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24년 ‘빅 이벤트’로 꼽히는 22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를 분석한 결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당 지지도와 별개로 ‘정권 견제·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정권 견제·심판론’이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총선을 100일 앞둔 1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사 업체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4%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중 인천·경기 지역은 여야 지지율이 동률(각 37%)을 기록했다. 이 지역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 28.5%(72석)가 몰려 있는 인구 과밀 지역이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29일~3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물은 여론조사에서도 양당 지지율은 접전을 보였다. ‘내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힘이라는 응답이 34%, 민주당이라는 응답은 39%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정당 지지도와 달리 총선 민심은 ‘정권 견제론’이 강했다. 총선에서 정부지원론과 견제론 중 무엇을 택할지를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집계됐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도와 선거 구도에 대한 응답이 엇갈렸다.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지지할 정당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29%,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 역시 25%로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35%로 양당 지지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3%로 팽팽했다. 반면 선거 구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권 심판론’이라는 응답자가 52%로 절반을 넘었다. 야당인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심판론’이라는 응답자는 48%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양당 지지율 격차가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 국민의힘이 경기 일부시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메가시티’론을 내세우면서 굵직한 이슈까지 맞물려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6∼2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802명, 경기 824명, 인천 804명의 유권자 총 2430명을 유·무선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의 34.6%가 국민의힘에, 33.5%가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유권자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30.0%, 민주당 후보 지지가 40.7%로 집계됐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5.1%, 34.7%로 접전이었다. 다만 총선 100일을 앞두고도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25∼26%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막판 무당층 표심을 끌어오는 게 이번 총선 승리의 주요 영향으로 관측됐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laudia@ekn.krD-10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관위원회 로비 선거일 현황판이 D-100일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그는 "권력이란 것이 마치 내가 어딘가에서 싸워서 그야말로 뺏어온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결국 그 권력이란 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라며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오른 물가에 국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는 게 정치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깨고 더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청룡의 해, 이 청룡의 힘으로 평화의 위기,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다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힘있게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고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다.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 위기다. 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를 향한 길이다.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민주주의도, 눈부신 경제성장도, 수준 높은 문화도 모두 국민이 노력한 결과"라며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늘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맹자를 인용해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노인·자영업자·직장인 모두가 고통 받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야당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보복과 독단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오는 폭압과 독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또 다른 유혹의 손길에도 과감히 물리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떤 형태도 분열이나 당의 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야말로 하나 된 힘으로, 통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에 나아가는 게 용기 있는 태도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자세"라고 당부했다. 문희상 상임고문은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고사성어를 새해 덕담으로 소개하면서 "같은 배를 탄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하나다, 똘똘 뭉쳐, 이재명 파이팅‘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당직자들과 영입 인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행사를 마친 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claudia@ekn.kr신년인사회에서 떡 케이크 자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첫 날인 1일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에게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동료 의식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해왔다"며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한 달간 지역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 인천 찜질방 인스파월드 사례를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지하철에서 행패를 당한 낯선 시민을 위해 대신 나서준 용기 같은 것이 동료 시민 사이의 동료 의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랫동안 공적인 일을 해오며 살았다. 생활인으로서 권태나 사소한 감정 소모, 나태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면 인스파월드의 박 사장님을 생각했다"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정책으로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국민들이 그 마음을, 그 실천을, 그리고 상대 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구성원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게 돼 참 좋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고백하나요"라고 웃으며 말한 뒤 "서로 마음을 정했으니 지금부터 같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 지난 해 보다 나은 올해가 되도록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한발 앞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실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 사리지 않겠다"며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로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야당 핑계, 야당 탓을 하고 있기엔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고 짚었다. 또 "겸손과 희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진영과 당의 미래이자 희망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몰려왔고 동료 시민들의 삶을 대표하는 비대위원들이 함께 해줬다"며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로 국민 기대에 보답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신임 사무총장은 ‘한동훈’ 삼행시로 건배 제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장 사무총장은 포도 주스가 담긴 잔을 든 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된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후사 정신으로 나아가자. ‘훈’풍을 타고 총선승리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며 ‘한동훈’을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따라 외쳤다. 이날 신년회에는 비대위원 전원과 주요 당직자들을 비롯해 안상수·황우여 상임고문,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claudia@ekn.kr건배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장동혁 사무총장의 건배제의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잔을 부딪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1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등 40여명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충탑과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방명록에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위원장의 현충원 참배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예지·구자룡·장서정·한지아·박은식·윤도현·김경률 비대위원 등 비대위 전원이 함께했다.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 김형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썼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DJ 묘역 앞에서 조우했다. 두 사람은 악수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간단한 새해 인사를 나눴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천하람·이기인 창당준비위원장 등 신당 인사들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다. 천 위원장은 "어렵사리 지키고 키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 위원장은 "청룡의 해, 순국선열께서 이룩한 민주화의 기틀 위에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습니다"라고 각각 방명록에 적었다. 이 전 대표는 방명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고양시 행주산성을 찾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이석현 전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 신당 창당 시 합류를 선언한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claudia@ekn.kr2024010100020002300-side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새해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 없이 보호하겠다"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관련해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지켜보는 시민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수출 역량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 회복세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물가 안정과 두터운 약자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인구 위기 문제에는 더욱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한편 각종 범죄를 비롯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claudia@ekn.krclip20240101101901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첫 날인 1일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며 "대화와 타협이 작동하는 정치복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시작하겠다"며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 첨예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갈수록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 최고조로 치닫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특단의 대책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전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민생과 나라의 경제회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위기극복의 저력을 축적해온 역사다. 위기일수록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국민의 굳은 의지가 대한민국의 힘이었다"며 "2024년에도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claudia@ekn.kr김진표 국회의장 2024년 신년사(2024년 1월 1일(월) 0시 보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의장실에서 신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다.양당 간의 차이는 12월 둘째 주 8.0%포인트에서 12월 셋째 주 2.6%포인트로 줄어 지난 3월 2주차 이후 9개월만에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다.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두로 내세운 비대위 체제에 본격 돌입했지만 오히려 양당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로 최소 폭 차이를 벗어나면서 역전 가능성이 떨어졌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1월 넷째 주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소폭 상승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43.6% 국민의힘이 38.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이 2.0%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이 0.9%포인트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1.2%로 전주 11.0%보다 0.2%포인트 올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 격차는 5.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난 주 양당 지지율 격차는 2.6%포인트로 지난 3월 2주차 이후 9개월만에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지만 한 주 만에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민주당은 ‘충청권·20대’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세부 응답자 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49.3%/9.7%포인트↑) △대구·경북(32.6%/7.8%포인트↑) △인천·경기(44.4%/3.8%포인트↑) △여성(44.9%/2.3%포인트↑) △20대(37.7%/6.8%포인트↑) △60대(34.8%/4.7%포인트↑) △50대(54.3%/4.6%포인트↑) 등에서 올랐다.반면 국민의힘은 ‘충청권·20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세부 응답자 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28.2%/9.8%포인트↓) △서울(39.1%/4.5%포인트↓) △대구·경북(50.9%/3.7%포인트↓) △여성(36.8%/2.2%포인트↓) △20대(32.0%/10.1%포인트↓) △60대(47.2%/7.8%포인트↓) 등에서 내렸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2%(매우 잘함 20.1%/잘하는 편 17.1%)로 집계됐다. 전주 36.3%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지난 11월 넷째 주 30% 후반대까지 회복한 뒤 소폭으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올랐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59.6%(매우 잘못함 49.6%/잘못하는 편 10.0%)로 지난 주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22.4%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를 지난 주와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서 오르고 영호남권에서 내렸다. 긍정평가가 오른 곳은 △인천·경기(38.6%/6.4%포인트↑) △서울(36.3%/3.3%포인트↑) 등이다. 반면 긍정평가가 내린 곳은 △대전·세종·충청(32.7%/7.6%포인트↓) △부산·울산·경남(40.2%/5.1%포인트↓) △광주·전라(14.7%/2.4%포인트↓) 등이다.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3040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올랐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내렸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29.3%/7.0%포인트↑) △30대(33.6%/3.9%포인트↑) 등에서 오른 반면 △50대(29.9%/2.9%포인트↓) △70대 이상(54.9%/1.8%포인트↓) △60대(49.1%/1.0%포인트↓) 등에서 내렸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넷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해 12월 26일∼29일 나흘간, 지난해 12월 28∼29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007명과 1006명, 응답률은 모두 3.0%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포인트와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claudia@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28일∼12월 2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9%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28일∼12월 2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9%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26일∼12월 2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7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업에 과감히 시장 경제를 이끌어 갈 주도권을 줘야 합니다."김상훈(3선·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정부가 예산에 있어서 긴축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세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할 필요도 있지만 과도한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긴축 정책을 놓을 수 없으니 지금처럼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맡기자는 말이다.김 위원장은 제33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대구시청에서 관료 생활을 이어왔다. 특히 2006∼2010년에는 경제, 기업, 통상 부문의 국장 등을 맡으며 실물경제를 다뤄왔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구 서구에 출마, 당선된 후 내리 3선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맡으면서 당이 어려운 상황일 때 힘을 보태왔다. 원내에서는 4개의 상임위원회를 거쳤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타 상임위보다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기재위에서 활동하다 지난 9월 ‘경제통’이라 불리는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다.다음은 김상훈 기재위원장과 일문일답.◇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대출 거치기간 및 금리 조정해야"- 새해 덕담 부탁한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다. 국민들 모두 소망하는 바 순조롭게 성취하길 빌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3개월째인데 소회가 어떤지.▲ 사실상 21대 국회는 종료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모두 총선 현장과 총선 분위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나라 경제 수장이 교체되는 시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임으로 부임했다. 한국의 경제 현실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다. 지표상으로 호전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제 관료와 정책 당국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정책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팀이 됐으면 좋겠다.- 새해 경제가 어떨 것 같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자재·에너지가격 상승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 역시 침체국면을 겪고 있다.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국 고금리 지속, 중국의 성장 둔화, 일본과 유럽의 침체는 내년에도 대외 여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코노미스트에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35개국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국내총생산(GDP), 고용 증가율, 주식 수익률 등 5가지를 기준으로 경제 성적을 채점했더니 그리스가 1위, 한국이 2위, 미국이 3위라고 보도했다. 세계가 다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경제 상황이 괜찮은 곳이 그리스, 한국, 미국이라는 의미다.다행히 작년 3분기부터는 반도체 수출이 호전되면서 조금 괜찮아진 상황이다. 최근 역대급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자동차 산업도 친환경 자동차를 앞세워 성장이 지속되는 추세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개선한다면 실물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생회복이 현안이지 않은가.▲ 지금 중산층 등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걱정되는 게 저성장 구조가 너무 장기화되면 불안하다는 점이다. 또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상황도 굉장히 어렵다.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았다.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등 저금리로 자금을 구했는데 그 때 대출조건이 대체로 3년 거치·7년 분할 혹은 3년 거치·5년 분할 상환이다.지난해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코로나 기간’이라 칭하는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로 볼 수 있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거치기간이 다 종료됐다는 말이다. 지금부터는 원금 상환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 낫다고 볼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를 해결할 정부와 정치권의 묘수가 있는가.▲ 내가 정부쪽에 요구한 게 있다.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현재 변동 금리로 바뀌었다.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원리금분할상환 기간이 도래한 셈이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장사가 예전보다 잘되는 상황도 아니고 잘된다는 보장도 없다.정부와 금융당국이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할 게 원리금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대출의 원금거치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희망자에 한해서 2∼3년이라도 말이다. 2∼3년 만 추가로 거치 기간을 연장하고 당분간 이자만 상환받겠다고 해야 한다.금리의 경우 저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뀐 걸 다시 고정금리로 번복하기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줘서 현재 상환해야 할 금리보다 이율을 낮춰야 한다. 이게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다.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韓 경제 성장엔진은 기업…여야, 법인세 완화 등 조세 정책에 머리 맞대야"- 한국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성장엔진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더 성장하려면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썩 낮지는 않은 성장률이다. IMF 총재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말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적과 내년 경제 성장률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다만 현재 대한민국은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교역으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다. 전체 경제의 90%를 대외교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신장이 절대적인 과제다.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서운할 수 있지만 대(對)중국 교역관계 복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기업 규제완화의 경우에도 기업 활동에 장벽이 되는 걸 걷어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에 차단돼 있다. 이제는 규제완화에 과감하게 시동을 걸 때가 됐다고 본다.- 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국회에서도 여야가 기업에 부담되는 조세 정책 등 부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정부의 첫 조세 관련 정부 입법안이 법인세 인하였다. 당시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22%로 낮추자는 것이었다. 내용을 보면 사실 인하가 아닌 법인세 복원이다. 하지만 최고세율을 비롯해 각 과세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는 것에 그쳤다. 최고세율 기준 24%로 낮아진 것이다.지난 2019년 문재인 전 정부에서 법인세를 최고 세율 기준으로 했을 때 3%포인트(22%→25%)를 올렸다. 그 세율은 OECD 국가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세율이다.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인하하거나 경감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 흐름에 비춰보면 가능한 법인세 인하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59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경험도 했으니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기업은 부자인데 왜 세금을 깎느냐’는 ‘부자감세’ 인식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업은 부자라기보다 불확실한 미래에 현재 자신이 가진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소중한 경제 주체다.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에너지·교통 등 공공요금은 물론 금융·통신·제조업 등에 대한 당국 개입 및 규제 입법 추진 등이 그 사례다. 일부 횡재세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자유시작 경제를 표방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 10여년 전 한국은 고성장을 했고 잠재성장률이 5∼6%대였기 때문에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아도 경제활동이 원활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부가 경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며 조정하고 있다. 시장에 힘이 없으니 정부가 도와줘야 할 곳들이 있다. 무작정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인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보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고 집권당에서 내년 총선 때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갑자기 올린 ‘법인세 3%포인트’는 지금도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도 있었다. 제조업 탈(脫)중국 현상이다.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 법인들이 탈중국을 결심하면서 대만과 한국을 차기 투자 대상 국가로 꼽았다. 우리나라가 외국 법인들의 투자 대상 선택지로 될 수 있다는 말이다.이 시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세금이다. 외국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경감해야 ‘투자유치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으로 가야 좋은 게 아닌가’ 하고 판단한다. 반대로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 법인이 유턴할 때에도 법인세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2024년 예산안 ‘고육지책’…美 IRA법 등 투자유치 변화 흐름 민감하게 봐야"- 우리 정부는 예산에 대해 긴축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세수는 줄고 재정지출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을 늘리든 세출을 줄이든 해야 하지 않은가.▲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작년 본예산보다 2.8% 올랐다. 이같은 증가율로 보면 지난 2005년도 이래 가장 낮은 세출 편성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 편성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긴축이라는 재정정책 방향을 세출예산 편성에 담은 것 같다. 가능하면 포퓰리즘(인기영합)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마련됐다.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으니 그 부분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것 같다.지금 재정지출 크게 늘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매우 어려워보인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경제 운용을 하기 어렵다면 과감하게 기업에 주도권을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법인세 완화를 언급했다. 그런 면에서 새해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 역시 돈으로 안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규제를 더 완화할 게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간 영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민간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등 지원이 더디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을 보고 놀랐다. 보통 우리나라는 전략 산업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 익숙한 나라다. 미국은 현금환급, 즉 투자를 실행해주는 그 단계에서 세액공제해 줄 금액을 미리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상당히 파격적이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이 미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치자. 여기에 동반하는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 기업들은 IRA법 등을 비롯해 현지에서 현금환급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음 투자를 결정할 때에도 현금환급이 가능한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겠다는 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투자유치 지원이나 세액공제 지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득이하게 세수펑크 때문에 현금환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중요한 교역 대상국인 미국이 IRA법을 먼저 선제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 기획재정부나 정책당국에서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국제적인 환경이 달라졌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재정준칙 도입 등이 미뤄지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정준칙은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룰 세팅’이다.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재정준칙이 시급하지 않다고 본다. 이 정권은 방만하게 재정운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해 예산을 전년보다 2.8%만 올렸고 정권 내내 이 기조를 유지할 거라 걱정이 없다.다만 정권이 바뀔 경우 특히 포퓰리즘적인 예산 편성으로 표를 모으는 데 익숙한 정권이 다시 들어온다면 그 때는 재정준칙의 룰 세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퓰리즘적 예산 편성의 폐해는 당대 국민들은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방만한 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는 20년 이후 상환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쓴다는 건 당대의 국민들은 인지하지 못한다. 20년 후 자식 세대들이 갚아야 하는 숨겨진 빚이란 뜻이다.올해 말에도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이 2200만원으로 늘었고 2060년이 되면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무래도 우리가 자식들한테 빚을 물려줄 순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포퓰리즘적인 재정운용을 방지하는 룰 세팅이 반드시 필요하다.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운동권 퍼주기법’이라 불리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재정준칙 통과도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생산 재화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주는 것이다. 지금도 정부 예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단체와 조직들이 많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재정준칙 논의를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공약은 국민세금…국회, 선심성 공약 남발 않도록 경각심 가져야"- 새해는 ‘총선의 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심성 공약이 홍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시장 질서를 더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쉽지 않지만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기재위와 기재부가 협력해 정치권에 관련 제안할 방안은 없는가.▲ 선거를 치루다 보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수 밖에 없는 정치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럴수록 해당 부처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어떤 내용이든지 공약 자체가 사실상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시스템을 거쳐 검증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이뤄져야 방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국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경제 부총리 시절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도 기재부가 당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거센 재정 지출 확대 압력을 받았다. 이 때 기재부나 경제 부총리의 ‘재정 파수꾼’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수단이고 그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재정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재정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의지가 별로 강해 보이지 않고 노력도 뚜렷하게 엿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방만 재정운용의 마지막 보루는 기재부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예산 편성권이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또 국회에서 감액하는 건 자유롭지만 증액할 때는 반드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기재부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홍 전 부총리도 마지막에만 ‘이건 곤란하다’고 말한 게 전부다. 끝까지 반대한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 여하를 불문하고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가 최근 논의되는 데 가업(家業) 상속만 언급되고 일반 상속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는 듯 하다.▲ 우리나라 상속공제금액은 10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는 일괄공제제도가 5억원이다. 지난 정부를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대부분 가정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큰 부자가 아니라면 상속세가 전혀 없다. 부모 한 사람당 상속 금액이 1170만 달러, 약 153억원 그리고 부모 합산시 2340만달러, 약 306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 사례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다.OECD는 상속에 관대하다. 일부 상속세 자체를 없애려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는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국가 중 하나다. 이 부분에 대해 세수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가능하면 조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 다른 나라 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가 과도한 세부담이 이뤄지는 게 사실이라면 조세부담 경감을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방향에 따라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도 있고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부담감도 있다. 개편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의 상황과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 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국내 경제 이끌 최상목 호(號) 기재부, 현장 어려움 담아 새로운 대안 제시 기대"- 기재위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두 기관은 불가원불가근(不可近不可遠) 관계다. 정부와 한은 관계가 합리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는지.▲ 비교적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각자 서로 역할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한은은 비교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서 통화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 두 기관이 상호·공조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기재부의 정책 조정 능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것 같다.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정책 조정 개입이 커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정책실까지 만들었으니 기재부 기능이 더 위축되는 게 아닌가.▲ 기재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거시경제·경제 정책·금융·세제·예산을 아우르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정책실은 참여정부 때 신설돼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가 다시 생겼다. 정책실은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일 뿐 기재부 기능을 위축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를 이끌 최상목 경제 부총리 호(號)의 기재부에 대해 기대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기재부에 맡겨진 중요한 소명 중 하나가 긴축예산 편성의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고용 창출, 금리 문제, 주식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되는 정책적 지원들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단순히 ‘전임 정부와 우리는 이게 달라’ 하는 포인트는 이미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실제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 "조세 간소화, 어렵지만 맡겨진 과제…현장 맞춤형 대안 없이 총선 승리 어려워"- 세제는 일반 국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세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다. 간소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세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는 게 많다. 이걸 하나씩 건드릴 때마다 조세조항이 있다 보니 생각 만큼 쉽게 법을 뜯어 고치기가 어렵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도 증여세와 법인세 등 개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또 정부는 국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세법 정비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인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와 정부가 상의해서 과세 대상을 정해 과세하고 징수하는 그 과정이 단순 명료화할 필요는 있다. 이건 앞으로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 아닌가. 조세 특례를 줄이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누차 다짐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당장 무분별하게 연장되는 각종 세제의 일몰 기간부터 종료해야 하는 게 아닌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 감면을 통해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과세를 공평화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세제다. 무분별하게 연장되고 있는 조세 특례가 있다면 일몰 기간을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분야나 시기, 업계의 상황에 따라 특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적절한 조세 특례로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도 있다. 다만 조세 감면 효과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일자리 늘릴 방안이 있을까.▲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웃음). 아까 말한대로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등을 살펴봐도 그렇다. 주 52시간제 등에 따르면 기업의 일거리가 늘어날 경우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기업 활동을 촉진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가장 선결돼야 될 과제다.- 대구시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고위 관료를 지낸 뒤 대구 서구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내리 3선했다. 현지 새해 민심이 어떤가.▲ 동료 의원들과 걱정하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산층 서민들이 겪는 현재 여러 가지 애로상황이다. 경제적 활동이나 그 분들이 기대하는 소득 등이 미흡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불만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민심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가능하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때 선거도 제대로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 = 오세영 기자사진 = 유병욱 기자■ 김상훈 위원장 프로필◇약력△1963년 대구 서구 출생 △영남대 법학과 학사·오리건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2006∼2010년 대구광역시 경제산업국장·기업지원본부장·경제통상국장 △제19·20·21대 국회의원(대구 서구) △국회 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4∼2015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6∼2020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18년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2020년 자유한국당 총선 중앙 공약 개발단장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2020년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 △2022년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22∼2023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23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전원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현)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김종환 기자] "인기영합(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이 나라를 망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 혁신을 이끌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반기업 정서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새해엔 총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정치권이 경제를 왜곡하는 선심정치의 유혹을 뿌리치고 반기업 정서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길 기대합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부, 기업, 가계 등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해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게 경제계의 진단이다.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접근성을 가질 수 없는 불평등, 기업들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폐해 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제제를 이룰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자유시장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규제를 도입했다. 이같은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경제에 기반한 정책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시장 경제 역행 지적 대표 법안상속세법10∼50%의 세율 적용. 대기업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할증돼 최고세율 60% 적용.법인세법9~24% 세율 적용. 과표구간 4단계.공정경제3법상법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 대상 대표소송 제기 가능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별도 선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공정거래법전속고발권제도 폐지-중대 담합 누구나 검찰에 고발 가능사익편취 규제 강화-총수 일가가 지분 20% 보유한 상장사도 포함금융그룹감독법비지주 금융그룹 규제-2개 이상 금융업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 감독유통산업발전법-백화점쇼핑몰 등 의무휴업 확대-대형마트 출점 시 지역협력계획서 심의 강화-전통상업보전구역 1km에서 20km로 확대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형사처벌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한국전력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보험업법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각각 지원금 액수 공개타다금지법-11~15인 승합차 임차 시 관광 목적, 대여 시간 6시간 이상일 때만 가능.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택시면허를 정부로부터 기여금을 주고 사들인 뒤 영업 가능◇ 기업 발목 잡는 법인세·상속세 등 반기업적 규제…기업 성장 저해 원인 지적반기업적으로 지목되는 규제와 세금정책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결국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발목을 잡는 법안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세·상속세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25%에서 24%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1.2%보다 높다. 또 과표 구간이 4단계에 달해 통상 1~2단계인 다른 선진국 대비 복잡하다.상속세법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0%에 달한다. 상속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기준 1.9%로 OECD 국가들 기준 최상급인 상황이다. 법률을 위반한 기업인을 전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의 경우도 기업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꼽힌다.△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룰’을 담는 내용의 상법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상장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그룹 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도 대표적이다.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기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전력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하는 ‘보험업법’도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분류된다.시행한지 20년이 되어가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 간 경쟁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모든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에게 공산품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물가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자유시장경제의 발목을 잡는 입법 추진 대표 사례로는 △노란봉투법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경영촉진법 △공급망실사법 △횡재세법 등도 거론된다.최근에는 진보당 대표 발의로 민주당과 함께 집단 소송의 대상을 증권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자를 조준한 소송이 무분별하게 남발해 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친기업 행보 나서…반기업 정서 해소되나오랜 시간 동안 한국경제를 지배한 것은 ‘큰 정부’ 이념이었다. 1987년 우리 헌법은 경제 균형발전, 소득 적정분배, 경제민주화가 명문화하면서 과거 ‘친기업 시대’가 저물었다. 고도성장기 때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업고 기업 등이 누렸던 혜택은 점차 사라지게 됐다. 균형화·평등화·경제민주화가 주류 정책기조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기업의 자유, 경쟁력 등의 개념은 손상을 입게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저성장·공공복지 확대·기업규제의 시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들어선 보수 정권에서도 기업규제 등 국가의 역할 확대에 집중해 왔다.과거의 정부 주도 성장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현재도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공정거래·복지 등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재벌·반기업 정서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기업 때리기 등 인기영합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부동산 스타트업인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금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두고 50만 공인중개사의 표를 노린 포퓰리즘 정치란 평가가 나온다. 그간 총선을 겨냥한 인기영합 정치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훼손되고 혁신기업이 소멸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앞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위해 플랫폼 ‘타다’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현재도 변호사협회와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 ‘로톡’, 의사·약사협회는 원격진료 스타트업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기존 기득권의 표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시장경제 복원에 들어서는 변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민간 주도의 경쟁과 생상 및 협력을 골자로 한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9일 전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며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체제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가 펼친 대표적인 친기업 정책은 법인세 인하(25%→24%),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등 감세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경제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정부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형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에는 독과점 업체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 활동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처리(환경범죄단속법 위반)했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내 같은 죄를 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렸던 형벌 조항도 폐지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했고, 주식양도세의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도 최근 성장과 기업 등 경제 문제에 집중하며 연일 ‘친기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고, 당 인재위원회는 경제인 영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한국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모임’을 가지고 기존 대기업을 향해 보인 기조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반기업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시장의 구조적 문제 파악해야…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필수"‘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최근 기업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과점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막고 우월적인 지위로 협력업체 등에 갑질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의지로 보이지만 그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매우 부도덕하다"며 카카오택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갑질을 많이 한다"며 독과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수수료율을 기존 3% 이상에서 2.8%로 낮추는 합의안을 내놨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정안의 골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식품업계를 향해 가격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경제학자들은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제쳐놓은 지금의 시장 통제 방법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반기업 정서는 조금 완화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를 조정하기 위한 통제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내려야 하는 것이지 인기 영합을 위해 물가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시장의 합리적인 조정 기능으로 해결 해야 하는 것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설명했다.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물건의) 제 값을 줘야지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며 "단기적인 대책은 급할 때, 예를 들어 마스크 대란 때는 (물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제 값을 받게끔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줄인다"고 주장했다.금융권 횡재세 도입 추진을 두고도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양 교수는 "횡재세는 재산권과 관련해 소급입법을 하자는 것인데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며 "많은 이자를 부담한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라는 모호한 대상에게 지원하는 인기 영합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이 시행되면 법 자체가 자기 모순적이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금융의 기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입법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모두 상속세·소득세 등의 과다한 세금 부담이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조 교수는 "OECD 35개국 중 17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고, 할증되면 60%다"라면서 "상속세를 내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상속세법이 아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이 승계받아 처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시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과세를 이연한다고 보면 된다.양 교수도 "과다한 기업 상속세는 완화시키거나 폐지시켜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역동성을 보존하고, 법인세 문제도 완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고소득자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중산층에 불과한 사람들도 세금이 너무 과다해져서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중산층에 대한 세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노사관계 힘의 불균형도 균형 있게 바로잡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조 교수는 "양대 노조가 회계 공시 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성과다. 다만 노사 간의 불균형은 아직"이라면서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대체 근로 전면 금지인 것은 문제가 된다. 파업권과 조업권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또 "주 52시간제를 모든 직업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떤 직업은 특성상 밤을 새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 좀 더 유연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타다 금지법’을 시행하거나 ‘우버’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국가 권력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로톡·직방 등의 플랫폼이 기존의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는 것도 혁신을 망가뜨리는 사례라고 우려했다.조 교수는 "우버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나라는 우버가 다닌다"며 "그간 개인 택시를 늘려왔고, 개인택시가 세력화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비대면 진료도 허용돼야 한다"며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면 소비자들이 더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직능단체와 플랫폼과의 대립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 문제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제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알고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양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시장 경제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원칙을 제대로 알고 구체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시장 경제를 폄훼하거나 일부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쓰고 있다"며 "그런 규제 정책들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바꿔 나가야 한다.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화두로 민간 경제의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짚었다.조 교수도 "정부와 국회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을 잘 공부하고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시장에 맡기는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ysh@ekn.kr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