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와 여야 정당 지지율이 ‘백중세’인 가운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야권이 한층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지난 2∼3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7%였다. 지난달 4∼5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37%, 부정 평가가 57%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한 연령별 긍정 평가는 50대가 35%에서 26%로 가장 큰 폭 하락했다. 60대는 45%, 70세 이상은 65%가 긍정 평가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으로 합쳐서 조사가 이뤄졌는데 당시 긍정 평가는 60%였다. 부정 평가는 18∼29세(62%→66%), 30대(71%→65%), 40대(73%→77%), 50대(63%→67%) 등 전 연령층에서 긍정평가 보다 높았다. 특히 70대 이상과 분리된 60대에서도 부정평가 52%로 과반을 상회했다. 부정 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낮은 연령층은 70세 이상(25%)이 유일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 34%였다. 정의당은 3%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달했다.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6%, 민주당은 32%였다. 다만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응답이 야권에 한층 더 유리하게 나타났다.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1%,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를 기록했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로 집계됐고,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한 응답자는 19%, ‘기타 정당’을 택한 응답자는 5%였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범 진보야권(민주·정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3%p)인 4%p였는데, 총선 투표 의향에는 7%p로 벌어진 것이다. 특히 연령별로 본 투표 의향은 윤 대통령 지지율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 연령층 가운데 70세 이상에서만 국민의힘 선호도(60%)가 민주당(20%) 보다 높았던 것이다.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으로 평가돼 온 60대 역시 국민의힘 선호도가 42%, 민주당 선호도가 29%였다. 정치 성향 별로는 ‘중도’라고 답한 이들 중 20%가 국민의힘 후보를, 40%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 ‘보수’는 59%가 국민의힘 후보를, 16%가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했지만, ‘진보’는 59%가 민주당 후보에, 8%가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실시됐다.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00% 무선 전화면접(CATI)으로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4월 총선 신당 창당을 가정한 지지 여부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지난 2∼3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의향이 있나’라는 물음에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68%,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2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7%였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등이 실제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지율 최대치는 20% 중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당 창당에 따른 지지율 ‘손실’은 국민의힘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25%)에서 국민의힘 지지층(19%)보다 높았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7%, 민주당 지지층에서 70%로 나타났다.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15%가 ‘신당 창당 시 지지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81%는 ‘없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 지지 유권자는 24%가 신당 지지 의사를 밝혔고 70%는 지지 의사가 없다고 했다. 주관적 정치 성향으로 보면 응답자 중 보수 21%, 중도 30%, 진보 27%가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보수 74%, 중도 63%, 진보 69%였다. 세대·권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신당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33%)·서울(27%)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응답은 70대 이상(18%)·강원/제주(18%)였다. ‘중진 및 다선 험지 출마’와 관련해선 응답자 과반이 ‘동의한다’(51%)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9%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각각 56%, 51%가 중진·다선 험지 출마론에 찬성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취재진 앞에 선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다.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엔 변화가 없다.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아울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했다.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ysh@ekn.kr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꼴찌고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 투자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196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 문제로 접근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국민 성장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외에도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상담 관련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이자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가인 이라하 씨는 윤 대통령 옆에 자리했다. 이 웹툰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이주호 교육·조규홍 보건복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재차 지시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그 자체였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수출로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돌파하려면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7개월 동안 90여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 경제외교 활동을 펼쳐온 점을 상기한 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1년여만에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방침도 밝히며 2027년까지 청년 무역 인력 6000명을 양성하고 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가발기업을 이끌어온 전병직 대표, 현대차 이충구 전 사장, ‘포니’ 개발을 함께한 이수일 전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박수를 요청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어업인들에게 3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협과 협의회를 열고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해 어업인당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는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한다.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어업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 정책자금을 무이자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 또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오징어가 ‘올해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징어 어업인들의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연쇄 부실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 작년 어획량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61% 감소했다"며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한 원인은 중국 어선의 남획, 기후 변화 등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자리했다. claudia@ekn.kr오징어 생산업계 지원 관련 발언하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내년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출마를 굳힌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은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사하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호윤 전 팀장은 이 자리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부산 전체의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사하구 주요 숙원사업의 신속 추진 약속을 이끌어냈다. 정 전 팀장은 원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김오진 1차관, 백원국 2차관과도 만나 사하구 지역 사업의 신속 추진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ysh@ekn.kr사진 1 원희룡 장관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이 지난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법정 기구화하는 데 대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한 조치이고 방통위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언론 옥죄기 염려나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소 언론 피해라든지 이용자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수신료 자체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필수 요소"라며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방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야당에서 방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무담임권 제약 등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1205161854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도 도입 관련 질의에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올해 2월 법원행정처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신설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져 왔다.조 후보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된 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그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오해할 만하지만 대법원의 운영에서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관련 내용이 담긴 행정처 문건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왜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답했다.보수 색채에 대한 지적에는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조 후보자는 딸과 사위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올라올 경우 제척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대법관들께 의견을 물어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ysh@ekn.kr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편향성’, ‘재판 지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회 준비 기간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사실상 없었던 만큼,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는 달리 여야 모두 대체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를 따져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했다.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김형동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만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서영교 의원은 전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벌써 이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그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진성준 의원도 "어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14번째 압수수색"이라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덕담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장직 제의를 사양했다가 이번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에게 "‘천번 만번도 더 사양하고 싶다. 국민과 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임해달라. 그런 초심 그대로 갖고 계셔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용기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후보자는 인품도 훌륭하고 (과거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대법관이 되셨다"고 언급했다.이정문 의원도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시면 국민 신뢰를 받는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청특위는 회의 시작 직후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서 같은당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당 회의에서 김 의원을 향해 "인청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자신의 위원장 사임 안건을 의결한 뒤 "(저의 사의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청문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해주신 만큼, 조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가 수일 내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ysh@ekn.kr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착석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