, 중·성동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나섰다는 점에서 재배치 지역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켜세웠을 만큼, 당내 대표 '스타' 플레이어로 꼽힌다. 장 사무총장도 “단수 추천이 가능하더라도 어제 발표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며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일단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계 조정이 아닌데 단수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단수 발표하기엔 공관위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남은 지역 중 현재 '지역구 재조정 1순위'로 거론되는 곳은 전·현직 의원 3명(하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맞붙은 중·성동을, 현역의원인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이 공천 신청한 강남을이 꼽힌다.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비서관은 '텃밭' 공천 신청으로 '용산 출신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경기 지역 차출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훈 전 의원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도 기존 지역구였던 서초갑에서 동대문을로 차출돼 출마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지역구 후보 대부분은 경선을 치르겠다며 지역구 변경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관위는 일단 지역구 재배치를 위한 설득 작업을 시도하되, 상황에 따라 경선 또는 전략공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쿠바와 공식 수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다. 우리나라와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와의 수교는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외교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000명의 한국인이 쿠바를 방문했다. 현재 쿠바에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 중이다. 양국은 향후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북한의 반발과 방해 공작 가능성 등을 감안해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차기 총선 공천을 진행 중인 각당의 리더십이 엇갈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각 당 지지율 수준이 비슷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과다, 국민의힘은 과소 의석을 보유하면서 '공천 난이도'가 다르게 설정되는 모양새다. 당장 최대 의석이 걸린 수도권 공천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다 한발 앞선 상황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19개 지역구의 단수 공천 대상자를 발표했고, 경기와 인천의 단수 공천자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이 단수 공천을 확정한 수도권 지역구는 서울 강남갑, 경기 여주양평, 이천 등 3곳뿐이다. 이런 격차는 각자 공천 탈락시켜야 하는 의원들 수가 다르다는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민주당은 직전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만 103석을 싹쓸이하며 압승했다. 그러나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발표되는 지지율 수준으로는 이런 압승까지 목표로 두긴 힘든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총선 목표를 151석으로 제시해 지난 총선 180석에서 낮춰 잡은 바 있다. 국민의힘 단수공천이 결정된 서울 19곳 중 4곳을 제외한 15곳도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고, 민주당 단수공천 지역인 3곳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극도의 수도권 열세 속에서도 이긴 텃밭 지역이다. 이밖에 애초 보수 우세로 전망되던 제3지대 개혁신당 내부 구성 가운데 진보 색채가 짙어지는 점도 민주당 공천을 늦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이 무리 없이 개혁신당으로 옮겨 출마한다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천 난이도 격차로 인해 각 당 대표가 보이는 입장에도 온도차가 선명하다. 빠르게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람을 보면서 룰을 계속 바꾸면 누가 그 공천에 승복하겠나. 우리는 룰을 공관위 첫날 확정했다"며 재차 '시스템 공천' 원칙을 자신했다. 반면 이 대표는 후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반발 역시 직격타로 맞고 있다. 경기 광주을 지역에 도전했다가 이 대표 전화를 받은 문학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가 1월 27일 전화해 '형님이 꼴찌 했데요'라고 말했다"면서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달해줬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이에 “'친위부대'(안태준 당 대표 특별보좌역)를 꽂으려다 보니 납득할 수 없게 수치를 조작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를 “당의 정식 조사 결과"라고 전하며 “그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3선 중진인 인재근 의원도 이 대표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선 도전을 공식화했던 인 의원은 이날 입장을 바꿔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출마 여부를 이 대표와 논의했다는 점을 긍정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과 대표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국민이 보기에 합당한 통합공천을 기대한다"며 현재 당 상황이 통합공천과는 거리가 먼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가 영입한 김남근 변호사를 자신의 지역구에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최재성 전 정무수석 역시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공천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 영남 공천 조율에는 “꽤 정무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 수도권 의석 조율에는 “일관적인 기준을 갖고 해도 이러쿵저러쿵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난달 말 이준석계 0석 신당으로 시작했던 개혁신당이 중앙선관위 보조금 배분을 불과 하루 앞둔 14일 5석을 확보하면서 '6억 잭팟'을 터뜨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1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하는 통합정치를 위해 개혁신당에 입당한다"며 “제3지대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개혁신당 입당 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은 양 의원 합류를 알리는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총 5명을 확보하게 돼 선관위로부터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약 6억원 받게 됐다. 선관위는 15일 각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측은 “개혁신당이 만약 4석이었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3000∼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5석 이상이 되면서 6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상보조금 지급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양 의원이 합류해 당이 받을 보조금 액수가 2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개혁신당 의석이 불과 1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0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고무적인 확장이다. 개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해 첫 의석을 얻었고, 설 연휴 직전 제3지대 빅텐트를 꾸리면서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이 합류해 4석으로 늘었다. 이날까지 불과 2주 정도만에 5석을 확보한 것이다. 이런 확장세를 유지한다면 6석 녹색정의당을 넘어 전국 지역구 기호 3번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합류 의원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다, 비례 위성정당 출신 인물들도 있어 '양당 심판 중도 정당' 등의 명분은 다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김·조·이 의원은 민주당 지역구 출신이며,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출신이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국회 개원 전부터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돼 4년 내내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아울러 당내 진보계 세력이 커질수록 이준석 대표 등 보수 정당 출신들 영향력은 반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도부 구성원 구조상 의결권은 진보계에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합당 이후 지지층 이탈도 보수층에서 더욱 거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원내 구성마저 민주당계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면 개혁신당이 사실상 '중도 진보' 정당으로 평가될 공산이 커질 수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차기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공격해온 민주당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혜경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 혐의 공소시효는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정지됐었다.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재판에 먼저 넘겨졌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배씨는 재판은 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이어 이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기각 선고 뒤 검찰은 “배씨가 김혜경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10만원 의혹은 검찰이 겨누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과 비교할 경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규모가 늘 가능성이 있다. 김씨가 받는 혐의는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배씨 '윗선'격인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자신보다 사실상 지위가 낮았던 공무원 배씨가 수천만원 상당 향응을 수년간 제공했는데. 이 지출이 공금과 전혀 무관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김씨 측 입장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이 '함정 취재'로 인해 사인에게 명품 가방을 1회 받은 내용이라면, 김씨 의혹은 수년간 측근인 공무원으로부터 도 예산을 지속 전달받은 혐의라 의혹의 '질적 비교'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선거 기간 공세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김 여사 의혹을 설 연휴 기간 직접 해명하는 등 자세를 낮춰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다음 주 예정됐던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도 연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 순방 동행 이슈로 명품백 논란이 함께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김 여사 의혹에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8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답(ARS)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p)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에 근접한 39.2%로 나타났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같은 기관 정당 지지도 전화응답(ARS)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국민의힘은 직전 전화응답(ARS) 조사(2월 1∼2일)보다 1.1%p 오른 40.9%, 민주당은 3.4%p 내린 41.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14일 합류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양 의원이 이날 오후 개혁신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으나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당에서 제명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서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개혁신당 현역 의원은 이원욱·조응천·김종민·양향자 의원 등 4명인데 여기에 양 의원이 합류하면서 5명을 보유하게 됐다. 오는 15일까지 공직선거법상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하면 선거법 기준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은 마감 하루 전인 이날 기준을 충족하면서 약 6억 원 안팎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공략한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립준비청년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무슨 뜻이냐면 정치인 입장에선 그렇게 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의 진짜 기능은 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장에서 들은 말씀 중 조금 더 살을 보태거나 힘을 얹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실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바로 사용할 지점들을 몇 가지 찾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지원 방안에는 △청년자립 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자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 지원금을 4배로 늘리고, 장기 대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늘려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도 저금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또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해 '창업-성장-폐업-재도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도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 및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보상한도를 현실화하고 올해 1월 기준 30.6%에 불과한 화재공제 가입율을 늘릴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 회장에게 정책과제를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신용 대사면을 들고나왔다"며 “결국은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아니면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개최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 '총선 전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부산에서 개최한 11번째 민생 토론회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은 KBS 단독 대담 쇼로 대체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라는 핑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권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5조를 거론하며 “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가 다 돼서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시흥시 가서 이거 하겠다고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라며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병수·김태호·조해진 등 영남권 중진 의원들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 낙하산 투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말은 '낙동강 벨트' 탈환이지만 누가 봐도 '용핵관 낙하산 투입'을 위한 교통정리로 보인다"며 “전략공천으로 용핵관을 투하할 것이라 예상했더니 아예 멀쩡한 지역구를 빼앗아 버리는 윤석열식 낙하산 투하 쇼에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영남 텃밭의 지역구 공천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실과 검찰 출신인 것은 우연인가"라며 “사실상 윤핵관을 앞세워 따듯한 영남 안방부터 독식해서 여당을 집어삼키려는 윤 대통령의 당권 장악 시나리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