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 부처 대변인이 실장(1급) 직책으로 격상한 뒤 첫 차관 승진이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7개 정부 부처 대변인의 직급을 기존 국장급(2∼3급)에서 실장급 자리로 높이는 직제개편을 한 뒤 6개월 여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최남호 내정자는 국장급·실장급 대변인을 두 차례나 맡았으며 지난해 9월 실장급 대변인 임명 후 3개월 만에 정무직 차관 자리에 오른 것이다. 최남호 내정자는 산업부에서 30년가량 산업·에너지 정책을 두루 섭렵한 정통 관료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서기관 시절에는 대통령실 파견과 미국 실리콘밸리 한국무역관 파견 경험이 있다. 윤 정부 들어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국회와 소통하며 산업부 예산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기도 했다. 산업·에너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이 내부의 평이다. 특히 뛰어난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산업부 대변인을 두 차례 맡은 다소 특이한 이력이 있다.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고 치밀하며 온화한 성품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8회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부 방사성폐기물과장·자동차항공과장·기획재정담당관·에너지자원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산업정책관·기획조정실장·대변인 등을 맡았다. claudia@ekn.krclip20240110165907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내정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왕실장’으로 입지가 커지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때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이관섭 실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복귀한 뒤 승승장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정무적으로 특별한 경력을 갖지 않은 이 실장이 현 정부에서 잘 나가는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선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대통령실 조직개편으로 정책실장 소관인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이관받았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부속실, 인사기획관실, 법률·공직기강·총무·의전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정무와 인사뿐 아니라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각각 담당하는 국정기획과 국정메시지도 관장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3실장 체제’에서 이 실장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형식적으로는 장관급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보면 부총리급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3개월만인 2022년 8월 과거 정부 정책실장격인 정책기획(국정기획)수석으로 발탁된 뒤 지난해 12월 부활된 정책실장에 기용되더니 한 달만인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이 실장은 행시 2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국민의정부에서 행정관, 이명박정부 때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했다. 2011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으로 6개월 정도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처의 양대 축 업무인 산업자원실장·에너지자원실장 등을 두루 거쳐 1차관을 지냈다. 이어서 한수원 사장에 임명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퇴진 압력으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윤 대통령과 뚜렷한 인연이 없고 정무적 역할이 많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어울리는 정무적인 경험도 많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뒤 잇따라 중용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오랜 관료 생활로 익힌 정책 등 업무 역량이 뛰어난 것과 함께 4·10 총선을 앞두고 ‘보수정당 텃밭’인 대구 등 경북권(TK)의 민심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이 처음 정책기획수석에 발탁한 것은 윤 대통령이 검사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돼 대구고검 검사로 잠시 ‘유배생활’을 했던 대구지역 사회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실장은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경북고를 졸업했다.이 실장이 경주에 본사를 두고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수원의 사장을 지냈고 한수원의 핵심 사업인 원전 확대 정책을 줄곧 고수해온 점도 윤 대통령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10 총선을 앞두고 TK지역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커 윤 대통령이 이 실장을 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실장은 한수원 사장 재임 당시 공공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이에 3년 임기를 절반 넘게 남기고 물러났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사람은 곧 메시지가 된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구 출신이자 정통 관료인 이 실장을 비서실장으로 두면서 지역 활동에 나설 경우 ‘보수 텃밭인 TK 인물을 내가 이렇게 아낀다. TK 민심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오로지 TK민심에 따른 중용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이 실장이 대구 출신 인물인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통 관료 출신이라 전문성이 있고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업무적 신뢰도가 생겼기 때문에 중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바라봤다.claudia@ekn.kr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정무직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이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며 "잘 듣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현직 부장검사 등의 총선 출마 러시에 대해선 "현직 검사장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이성윤 검사장"이라며 "황운하법 이후 많은 게 흐트러졌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것 자체는 본인 권리"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언급한 판례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지만 이후 대법원이 ‘공직 사퇴 기한 내에 사직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원직을 유지한 것을 말한다.한 위원장은 다만 "우려 지점은 우리도 알고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우리가 후보를 선택할 때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식 비대위원이 과거 백범 김구 선생을 "폭탄 던지던 분"이라고 말해 비판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표현에 대해선 저도 공감 못 한다"며 "공인이 됐기에 더 언행에 신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총선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의 ‘여성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선 "만약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경남 당원들에게 "과거 3·15 의거 등 역사의 중요한 장면에서 경남은 대한민국의 해결책을 늘 제시해온 곳"이라며 "그런 경남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난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둔 곳이 경남의 바다 노량이었다. 충무공의 23전 전승 신화 중에 20승이 바로 경남 바다에서 해낸 것"이라며 "충무공의 위대한 애국심과 인품을 흠모하고 억지로라도 흉내 내며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3·15 의거 정신을 본받아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적었다.claudia@ekn.kr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설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유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 왔다"며 "현재도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강인선 내정자는 국제 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다자 및 공공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나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내정자는 "국가가 여러 복합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안보 영역뿐 아니라 신흥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협력, 그리고 사이버 안보 영역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안보실 3차장 직제 신설안은 전날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장호진 안보실장이 이끄는 안보실은 현행 2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개편된다.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은 각각 외교 안보, 국방 안보, 경제 안보를 담당한다. 1차장은 외교 안보 분야 현안과 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한다. 2차장은 국가 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하는 한편,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한다. 3차장은 경제 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맡는다. 기존 1차장 산하에서 공급망·수출통제·원전 등을 담당하던 경제안보비서관실은 추가로 과학기술 안보 업무를 맡아 3차장 산하로 이관되며, 2차장 산하에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실도 3차장실로 옮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해온 정책실장 산하 국정기획비서관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이관섭 비서실장 직속으로 다시 옮기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의 경우 인력을 늘리고 역할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ysh@ekn.kr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철환(왼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국가안보실 3차장에 임명된 왕윤종(오른쪽) 경제안보비서관이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109008012_GYH2024010900050004400_P2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행적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범행을 교사한 배후세력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오는 20일쯤 창당을 추진 중인 개혁신당(가칭)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신당의 이날 국회 회견장 사용은 양향자 의원의 도움을 얻어 추진됐다. 양향자 의원은 개혁신당과 연대설이 나오는 신당 ‘한국의희망’ 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이 4.10 총선 정국에서 연대를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국회 회견장은 현역 국회의원만 빌릴 수 있다. 국회 회견장은 원내 인사가 아니면 직접 빌릴 수 없다. 원외 인사는 현역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회견장에 설 수 있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인사들은 얼마 전까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회 회견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 개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개혁신당엔 현재 현역 의원이 아무도 없다. 개혁신당의 국회 회견장 사용에 양향자 의원의 협조가 필요했던 배경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혁신당의 주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재명이 아니고 저출산이나 지방소멸, 빈곤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인구 분산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며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학교, 기숙 고등학교 확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의 도움으로 개혁신당의 정책발표가 국회에서 이뤄진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의 연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준석 위원장은 전날 양향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하겠다"면서 "양향자 의원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과학기술 등 정책 연대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천 위원장은 이날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제3지대 빅텐트 구체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천 위원장은 2호 정강·정책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쪽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과상식의 구성원들과는 저희가 대화의 문을 충분히 열어놓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며 "연대나 그걸 넘어서는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진보, 자유주의적 진보와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며 "저희가 싫어하는 거는 음모론자나 양극단에 계시는 분들인데 ‘원칙과상식’ 구성원들은 사실 다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ysh@ekn.krPYH2024011009230001300_P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최대 5∼6년 단축돼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윤 대통령 임기 내 1차로 재건축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이런 언급을 놓고 정치권 등에선 4.10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신도시 및 중산 보수층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발표란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등에 대해선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백송마을을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란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규제와 주택 정책이 정치 이념의 영향 속에 작동돼 주택 시장이 왜곡되고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만 고통을 받아왔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특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발언에서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어떤 물건에 대해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다"며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의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은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과세하더라도 수익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해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정부 발표 방안엔 ▲ 민간주택 공급 보완을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 14만가구 이상 확대 ▲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비중을 현재 4%에서 올해 15%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까지 단계적 상향 ▲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조성 및 용적률 상향 ▲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대지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신도시 리츠’ 도입 등이 담겼다. 부동산분야 한 전문가는 "겉으로 보면 수도권 등 지역 수혜 기대감을 높여지역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집권층에선 ‘산토끼’로 분류되는 1기 수도권 신도시의 야권성향 표심을 자극하고 ‘집토끼’로 평가받는 다주택 중산층의 보수성향 표심을 다지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전문가는 "다만 이런 기대효과와 별개로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성,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는 입법 사항인 만큼 정부 의지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참여를 유인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는 효과를 일부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주택건설 사업비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선 재건축 조합 주민의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재건축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막 퇴원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당초 이 대표 피습으로 이낙연 전 대표 등 비명(비 이재명)계 신당 스케줄이 꼬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피습 이후 각종 논란이 동정론을 일부 희석한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4인방 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이 대표 퇴원이 예정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 한다"고 이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이 대표가)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뜻한다. 이들 탈당 선언 하루 뒤인 11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만큼, 이후 순차적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명계는 이 대표 피습을 고리로 한층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명 중진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비명계를 향해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살인미수를 당한 당 대표를 사퇴하라는 것은 패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갈치가 갈치 배를 가르면 그 뱃속에 갈치가 들어있다. 갈치는 갈치 동료를 먹고 자란다"며 "정치도 당 내부에서 동료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욕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공간을 넓히는 그런 정치를 갈치정치라고 저는 표현한다. 이게 사실 박쥐정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열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이런 친명계 ‘인륜’ 프레임에도 이 대표 피습 직후부터 불거졌던 각종 논란이 비명계 명분에 다소 힘을 얹는 모양새다. 이원욱 의원은 탈당 회견 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 ‘측근 징계 축소 문자’ 논란에 대해 "진짜 황당한 일"이라며 "사적인 관계에서 후보자나 당원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해당 논란은 아직 병상에 있던 이 대표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성희롱 논란에 대해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과 원격으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정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정 의원이 공천 배제를 언급하자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현 부원장은 이 대표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중원구 출마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원욱 의원은 이날 "완전 사당화 되지 않은 정당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사당화의 완전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앞서서도 민주당은 이 대표가 피습 직후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치료가 아닌 서울대학교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의료 쇼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이런 선택 치료 과정에서 일반 국민 전반에 제공하기 어려운 헬기까지 이용하면서 ‘특혜 논란’도 뒤따랐다. 한편, 이런 논란과 공방은 이 대표 피습과 유사사례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특히 대비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야당 대표를 맡아 지방선거를 이끌고 있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5월 20일 저녁 신촌 앞에서 지원유세를 벌이다 한 50대 남성에게 ‘커터칼 피습’을 당해 얼굴을 크게 다쳤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고, 회복 이후 첫마디로 "대전은요"라고 박빙 지역으로 평가되던 대전광역시를 거론했다. 이는 개인 보다 당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발언으로 평가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더불어 한나라당 압승에 기여했다. hg3to8@ekn.kr목 만지며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이날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 소방·경찰 관계자 및 부산대 의료진,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퇴원한 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 이 대표는 곧바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리콥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ysh@ekn.kr퇴원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3명(이원욱·김종민·조응천)이 민주당을 집단 탈당했다. 이들은 탈당 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제3지대 세력과 연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개혁대연합’을 제안했다. 10일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탈당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의 탈당으로 민주당의 의석수는 168석에서 165석으로 줄었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뜻한다. 또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이 대표의 반응에 따라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창당의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다. 원칙과 상식은 당초 구성원 4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전날까지도 이들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ysh@ekn.krPYH2024011004990001300_P4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등이 10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