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이재명 "이낙연 기다린다" 밝힌 날...‘대장동의 강’ 범람, 신당 가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양새다. 양측이 이 대표 사퇴와 이 전 대표 신당 사이 접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 대표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 제보자가 이 전 대표 최측근으로 드러나면서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한 뒤 "이 전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해주고 있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지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이 전 대표가)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의 삶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서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여서 혁신과 통합을 통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가 연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초 탈당 및 창당하겠다는 이 전 대표 엄포에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다음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예정하는 등 중재자를 통한 대화 의지까지는 붙잡은 상태다. 그러나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인사가 이 전 대표 최측근인 남평오 국무총리실 전 민정실장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반전할 것으로 보인다. 남 전 민정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제보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관련 분석 내용이나 언론 제보 사실에 대해선 이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의 주된 공격 소재였던 대장동 의혹은,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이 대표 발목을 잡는 ‘사법 리스크’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남 전 실장은 오히려 대장동을 이유로 이 전 대표에 대선 패배 책임을 돌리는 이 대표 지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악순환 굴레"라며 "일부 지식인과 언론인들은 이 전 대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등은 ‘검찰이 이재명 제거를 위해 만든 조작 사건’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진실을 뒤집어도 좋다는 비양심적인 말이 난무하고, 지금도 적반하장 논리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음모로 분열과 증오를 키운다"고 강조했다. 남 전 민정실장은 특히 "범죄 행위가 대선 패배 원인이 됐을지언정 범죄를 제보한 사람이 대선 패배 원인을 제공했다는 건 왜곡된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를 향해선 "대장동을 비롯해 성남시장 시절 여러 의혹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진실 앞에 당당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남 전 실장 발언을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시그널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 국무총리 재임 시절 민정실장을 지냈고 현재 연대와 공생 부이사장으로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작업도 돕고 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6-29T102244.7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연합뉴스

‘포기·신념’ 강조 이준석, 신당 지지율 10%면…홍준표 "7~8석, 與 파트너 생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특히 기득권 포기와 소신을 함께 강조하면서도, 그간 다른 길을 걸어온 여타 세력들에도 문호를 최대한 넓게 여는 모양새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며 "오늘 내 선택은 내 개인에 대한 처우, 나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모 인사로부터 총괄선대위원장 등 직위를 제안 받았을 뿐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의 출마도 꾸준히 제안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혁,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의혹 등 윤석열 정부 정책을 열거한 뒤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신당 창당을 ‘기득권을 포기한 소신 행보’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제3지대와 관련해서는 그간 자신과 가치 및 행보가 달랐던 진보 출신 인사들과도 최대한 넓은 폭의 연대를 갖겠다고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 장소로) 숯불 갈빗집을 고르니 어떤 분들은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생각한 것이란 이야기를 하더라"라며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다. 노회찬 대표가 있던 시절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에도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다만 그게 스펙트럼의 다는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관련해선 "솔직히 아무리 나와 당적이 달랐던 인사라 해도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김앤장 듀오’(김기현 전 대표·장제원 의원)보다 나를 싫어하겠나"라며 연대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결국 창당 후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다시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선거는 한국정치사상 가장 극렬한 진영대결이 가시화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어느 정당이든 제3지대 정당들이 주목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신당에 "(지지율이) 10%대를 유지하면 비례대표 7-8석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차기 대선 때 (여당) 연합세력의 파트너가 될 생각으로 뛴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이날 이 전 대표도 신당과 국민의힘 간 재결합·연대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겠다"면서 총선 이후 연대 가능성에는 "약하다" 정도로 언급했다. hg3to8@ekn.kr기자회견 마친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공동취재/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둔 27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칭 ‘개혁신당’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시도당과 중앙당 등록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 깜짝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하며 입당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친정’에 복귀했지만 결국 두 번째 탈당을 하게 됐다. 12년 전 자신의 정치 입문일인 ‘12월 27일’을 탈당 디데이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과거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며 "오늘 내 선택은 내 개인에 대한 처우, 나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 비상 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모 인사로부터 총괄선대위원장 등 직위를 제안받았을 뿐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의 출마도 꾸준히 제안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정치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악당)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는 월륜,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돼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 초승달과 같이 차오른다"라며 "눈은 항상 녹는다. 그래서 봄은 항상 온다. 보름달은 항상 지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당과 한동훈 비대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전) 장관과 나는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면서 "한 장관을 넘어서느냐가 내 도전과제는 아니다. 다수 의석 획득이 정당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민주적 권력에서 나온다"면서 "선출되지 않은 지도부가 그런 일을 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후 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연대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겠다. 총선 이후에도 연대 가능성은 약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혁,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내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봄’을 상기시키며 "대통령과 당 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대를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러분이 평생 사게 될 주식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담보하는 주식은 바로 이 신당에 투자하는 지지와 성원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당 출마 인원에 대해선 "약 60∼80명이 출마 가능 자원으로 파악했다"며 "그분들에게 이미 연락이 갔고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그대로 출마할지 묻자 "상계동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버려본 적 없다"면서도 "신당을 하게 되면 여러 다른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그것에 맞게 거취 선택을 하겠다"고 답했다. claudia@ekn.kr기자회견 마친 이준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해온 일이 분명하고 할 일이 분명한 ‘콘텐츠가 풍부한 정치인’으로 각인되고 싶다" 이지수 전 문재인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최근 차기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갖고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눈을 갖고, 명확한 콘텐츠를 가진 공공외교와 공정경제의 전문가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 한국에 돌아와 시민단체에 몸 담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정하성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 분야에 헌신했다. 다만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해 정치에 발을 내디뎠다. 2015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해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뒤 문 정부에서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을 지냈다. 이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그의 사진이 미국 주간지 ‘타임즈 아시아판’ 표지에 실리도록 추진한 것으로 유명하다. 청와대 시절에는 뉴욕타임스 아시아 허브 중 하나를 서울에 유치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마포에 있는 숭문중·광성고 출신으로 ‘마포갑’에 연고가 있다. 그는 성장기부터 지금까지 마포가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마포를 ‘대한민국의 뉴욕’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의료할 때 ‘의’, 알 ‘식’, 주거할 때 ‘주’를 써서 의식주라는 공약을 내놨다"며 "먼저 ‘의’의 경우 24시간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청년 3만원 패스’를 확대해 공공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고 싶다"고 부연했다. 이 전 비서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약은 ‘식(識)’이다. 여의도가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의도와 지형적으로 가까운 마포갑을 ‘백오피스 타운’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금융 기능을 30%만 가지고 와도 30만~50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뉴욕도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많은 자산운용 회사가 있지만 백오피스 인력들은 다 외부에 있다"며 "금융산업의 허브인 여의도 근처에 있는 마포갑은 천혜의 지역이다. 서울시와 많은 협의를 통해 규제를 풀어줘야겠지만 마포구를 소위 말하는 백오피스 타운으로 설정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 허브를 유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많이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너무 낙후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외 네트워크가 약한 민주당에 자신의 국제 감각이 뛰어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신을 통해 대선 판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경쟁력을 민주당에 가서 득이 되고, 국가 이익이 되게끔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민단체 활동, 외국 변호사 생활을 통해 다른 정치인들과는 피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할 일도 다르다"며 "외교 전문가인 동시에 경제전문가인, 디플로노미스트(Diplomat+Economist)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은 외교를 할 때 프로토콜에 갇히지만 의원 외교는 그러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 충분하다"며 "의원 외교를 두텁게 하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국익을 지켜내는 데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ysh@ekn.kr이지수아저씨 이지수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출마예정자) 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與 "野특검법, 총선용 교란용 악법…국민이 심판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27일 "더불어민주당발(發)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발 총선용 정치선동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기간 내내 특검을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단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됐던 문 정부가 놓쳤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위헌, 위법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반민주적 특검법에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며 또다시 ‘민주당발 입법폭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께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폭주를 거부한다 말한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clip20231227163326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정광재 대변인

대선 맞상대 윤석열-이재명, 내년 총선서 대리전 펼치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리전으로 치러질 지 주목된다.한동훈 위원장이 수락연설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결단이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전 총리를 포함 정세균·김부겸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 3명의 3자 회동 및 연대 가능성이 제기돼 당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퇴진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로선 물러설 아무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3총리 및 비주류측과의 당 통합 논의 및 총선 공천 과정 등에서 2선 후퇴한 뒤 자신의 측근 또는 경제 등 전문분야에서 실력을 쌓은 40대 또는 50대 초반의 참신한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솔솔 나온다.이렇게 되면 지난 대선 때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대결의 2라운드가 내년 총선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맹종 관계가 아니다"며 여러 차례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혀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검찰 내 선후배 인연,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법부 장관으로 기용돼 ‘황태자’ 평가를 받은 점에 따른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전 이 대표의 2선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 3총리의 압박과 동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대비 구도로 인해 총선을 치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이 대표는 이른바 ‘판결리스크’가 당 대표직 퇴진의 여부가 된다"며 "법원 판결이 중대 범죄로 나왔을 경우에는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때는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과도 비교가 되면서 총선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가 물러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더라도 친이재명(친명)계를 내세워 총선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비대위의 경우 친명계가 나서 이 대표를 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종훈 용인대 특임교수도 "친명계 위주의 공천은 이미 시작됐다. 현재 검증위원회 단계부터 비이재명(비명)계의 싹을 자르고 있다"며 "이미 공천은 실행에 들어갔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친명 공천을 마무리 해놓고 그만둘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더라도, 친명계 의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대행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만 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그간 이 대표의 사퇴설이 끊임 없이 돌았음에도 그만두지 않은 것은 공천을 끝내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여당이 한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배수의 진을 치며 포문을 연 만큼 이 대표가 불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박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인적 쇄신의 물꼬를 먼저 트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고 당내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공천 물갈이를 여당보다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마 (쇄신을 위해)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직은 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높게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혹은 후순위 비례대표를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선거제가 연동형이 되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비대위는 여당과 야당이 똑같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친명계가 나서 이 대표의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총선은 지난 대선의 맞상대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대리인으로, 이 대표는 친명계 의원을 대리인을 내세워 두 사람 간 ‘2라운드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신경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한 장관은 이날 첫 출근을 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한 비대위원장은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검찰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들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다. 악마화하는 건 국민들에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전 그 일을 2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고문 사건 해결, 4·3 사건 직권 재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구제, 프락치 관련 피해에 대한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 지지하는 시민이 좋아할 일을 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도 이날 한 위원장을 향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라며 "국정운영에 책임지는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ysh@ekn.kr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차관급 6명 인사…기재2차관 김윤상·국토1차관 진현환·조달청장 임기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4개 부처 차관과 차관급인 조달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신임 기재부 2차관에는 김윤상 현 조달청장이 발탁됐다. 후임 조달처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임명됐다. 신임 국토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임명됐다. 해수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신임 여가부 차관에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임명됐다. 신 신임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지명됐다. ysh@ekn.kr김윤상조달청장-horz 왼쪽부터 김윤상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조달청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신당 투자가 평생 사는 주식 중 가장 큰 수익되게 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여러분이 평생 사게 될 주식 중 가장 큰 수익률을 담보하는 주식은 바로 이 신당에 투자하는 지지와 성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탈당 의사를 밝히며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손녀에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상속세 없는 유산으로 남겨달라"고 신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이 전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 국민의힘에서 함께한 세월, 가볍지 않았던 영광의 순간들과 분루의 기억들은 교대로 제 팔을 양쪽으로 잡아끌었다"면서도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그는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라며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는 자세로 때로는 영달을 누리고 때로는 고생을 겪으며 만수산 드렁칡과 같이 얽혀 살 수도 있고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한다"며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미래여야 한다"며 "마상득지 마상치지(馬上得之 馬上治之)라고 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해도 계속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인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정작 권력을 가진 그들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이상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내 임기 중에만, 내 정치 인생 중에만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그들의 정치가 어떻게 미래지향적 정치일 수가 있겠냐"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는 "정치란 대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이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검투사의 검술을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발길을 멈춰달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수고롭지만 아고라에 오셔서 공동체의 위기를 논의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성원을 보내달라"고 읍소했다.그는 "내년 4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 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진하겠다"며 "변화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두고 이 길을 즐겁게 걷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오직 제가 믿는 건 용기와 올바름의 힘"이라며 "저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그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순치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은 이미 이슈로 이슈를 덮는 방식으로 해법 없이 잊혀가길 바라고 있다"며 "제가 추진하는 신당은 일련의 아픔들과 부당함을 절대 잊고 지나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 확실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이준석이 정당을 끌어 나갈 돈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설왕설래 하는데 3000만원으로 전당대회를 승리하는 방식이 정치개혁의 실증적 사례였던 것처럼 나눠줄 돈과 동원할 조직 없이 당을 만들어 성공한다면 정치의 문화가 확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다. 참여하실 때 십시일반의 밥 한 숟가락씩만 얹어달라"며 "거대 정당을 이끌어 본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얼마 전에 방영된 JTBC 드라마 ‘재벌 집 막내아들’ 속 ‘새우가 고래 싸움에서 이기려면 새우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대사를 인용하며 "서로 물어뜯기 밖에 못하는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동안 담담하게 많은 시민들의 희망을 머금고 미래를 그리면서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십시일반의 밥 많이 먹고 크겠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을 가진 이유에 대해 "정치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새기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제 고향 상계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도시, 가진 것이 많기보다 꿈꾸는 미래가 많은 사람들의 도시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총선 전 국민의힘 재결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적어도 오늘 이자리에서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일축했다.claudia@ekn.kr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 투입…노동계 "맹탕 대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과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당정의 대책에는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당정은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곳을 선정해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명 양성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당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힘을 실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앞으로 (법 적용이 유예되는) 2년이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대책에 발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 재해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만 기대하고 있다.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입 안에 떨어지길 기다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의 경우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 서비스 품질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다"라며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도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 추가 적용 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법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이번 대책이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로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법 적용 유예를 규탄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1박2일 농성에 돌입한다.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경우에는 농성을 연장할 방침이다. claudia@ekn.kr당정, 중대재해 협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