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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몸 사리지 말자" 외치고 불출마, 명분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 승리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당 안팎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당내 ‘스타’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원희룡 자객공천’ 카드까지 거론된 가운데, ‘불출마=헌신’ 공식에 대한 의구심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지만, 내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도 언급하면서 거듭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 만하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한다. 나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를 ‘헌신’과 ‘과실’ 등으로 표현, 험지 출마 보다는 불출마가 ‘용기’에 가깝다는 프레임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자. 계산하고 몸 사리지 말자.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반응하고 바꾸자.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리자"고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한 장관 불출마 선언은 그간 총선을 지휘했던 여러 ‘보수 사령탑’ 사례를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대 총선과 19대 총선을 이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대 대구 달성군, 19대 비례대표 출마를 택했다. 18대 총선에서는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불출마했고, 20대 총선에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부산 영도구를 지켰다. 전국 곳곳을 지원해야 하는 대표급 직위 특성상 자신의 지역구 유세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비례대표나 텃밭 출마를 주로 선택한 것이다. 반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험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에 나섰으나, 본인이 큰 격차로 패배했을 뿐 아니라 당까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 역시 자신의 선거에만 전념키 어려운 비대위원직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서울 종로구로 나선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저는 비대위원보다도 수도권 선거를 필승으로 이끄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출마하는 우리 전략적 자산들, 인적 자산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있고 스크럼 짜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도 CBS 라디오에서 "제가 지금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원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지역인가 생각해 봤는데 전혀 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는 제 선거에 몰두하는 것이 맞다"며 "만에 하나 제게 전화를 하셔도 제가 지금 (비대위원) 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거듭 비대위원설을 일축했다. 험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구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저는 지역구 선거에 정말 올인해야 된다"며 "2020년 총선 낙선하고 비대위만 두 번, 최고위 한 번. 지금 지도부만 세 번째다. 할 수 있는 많은 역량들을 지금 당에 많이 불어넣었기 때문에 뒤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새롭게 뜨는 길에 열심히 백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공동취재/연합뉴스

여의도硏, 정당사상 최초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다가오는 내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대비해 ‘빅데이터 후보 경쟁력 분석 시스템’을 정당사상 최초로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연은 이날 시스템 구축에 따른 최종 내부 보고회를 열고 ‘빅데이터 후보 경쟁력 분석 시스템’의 개발 상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했다. ‘빅데이터 후보 경쟁력 분석 시스템’은 여연과 대학 연구팀, AI전문업체가 공동개발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선거 지형 분석 및 예측에 필요한 38개의 검증된 변수를 검토해서 인공지능(AI)가 딥러닝을 통해 선거구별 맞춤 전략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여연과 대학 연구팀 등은 지역구와 후보자별 각종 정보를 활용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38개의 분석 지표’를 자체 개발해 이번 분석에 적용하기로 했다. 여연은 챗GPT(ChatGPT)등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시스템 모델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여연은 "이번에 개발한 ‘빅데이터 후보 경쟁력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연 어떤 인물이 특정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시스템에는 ‘경쟁자 분석 기능’이 있어 특정 지역구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국민의힘과 야당의 후보자들 가운데 어느 후보자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알 수 있어 전략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연은 "현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역대 총선인 18대~21대 선거의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며 "본 시스템은 과거 선거 결과의 90%대 이상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등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여연원장은 "시스템 테스팅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AI에 추가 학습을 더해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여연이 전문적인 선거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여연이 선거 예측 분야 최고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향후 선거 예측 및 분석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31226174055 김성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한동훈, 비서실장에 변호사 출신 두살 아래 40대 초선 김형동 의원 임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비서실장에 초선인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비대위원장이 취임 입장 발표 직후 김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975년생으로 한 비대위원장(1973년생)과 같은 1970년대생이다. 경북 안동·예천이 지역구이며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율사 출신이라는 점도 한 비대위원장과 비슷하다.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뒤 변호사로 일하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냈다.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으로 김 의원을 임명한 배경을 묻자 "나랑 같이 잘 일하실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claudia@ekn.krclip20231226171215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여야, 민생법안 협상 또 불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가 26일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25분만에 헤어졌다. 양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며 기 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2+2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들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도 "2+2에서 협상하자고 각각 10개의 의제를 가져다 놨는데 각 상임위에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협의 정신에 맞느냐"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해당 상임위에서의 자율적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2+2가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디딤돌 장치가 돼야지 법안 처리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법안 처리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남아 있다. 또 2+2 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가 가능하다"며 "양당이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이전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위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내놨다. ysh@ekn.kr여야 2+2 합의체 회의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내년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지역구에도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취임 입장발표를 밝혔다. 그는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며 "선당후사(先黨後私)는 안해도 된다.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직 이 나라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겠다"며 "승리를 위해 뭐든 다하겠지만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또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출당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진다.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이라며 "국민께 헌신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과 특권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위에 군림한 운동권 특권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한 비대위원장은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목표인 다수당은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486·586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개혁의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본인이 살기위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며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보실건가. 그건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감 져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며 "이재명의 민주당·군림하려는 운동권 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한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을 보유하고 정책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은 약속일 뿐이다. 그 큰 차이를 이용해 국민들께 보여주자"고 말했다.그는 특히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당정의 뜻을 따를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은 충분히 갖는 상황"이라며 "당에서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당정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 여당과 대통령,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국민을 위해 각각 할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며 "수직적이니 수평적이니 이야기 나올 부분이 아닌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다"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사극에나 나올법한 궁중암투는 지금 이 관계(당정대)에서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할일을 하면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27일 탈당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만류하거나 따로 만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묻자 "경험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특정한 분들을 전제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밝히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9회말 투 아웃’에 등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발부터 ‘김건희 특검’이라는 암초를 마주했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 비대위원장 임명 이틀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쌍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쌍특검법’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다.정치권 안팎으로는 총선정국을 이끌어야 할 한 비대위원장이 ‘특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 신인’인 한 비대위원장이 용산의 입김을 이겨내고 당정관계 재정립 등 국민의힘을 쇄신으로 이끌 지 등에 따라 총선 승리 가닥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26일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참여, 찬성 627명, 반대 23명로 마무리됐다.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 안건은 찬성 641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수락의 변을 밝혔다.이후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이 끝나면 국민의힘은 본격 비대위 체제를 가동한다. 한 위원장은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까지 임명되면 최고위원회는 해체되고 윤 당대표 대행은 다시 원내대표직만 맡는다.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대위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향후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즉 ‘한동훈 비대위’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 및 기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한동훈 비대위’의 첫 번째 과제는 ‘김건희 특검’이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반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면 돌파할 지, 대통령실의 ‘불수용 원칙’에 동조할 지 여부에 따라 ‘정치 첫 시험대’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당정대 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후 특검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도록 한 것은 정략적이란 지적이다.당초 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악법’이라고 비판했었다.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특히 총선을 앞두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검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내용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정치권 안팎으로는 한 비대위원장이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하는 방식의 ‘정면돌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예고한대로 ‘거부권 행사’에 동조할 경우 ‘윤석열 아바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 ‘(윤 대통령과)맹종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국민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쌍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윤석열 아바타’ 지적에 대해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한 비대위원장의 ‘특검 수용 여부’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지만 당정관계 충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이날 ‘김건희 쌍특검’을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집중했다.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경한 어조로 규탄했다.윤 권한대행은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검찰이 하는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켜 총선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claudia@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 역대 최대…100조원 돌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면서 100조원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2%(15조4000억원) 늘었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 매출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증가율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대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관련 업종의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생맥주·기타주점(57.7%), 중식·양식 등 외국식(41.0%), 커피·비알코올음료(33.2%) 등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고물가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5.1% 올라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맹점 종사자 수는 94만2000명으로 12.9%(10만8000명) 늘었다. 2015년(14.6%)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커피·비알코올음료(28.2%), 생맥주·기타주점(27.1%), 외국식(24.0%) 등에서 많이 늘어난 가운데, 가정용 세탁은 3.3% 줄었다. 셀프 빨래방 창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종사자 수보다 매출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억630만원으로 4.7%(480만원) 늘었다. 지난해 가맹점 수는 28만6천개로 9.7%(2만5000개) 늘었다. 문구점(23.9%), 외국식(23.4%), 커피·비알코올음료(18.9%) 등 전 업종에서 늘었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3명으로 3.1%(0.1명) 늘었다. 생맥주·기타주점(16.7%), 한식(10.3%), 커피·비알코올음료(8.1%), 자동차 수리(6.5%)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가정용 세탁(-7.1%), 제과점(-6.8%), 문구점(-4.0%), 편의점(-2.6%) 등에서 줄었다. 가정용 세탁을 제외하고는 전체 종사자 수가 늘어난 업종들로 ‘셀프 결제’ 등 무인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5060만원으로 7.7%(2520만원) 증가했다. 생맥주·기타주점(43.3%), 한식(17.2%), 외국식(14.2%) 등에서 크게 늘었다. 반면 문구점은 7.5% 감소했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의약품이 12억67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수리(6억4220만원), 편의점(4억99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ysh@ekn.kr크리스마스에 명동 찾은 시민들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명동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 임원으로서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다.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들이 안건 대부분에 찬성표를 던지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향도 이어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26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신규 지정 집단 8개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상장사 309개, 비상장사 24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분석은 총수 있는 64개 집단 소속 2602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분석 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였다.총수 일가 등재 회사의 비율은 2018년 21.8%를 시작으로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감소하다가 5년 만에 증가 전환됐다.집단별로 보면 전체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068270](88.9%)이었다.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반면 삼천리[004690]와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DL[000210] 등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 상승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소유와 경영 분리 및 경영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총수 본인은 이사직을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겸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7.4%로 매우 높았다.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개 있었다.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8개), 하이트진로[000080](7개), DB[012030](5개) 순이었다.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직위는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51.5%로 작년(51.7%)보다 소폭 감소했다.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7%인 55건에 불과했고, 이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건은 0.2%인 16건에 그쳤다.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주주총회에서의 소수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제도인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였다.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전자투표제는 83.5%의 상장사가 도입했다.상장사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 행사됐다. 여전히 소수 주주권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다만 주주제안권(16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10건) 행사 건수는 작년보다 상승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ysh@ekn.kr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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