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규모 2배 확대, 기술수준 향상, 11만 핵심인재 양성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경쟁 우위와 초격차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글로벌 바이오헬스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만큼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027년 시장 규모만 약 3800조원으로 반도체의 4.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도 82%까지 향상시키며 11만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며 "박사과정까지로 한정됐던 정부 지원 대상을 박사과정 이후로도 확대해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 R&D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병원 내 의사과학자 의무 고용 및 정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5년 후에는 매년 의대 졸업생의 3% 이상이 의사과학자로 배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추진하겠다"며 "내년부터 ‘한국형 ARPA-H(아르파 에이치) 프로젝트’를 시작해 향후 10년간 최대 2조원 규모의 도전적 R&D를 추진해 백신 개발, 미정복질환 극복 등 시급한 5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연구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미국 등 바이오 기술 선도국가와의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미국과 860억 규모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타 국가들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영역"이라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디지털융합 의료 제품 통합심사 등 7건의 킬러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칭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인사말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근 그룹에서 이준석 신당 합류 대신 당 잔류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이 나왔다. 신당의 ‘텐트’가 당초 예상보다 좁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단독 신당 지지율로 국회 ‘캐스팅 보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준석계 ‘천아용인’으로 꼽혔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천아인’이 창당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전후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함께할 수 있다고도 믿는다"며 "저는 당내에서 혁신을 하고 당내에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잔류를 확정하면서도, 향후 이준석 신당과 국민의힘 간 합당 가능성도 전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최측근 그룹조차 신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택하면서 신당의 명분이나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전망도 한층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 본인 역시 신당 창당을 목전에 두고 목표치를 다소 낮춰 잡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10월에는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밝혔지만, 전날 CBS 라디오에서는 "(신당은) 모 아니면 백도"라며 " 우선 교섭단체 이상을 꾸려내면 (모)"라고 말했다. 국회 제1당이라는 원론적 목표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이상으로 현실적 목표를 고쳐 잡은 것이다. 이는 다소 낮아진 ‘제3지대 빅텐트’의 ‘화학적 결합’ 가능성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기반이 뚜렷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우 최근 자신이 구상하는 신당이 ‘민주당 확장’ 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신, 가치, 품격 이것을 누군가 어디선가는 지켜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당이 민주당계 색채를 지닐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견제, 심판을 다른 쪽에서라도 해서 힘을 보태는 것이 민주당의 이익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를 뺏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얻지 못하는 중도·무당층 표를 가져다가 나중에 윤석열 정부의 심판·견제에 힘을 합친다면 세력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민주당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선의의 경쟁관계’를 지향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총선에서 민주당과 신당 사이 후보 단일화 내지는 당 대 당 선거연대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따로 출현할 경우 두 정당 모두 두 자릿수 지지율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14∼15일 실시된 리얼미터 ‘신당 창당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당 창당 시 정당 투표 의향에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7.9%,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은 6.9%를 얻었다. 반면 민주당은 40.1%, 국민의힘은 31.1%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21대 총선 정의당이 기록했던 9.7% 득표율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당시 정의당은 지역구인 심상정 의원을 포함해 총 6석을 얻었다.이밖에 비교적 중도 색채로 평가됐던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도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과 공동 창당을 추진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색채와는 한층 멀어진 상태다. 이준석 전 대표도 지난 18일 SBS 라디오에서 "금태섭 (전) 의원님이 당을 하시면서 같이하시는 분들은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준석 까기’가 약간 삶의 목표인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은 그 목표대로 사시면 되지 ‘왜 굳이 이준석이랑 같이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실제 신당 창당이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만남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거 아닌가? 아무래도 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훨씬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한 자동응답(ARS)으로, 응답률은 2.6%다. hg3to8@ekn.kr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주요 명소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태세를 강화하라고 긴급히 지시했다. 한 총리는 "크리스마스, 해넘이, 해맞이, 지역축제 등으로 주요 명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공간 분산 대책, 사전 통제 및 비상 대피로 확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지자체·주최 측이 함께 주요 행사·지역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행사 종료 시까지 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축제·행사 기간 중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제설 등 예방 조치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소관 지자체는 한파 대피소 설치, 보온 물품 준비 등 보호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지역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자체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axkjh@ekn.kr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해 퇴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저는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행운을 빈다"고 말을 맺었다. 한 장관은 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며 "그 나침반만으로는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비대위원장 제의를 받고 수락했고,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직을 더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처리됐다.claudia@ekn.kr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부모의 자괴감이 어떻겠느냐.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이라고 했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21일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임 대변인은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본 측이 이날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선 "기존에 표명한 입장과 유사하다"면서 "기존의 우리 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고 일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필요한 조치’에 재단의 재원 확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재단은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의 출연금 40억 원 등으로 기금을 마련했지만, 현재로선 추가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들에게까지 당장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로 최종 승소한 원고는 일본제철 상대 7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4명 등 총 11명이다.ysh@ekn.kr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sh@ekn.krPYH2023030807130001300_P4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주 최소 5일 경로당 노인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경로당 점심밥상 정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구립 큰숲 경로당에 방문해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먹는 문제 정도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 된 것 같다"며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돼가면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러가지 있다"며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가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가 꽤 오래 유지되고 있다"며 "사실 대한민국 국력과 경제 수준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할 만큼 부족한 것은 아니다. 결국 국가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노인 세대는 젊었을 적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오는 데 공로가 큰 세대"라며 "가난의 문제로 극단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나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진 기본적인 최저선 그런 것들 없이 누군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선택해서 골라서 지원해주는 복지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 삶에 대한 기본적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누리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며 "소위 말하는 미래비전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락자 구제가 아니라 누구나 탈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경로당 식사 문제도 비슷하다. 먹는 문제 이 정도는 대한민국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로당이라는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함께 해소하고, 경로당에 출입하면서 교육도 받고 건강 관리도 하고 먹는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역마다 많은 격차가 있는데 가능하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일정선을 보장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해야 한다)"며 "안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지만, 원하는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주5일 점심을 모두 드리면 좋은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곳(경로당)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며 "지역 간 격차도 대단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유는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어르신들이 자체 부담해서 급식비와 부식비,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돼 있다"며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경로당에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ysh@ekn.kr경로당 찾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반찬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석 달여간 앞둔 시점에서 ‘공천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여 개의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이 경선 준비에 나선 곳에서 공천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쇄신·개혁 압박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도 검증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21일 첫 회의를 열고 전략 선거구와 후보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관위 1차 회의에서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십년간 쌓아 온 모든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퇴행을 막는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여당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이고 무도하기까지 해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생 포함한 경제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안보 문제도 사실상 (북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 않아 저도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전략공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도 "살을 에는 추위보다 더 냉혹한 것은 정권의 독단과 폭압"이라며 "민생경제가 침몰하는 와중에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만 열심이고 ‘좌충우돌 모험주의’ 안보관은 한반도를 더 위험에 빠트렸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그렇기에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이 될 것"이라며 "적소에 적재의 인물을 배치해 정권의 폭주를 막고 국민을 지킬 총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안 의원이 언급한 전략공천 계획과 관련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더해 좋은 인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원의 기대에 걸맞은 좋은 인물을 찾아 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외부 위원을 비롯해 모두 10명으로 전략공관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4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다. 당내 위원에는 민주당 조직부총장인 김윤덕 의원, 인재위 간사를 맡은 김성환 의원,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의원이 합류했다.전략공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전략공천 대상 지역을 최소 20개에서 시작한다고 전해진다. 전략공천 대상의 기준은 현역 의원의 불출마·탈당 지역구와 사고 지역구, 분구 지역구 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추가적인 불출마 지역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공천 배제가 이뤄지면, 민주당이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253개 지역구 중 20%인 50개에 육박하는 지역구가 전략 공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앞서 민주당에서는 공천 부적격자가 속속 공개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부적격자 중에서는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비이재명(비명)계 인사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조짐이다.‘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날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과거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친명계 민형배 의원도 정 특보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비판하며 엄호에 나서 당 예비후보 검증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친명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던 최성 전 고양시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검증위의 부적격 판정을 비판한 바 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