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86일 앞둔 15일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공약 마련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 주말 1호 공약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주요 공약 발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공약의 핵심은 우선순위"라며 "지금 시대에 동료 시민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제시하고 그것을 정부·여당으로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공약이 개별적으로 있을 텐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 해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며 공약의 방향을 제시했다. 공약개발본부를 이끌 총괄본부장에는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임명됐다. 유 정책위의장은 "택배의 기본은 주문한 사람에게 원하는 날에 원하는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국민택배’란 이름으로 전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국가적 난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의 배경에 육아 부담 격차, 교육의 격차, 중소기업·대기업의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있다면서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주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 미래는 과학기술, 첨단산업, 기술 창업 등의 혁신에서 시작된다"며 "과거에 머무르는 특권 정치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동료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정책을 배달하겠다"고 말했다. 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은 경제관료 출신인 송언석 의원이 맡았다. 공약기획단장에는 유경준·이태규 의원,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통계청장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 출신의 유 의원은 공공행정·민간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선거전략 수립도 함께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금희·윤창현·김미애·김병욱·전봉민 의원은 중앙공약개발단장을, 서범수 의원은 지역발전공약소통단장을 맡았다. 유 정책위의장은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1호 공약에 대해 교통·저출생 등의 분야를 놓고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목표로는 2월 말까지는 최대한 기본적인 공약을 선보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공약 택배' 들고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천아용인’의 멤버인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가까웠지만 동반 탈당 대신 잔류를 택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유년 시절을 보낸 포천, 가평에서 정치적 소명을 이뤄내고자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측근 4인방을 지칭하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을 뺀 나머지 3명은 탈당해 이 전 대표와 함께 창당 작업 중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을 당 혁신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고 여겼지만, 신당 창당이 목적임을 알았을 때 나는 국민의힘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선택에 후회는 없다. 똑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잔류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신당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단순히 양당제의 폐단만을 지적한다면, 양당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제3지대 ‘빅텐트’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각자의 진영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셨던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laudia@ekn.kr총선 출마 선언하는 김용태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4·10 총선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제3지대’ 신당들의 연대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신당 주축 세력들은 창당 행사에 서로 참석해 한 목소리로 ‘빅텐트’를 강조하고 나서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책·공천이 신당 빅텐트 성사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했다. □ 제3지대 신당 추진현황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원욱·조응천·김종민)이 주도하는 제3지대 ‘미래대연합’은 오전 5인의 공동추진위원장과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첫 확대운영회의를 열었다. 조응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내 편, 네 편 갈라 서로를 적대시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거대양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대적이면서도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대연합은 설(2월 10일) 전인 다음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시도당 창당을 시작할 계획이다. 첫 시도당 창당 지역은 영남 지역의 한 군데가 될 것이라고 박원석 수석대변인이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의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에 합류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빅텐트를 위한 제3지대 신당들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을 때처럼 비전에 대한 상호검증과 상호합의를 위한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비전대회를 제안했는데, 양쪽에서 필요성을 다 공감해줬다"며 "이번 주 중에 비전대회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주 열릴 수 있는 비전대회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인 ‘새로운미래’는 16일 오후 2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위원장이 추진하는 ‘개혁신당’도 오는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여기에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류호정 의원도 이날 정의당 탈당 선언을 한 후 ‘새로운선택’에 합류했다. 정의당 또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승인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제3지대의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호 3번’ 획득 여부가 관건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우선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와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대회에서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하는 정파 정도만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 그런 결사체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의 선명한 방향성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제3지대를 보면서 너무 정치공학적이거나 연대, 통합에만 방점을 찍는다면 국민들께서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제3지대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행사에서 "미래대연합에 모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저 또한 미래대연합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고 말했다. 미래대연합은 내달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을 마무리하고 단일 정당을 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2월 초중순, 가급적이면 설날 전에 국민들의 설 밥상에 ‘정말 저런 정당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지금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이낙연·양향자·금태섭 대표 등을 다 모아서 하나의 정당으로 가보자고 하는 목표"라며 "하나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스케줄 때문에 급한 것은 알겠지만, ‘이낙연 신당’이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 전에 창당하긴 힘들 것"이라며 "그러면 창당하자마자 합당하는 것인데 입당한 사람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린 이달 20일경 창당 절차를 완료하는데 창당 자체가 합당용 창당 같이 된다"며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개혁신당 내부적으로도 선명한 보수정당 지향이냐, 빅텐트 지향이냐를 놓고 갈등이 있다"도 설명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신당들이 공통의 가치와 정치 비전으로 뭉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제3지대에는 5개 신당이 추진중이다.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은 진보 계열, 새로운선택과 한국의희망은 중도, 개혁신당은 보수 진영 등 추진하는 이념과 정치 지향점. 가치관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지향점을 살펴 봤을 때 정책을 공유하고 공천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거대 양당 체제 종식을 제3지대 신당의 가치로 내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는 "각 신당이 기득권 정당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새인물 영입, 정책 경쟁 등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 신당이 제3지대 빅텐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낙연, 금태섭, 원칙과상식 신당은 구 민주계로 지향가치, 안보경제정책, 지지기반 등이 너무 달라 동상이몽으로 이준석 신당 껴안기는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민주당, 이낙연 연대, 이준석 신당 4자구도로 총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ysh@ekn.kr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운데)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왼쪽), 비명(비이재명계)계 탈당 그룹인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티타임 회동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국회의원(6선)이 4.10 총선 때 부산에서 출마, 7선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랜 번민 끝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부산 중·영도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무대’(무성대장)란 별칭을 가진 김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작금의 한국 정치의 모습은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너무 높이 쌓아 올려 양 진영간 극한 대립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 분단상태로 만들었다"면서 "보수우파, 진보좌파 모두 기득권 세력화됐고, 그 여파로 정당은 극렬 지지자에 둘러싸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정계를 은퇴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후선에 있으면서 지켜본 정치권은 목불인견의 모습이었다"라며 "누군가는 잘못된 정치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분강개하는 마음으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상향식 공천이 정당한 것이고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은 불공정한 것"이라며 "정의로운 방법으로 공천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권력에 빌붙어 잘 보여 공천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는 타협과 협상, 조정으로 흑백을 회색으로 만드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흑백세상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변신을 잘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도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것이고 한 비대위원장도 좋은 의미에서 정치인으로 빨리 변신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사무총장·최고위원·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을 지낸 6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15대에서 18대까지 부산 남구을 선거구에서 4번 내리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존 지역구인 부산 남구 대신 영도에 출마해 당선됐고 20대 총선에서는 부산 중·영도에서 당선됐다. 현역인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부산 중·영도 지역구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이재균 전 의원,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고 있다.claudia@ekn.krclip20240115142644 총선 출마 선언하는 김무성 전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3지대 신당행’을 위한 탈당이 잇따르며 제3지대를 향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신경민·최운열 전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지난 11일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전후로 민주당 이탈하고 신당 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비주류 ‘원칙과 상식’ 모임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이 전 대표보다 하루 앞서 탈당, ‘미래대연합’ 창당 추진 및 이 전 대표 및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등과 ‘제3지대 빅텐트’ 연대를 주도하고 있다.지난달 27일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탈당해 ‘이낙연 신당’ 참여를 선언했다.당 안팎의 시선은 당내 ‘현역 의원’ 가운데 추가 탈당자가 나오는 지 여부에 쏠려있다. 선거를 앞둔 당 자원 이탈도 손실이지만, 무엇보다 현역 의원 숫자에 따라 총선 기호 순번도 바뀔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이다.현재 제3지대 신당 세력을 통틀어 현역 의원은 민주당 탈당파인 미래대연합 3명(이원욱·김종민·조응천) 및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까지 총 4명이다.정의당 의석수(6석)를 넘는 7석을 확보해야 ‘기호 3번’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다만 당내에선 당분간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반대로 ‘설 전 창당’ 목표 아래 신당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탈당파는 당내 현역 의원들의 추가 합류를 자신하고 있다.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의원들이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며 ‘두만강 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플래시 깜빡거려라, 건너갈게’ 그러고 있다"며 "많이들 심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역시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참을 결단한 현역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그 규모가 총선 기호 3번에 준하는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 "네. 보여드리겠다"고 자신했다.당 지도부는 탈당파가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을 평가 절하하는 동시에 추가 이탈자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분들이 도대체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설계하느냐, 정당의 가치와 비전이 아직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이합집산’하면 기존의 1당과 2당을 비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금주 중 복귀해 서둘러 총선 단일대오를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대표가 지난 12일 열린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첫 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통해 내놓은 ‘병상 메시지’에서 ‘공정한 공천 관리’를 거듭 강조한 것도 원심력 차단을 위한 맥락으로 풀이된다.ysh@ekn.kr최운열, 신경민 전 의원 등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전 의원, 신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장덕천 전 부천시장과 이근규 전 제천시장 등은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은 15일 소액주주 보호 입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열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증거 의무 제출)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22대 국회 입법을 제안했다. 개혁신당은 중장기 과제로는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높은 상속·증여세율 때문에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가 낮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도 손보겠다"며 "한국은 지주회사, 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종국적으로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만 상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애플의 주가순자산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 가격이 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개혁신당은 잇따라 총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ysh@ekn.kr개혁신당,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 발표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지원키로 한 기업 시설 및 R&D(연구개발)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어도 윤 대통령 임기인 2027년, 나아가 2030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완공 때까지 연장할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ASML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전문가, 경기 용인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다. 기계를 사는 게 R&D겠느냐"며 R&D를 통해 학생과 연구자를 우수 인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디자인, 후공정, 소재·부품 분야 등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벌써 클러스터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전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당시 방문한 ASML의 직원들 출신 국가가 60개국이 넘었다면서 "개방주의와 국제주의가 우리 과학과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 등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선각자들’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엔 정말 선각자들이 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병철 회장은 당시 일본에서 고집적 회로가 칩으로 바뀌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수주받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반도체)에 우리가 한번 국운을 걸어야겠다’고 시작해 많은 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삼성이 1983년 64K D램을 자체 개발했던 일과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미국 등에서 유학한 인재들이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며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했던 일 등을 두루 언급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 되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이 팹(fab)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 발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미래대연합 의원이 오는 설 연휴 전까지 정의당 의석을 넘는 ‘기호 3번’ 제3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창한 이른바 ‘대선 동행론’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나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 목표"라며 목표로 한 통합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한 10일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격변기, 역동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여진다"며 "제3지대 정당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설 전 보여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 신당’이 보유할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다 합쳐진다고 한다면 지금 지금 양향자 의원까지 해서 4명"이라며 현역 의원 중에서도 신당 합류를 이미 결단한 의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당이 기호 3번이 가능한 의석수인 7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네"라며 "보여 드리겠다"고 자신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소 차기 대선까지는 당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하자’는 이준석 전 대표 주장에 "저희가 주도해야 한다"며 적극 화답했다. 그는 "다른 데보다 저희가 꽤 강할 수뿐이 없는 이유, 저희는 지금 3명 의원들이 욕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대표들도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대선 동행 서약에 "(동의) 하시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선 동행 서약의 중요성에는 "2년 있다가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쟤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해산될 것 같아’ 이러면 못 온다"며 "그분들한테도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원칙과 상식', 탈당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제3지대 ‘미래대연합’으로 나선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의원(왼쪽부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문재인 전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가 200건 넘게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기간 5년동안 전체 예산 3650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이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만 510억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국 광역 지자체 곳곳에서도 무자격 업체의 시공 사례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체 등록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 의원은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만2113건의 태양광 지원 사업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됐으며 이들 업체가 진행한 사업 예산은 125억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 62억원 △강원 35억원 △대전 11억원 순으로 무등록 업체에 들어간 예산 규모가 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태양광 관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사후 위반 사례도 12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신청해 태양광 전기 판매 우대 혜택을 받았지만 본래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태양광 발전에 국민 혈세를 넣어 전기료 상승을 초래했다"면서 "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40115103109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