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원로인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이 최근 거대 양당 리더들이 앞세운 총선 공약에 대한 혹평을 내놨다. 유 전 총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 공약에 “정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나와 소통하겠다고 용산 와서 요새 소통이 잘 되던가"라며 “어디 가나 지금 식으로 하면 다 똑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2년이 지나도록 만나주지도 않고 모든 것은 다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이 정치를 끝내야한다. 끝내려면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유 전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도 재원이고 지난 대선 때도 기본소득이 원래 이재명 대표 아주 단골 메뉴인데 이번에 똑같은 걸 다시, 비슷한 걸 낸 것 같다"며 “공약이 표 얻자고 하는 건데 얼마나 표가 될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유 전 총장은 예상 밖 지지율 선전을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에는 “윤석열, 이재명이 도와줘 저렇게 뜨는 건 이해는 간다"며 “대통령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과 “이재명 대표의 공천 과정에서의 속 좁은 모습"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보수 계열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단일화 이슈가 부상하는 데 대해서는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우세한 강한 속에서 별 실익도 없으면서 명분만 잃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유 전 총장은 “천하람이 배지라도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비례로 가려던, 마음에 들어서 찍어주려고 하던 사람도 지역에서 단일화했다고 그러면 안 찍을 것 같다"며 “지역구에서 당선이 유력해진다면 몰라도 그러지도 않으면 실익 없이 비례조차 더 날아가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재산 신고로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역구·비례대표 후보 951명 가운데 63명(6.6%)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정당별로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개혁신당·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각 6명, 새로운미래·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 각 3명, 자유통일당 2명, 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 각 1명 등이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대표의 경우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업비트와 빗썸에 총 5억 8700만원 예치금을 두는 다소 특이한 내역을 제출했다. 이는 이 대표가 신고한 재산(19억 2735만 3000원)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유 액수별로는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후보 배우자와 자녀가 4억 64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보유해 가장 컸다.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1억 14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가 5880만원 상당 솔라나(지난달 전량 처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단 한 종류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가상자산 종류별로는 이양수 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후보 본인과 장남이 가장 다양한 코인(29종, 가액 2500만원)을 보유했다. 신재용 새로운미래 전북 익산갑 후보(27개·4000원)와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25개·200만원)도 20가지 넘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AI 스타트업 대표 출신인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의 경우 1억원 상당의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골동품 및 예술품 항목으로 신고했다. 투자자들 중 37명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이용해 코인을 거래했다. 18명은 빗썸을 이용했, 코인원(5명)과 고팍스(1명) 이용자도 있었다. 후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총 10억 93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700만원 수준이다. 각 후보가 신고한 보유 가상자산 종류는 평균 4.5가지였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후보는 29명이었다. 이 중 9명은 비트코인 하나만 샀고, 나머지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섞어 투자했다. 이더리움을 가진 후보는 15명이었고, 도지코인(6명)이나 시바이누(1명)처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밈코인', 최근 인공지능(AI) 테마로 뜬 월드코인(1명)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4·10 총선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친 어휘 구사로 '논란 경계선' 줄타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27일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 “적대의 언어로 국민들을 분열,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며 “심리적 내전 상태는 망하기 직전,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자신의 피습 사건을 예로 들어 “배 의원이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 치고 과학 수사하고 난리 뽕짝을 치면서 증거 채집"한다며 “야당 당수가 목이 칼에 찔려 피 흘리는데 그 혈흔은 1시간도 안 돼 물청소를 한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반대 세력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읽힐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비극적인 정치적 테러 사건에 대해 범행 도구 등 경중을 비교하며 '난리 뽕짝'과 같은 어휘로 비판한 셈이다. 이에 앞서서도 이 대표는 유세 과정 중 극단적 주장이나 어휘, 행위 등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 대표는 전날 "국가나 정부가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계모, 팥쥐 엄마“라고 말해, 재혼 가정 비하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도 현 정권을 의붓아버지에 비유해 유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중국에 왜 집적대나"라며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라고 말해 대만 문제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도 아르헨티나에 "얼마나 잘 살던 나라인가. 그런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망해버렸다“, 브라질에 “7대 경제 강국이다가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에 갑자기 추락해버렸다"고 표현해 외교 결례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달 8일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선거 운동 도중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젊은 남성을 향해 "설마 2찍, 2찍 아니겠지?“라고 웃음을 터뜨려 '이대남'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2찍'은 지난 대선 기호 2번이었던 윤 대통령 투표자들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로, 강성 진보 지지자들이 커뮤니티 등에서 쓰는 말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4·10 총선 직전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 사용했던 '위기 돌파' 전략을 재차 꺼내 드는 모습이다. 메가급 '지역 공약'을 내세우면서 국회의원 기득권과 야당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상황이 거듭 연출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세종 이전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의도가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4·10 총선 불과 2주 앞에 마주한 지지율 위기 상황에서 충청권과 수도권 선거를 축으로 판세 반전의 발판을 마련해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등 한강벨트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초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뒤처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런 양상은 국민의힘 '대패'로 끝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와 상당히 유사하다. 당시에도 김기현 전 대표는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 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메가 서울' 공약을 추진했었다. 또 이번 국회 이전 공약에는 국민의힘이 김 전 대표 시절에도 '의원 수 감축' 등을 통해 강조해온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까지 담겼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 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부지가 활용될 수도 없었고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정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이 여당으로서 제1야당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인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세종 수도' 구상 원조 격인 민주당이 즉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쟁점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며 “현실적 제약 때문에 (국회 세종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부 탄핵'을 외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국회 이전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민주당 계열 야권 입장에는 세종시를 통한 분권이 당초 민주당 정부 의제였던데다, 헌법 문제로 인해 여당 실행력이 강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도 읽힌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회 완전 이전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개헌 사항인데 헌법을 모르는 것인지, 총선용 선심성 공약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의대 정원 문제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 양당 방향성이 거듭 일치하면서, 공방이 과거처럼 '정권 심판론'과 '사법 심판론' 구도로 흐르는 경향도 나타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의회 권력을 잡으면 비리 세력이 방탄연대를 구축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할 것"이라며 “범죄 연루자를 심판하는 건 사회 정의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일과 같다"고 '야당 심판'을 호소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기 성남 분당갑 판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다. 분당갑은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여야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면서 주요 격전지로 떠올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분당갑 총선은 '대권 잠룡'들의 대결이 주목받는다. 또 같은 국회의원 3선에 사실상 이 지역의 정치 이방인들의 경쟁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대선 후보 경험이 있는 3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 주자였던 3선 의원 출신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뛰어들었다. 안철수 후보는 제19·20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서 금배지를 단 뒤 21대 국회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지역구를 분당갑으로 옮겨 3선했다. 의사 출신으로 컴퓨터 백신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기업인으로 성공한데 이어 국민의당 창당, 20대 국회에서 38석을 얻어 원내 제3교섭단체를 이끌기도 했다. 이광재 후보는 제17·18대 총선 때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재선한 뒤 21대 총선 땐 강원 원주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면서 의원직을 중간에 내려놨다. 친노무현(친노)의 적장자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참여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경기 성남 분당갑은 2000년 분구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만큼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분당구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 12.7%포인트를 앞섰다. 분당갑은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종합부동산세 벨트'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생활기반 등이 인접한 서울 강남 3구와 가까워 생활기반을 공유하고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등 각종 스타트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만큼 화이트칼라 계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 □ 경기 성남분당갑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안 후보는 2022년 보궐선거 당선 후 2년 만에 이 지역구 수성에 나섰다. 세번에 걸쳐 대선에 도전했던 안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힌다. 안 후보는 과거 판교에 '안랩'을 세워 일자리와 인재 양성에도 기여한 점을 내세워 대중적인 유명세와 함께 분당을 지역구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판교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구가 많아 판세를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IT단지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에는 20~30대 젊은 층의 IT 계열 종사자의 거주율이 높아지면서 진보 표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원조 '노무현 오른팔'으로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등과 경쟁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 강원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하는 등 만만찮은 정치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가 민주당에는 '험지'인 분당갑 탈환에 성공하게 되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주자급'의 격돌인 만큼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1호 공약으로 재건축 추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다수 지정하고, 이주 단지 확보, 낮은 보전가치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 야탑~도촌 사거리 경유,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3호선 연장 등을 통한 교통문제 해소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인공지능(AI) 창업 및 산업도시인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등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분당갑 지역구가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판교에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도 과거 혁신도시 추진 경험을 앞세우며 재건축 공약을 메인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더 많은 선도지구가 지정되도록 하고, 재건축 분담금과 비용, 세금을 줄이고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화할 것을 공약했다. △판교 AI 밸리 △지하철 3·8호선 연장해 잠실·오포, 수서까지 연결 △판교~백현마이스역~판교대장역까지 '추가 지선' 확립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야탑·도촌역 신설 기반 마련 △운중천 개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일자리, 주거, 교육과 보육, 의료, 노후를 하나로 모으는 기업 중심의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걍조했다. 대권 잠룡인 두 후보들이 맞선 만큼 여론조사 결과도 엎치락뒤치락 초박빙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안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고 있었으나 이 후보가 맹추격에 나서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경기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조사 방법은 무선 ARS와 유선 각각 99.2%·0.8%,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응답률 3.4%) 이 후보 48.4%, 안 후보 40.5%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내에서 이 후보가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성남 분당갑 지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512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면접조사 100%·응답률 12.7%) 안 의원 지지율은 44%, 이 후보 지지율은 45%로 1%포인트(표본오차는 95%, 표본오차 ±4.3%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여론조사꽃'이 3월 13~14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분당구갑 거주자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응답률 15%) 안 후보 40.7%, 이 후보는 40.6%로, 두 후보가 0.1%포인트(95% 신뢰수준, 신뢰수준 ±4.3%포인트)격차로 초박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 6000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다. 그는 이들 규제에 대해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국혁신당은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도 개혁 대상으로 잡았다. 조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대해선 “'정치 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게 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개헌 이전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 개시·진행·종료 등 모든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내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획재정부 개혁을 위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대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찬성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서울·인천·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 이른바 '수도권 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시급한 정책 하나를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이미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으로서 무제한 교통정액권을 시행하고 있다. 반응이 매우 좋다"며 “이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수도권의 출퇴근을 싸고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 위원장은 “석 달 전까지 장관을 했던 입장에서 그 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에서 앞장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하며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후보이기도 하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몇십만원씩 공중에 뿌리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무차별한 물가 인상 요인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서민이고 상대적인 약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정책(수도권 원패스)이야말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거시경제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민의힘다운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 중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이 4·10 총선 '핵심 장면'으로 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선거 레이스 초반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로 '정권 심판론' 회피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이 대사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가 재차 '간판화'되면서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위원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사를 “잘 안다"며 “애국심이 넘치는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사에 채상병 사망 사건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무조건 산불 났다고 군수를 자른다. 그런 논리"라며 “우리 아버지가 늘 웃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좀 고쳐야 될 정치적인 풍토"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에도 “그 사람이 해외로 잠적한 건 아니지 않나.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이 대사를 비호한 바 있다. 인 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 백령도를 찾는 등 정부·여당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여론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런 '대통령발 이슈'가 여당 위기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인 위원장과 같은 방송에서 “윤심이 당심 되는 바람에 당심이 민심 따라가지 않으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때 쫄딱 망한 거 아닌가"라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될 것은 민심이 당심 되고 당이 윤심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짚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뒤로 빠져 있고 공천 관련된 이슈에서 여당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정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여당과 여당 후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며 “지금 갑자기 변화되는 지점들이 뭐냐 하면 다시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관련 이슈에 “'하나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누적돼 있고 묵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정말 이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감정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관련 이슈에 대한 '냉정한' 반응이 부쩍 늘었다. 경기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실 때까지 노력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자세"라며 “이종섭 대사도 객관적으로 보시고 이것이 과연 국민의 시선에 맞는가, 아니면 한걸음 더 나아간 결단이 필요한가 그것을 본인이 결심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층이 임기 중반기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한 상태에서, 여당이 중도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 컨설턴트는 한 위원장이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장면을 꼽아 “선거 전략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중도 행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이분들이 흔들리니까 보수 측의 강한 압박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도 이상일 소장과 같은 방송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 차별화된 이미지가 있다. 젊은층에도 일정 부분 관심을 받는 부분도 거기에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훼손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