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됐다.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아 ‘스타 장관’으로 불려온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한다.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고자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 당상임고문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게 된다면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민 정치를 바꿔갈 게 분명하다"며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윤 권한대행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인선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며 "한 장관은 당내외 인사 중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역할에 대한 기대감 가장 높았던 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당정관계 있어서 신뢰 기반으로 더욱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 이끌어내고 보수 지지층도 재결집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당원보수층의 총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에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 갈등,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윤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 중진연석회의,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는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다. 반면 비윤석열(비윤)계에서는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과 확장성이 적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을 대체할 적합자가 없다는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또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말해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5일 전후로 전국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최고위와 전국위 추인을 거치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된다.claudia@ekn.kr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하급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2년으로 봐야 할지, 2018년으로 봐야 할지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적어도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부분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이를 기초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곽모 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두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3년 3월 시작된 소송이 10년 넘게 걸리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대법원은 이달 28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판결 2건을 선고한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총 배상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ysh@ekn.kr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윤재옥 "한동훈, 정치개혁 이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아 ‘스타 장관’으로 불려온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어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 갈등,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 중진연석회의,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는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다. 반면 비윤석열(비윤)계에서는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과 확장성이 적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을 대체할 적합자가 없다는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말해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5일 전후로 전국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최고위와 전국위 추인을 거치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된다. claudia@ekn.kr한동훈의 고민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은 현재 ‘위험성’(안전성)을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이 안전성 대신 노후성을 바뀌게 될 경우 그간 안전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 등의 노후 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해 도심지 주택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중화 뉴타운 일부는 아예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행사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 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사업지역에는 오래된 2∼3층짜리 주택들이 즐비했고 골목은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지역을 해제를 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이렇게 발전을 못 했구나"라며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다"고 소개했다. 이어 "계속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공급이 달리지 않게(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시장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에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와 내년은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며 "올해와 내년이 보릿고개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아 야당에 거센 일침을 가하면서 ‘스타 장관’으로 불려왔다. 이제 여당 비상 사령탑으로서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어 장관직을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 한 장관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 갈등,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 중진연석회의,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 당초 한 장관 추대론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부상했다. 비윤계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고 확장성이 적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지만,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말해 비대위원장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5일 전후로 전국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최고위와 전국위 추인을 거치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된다. hg3to8@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claudia@ekn.kr한동훈의 고민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오후 이임식 끝.고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속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오후 이임식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간 회담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친명계가 이 전 대표에 거듭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친명 원로’로 꼽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일정 조율을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야지 왜 발을 내미나. 그러면 안 된다"고 일침했다. 박 전 원장은 "지금까지 보면 이 전 대표는 사실상 창당할 성격도 못되고 태생적으로도 안 되는 분"이라며 "광주·전남에서 이 전 대표를 따라갈 후보가, 의원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박 전 원장은 "(신당 창당)에 자기 지지층이 반대한다"며 "광주, 전남 보라. 이낙연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총리 간 회동에 "절친한 친구인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분위기 어땠냐’ 물어봤다. 분위기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이 전 대표 반응을 "자기 마음 같지 않았나 보죠"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전 대표 탈당은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본다"며 "이낙연 대표와 함께했던 의원들도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탈당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의원은 현재까지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친명계 서영교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내에 있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론도 신당에 대해서 싸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전 대표께서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절대 안 되신다’ 이렇게 또 요청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반대로 이 대표에는 "당원들의 지지가 아주 높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 체포 영장 남발 온갖 걸 다 했는데 그거 이겨내고 있지 않나"라고 추켜세웠다.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자신의 당 잔류를 위한 조건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다"며 "비대위라는 것은 지도부를 바꾸는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사퇴하고 친명·비명을 아우르는 통합비대위를 출범시키지 않는다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hg3to8@ekn.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