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이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 7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친윤 진영에서 ‘견제구’가 이어지고 있다. 친윤 유상범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협위원장이 없고 현역 의원이 없으면 전략공천이 가능하다"며 "(김 전 의원 출마는) 올드보이의 귀환 형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당이 중구·영도구에 전략 공천, 이른바 ‘낙하산 공천’을 한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과거 ‘무성 대장’(무대)로 불리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2008년에도 인접한 부산 남구 을 선거구에서 무소속 당선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김 전 의원 무소속 출마가 가질 파급력이 적잖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유 의원은 "(국민들은) 편안하게 다선을 했던 사람들이 희생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정쟁의 정치를 하지 마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의원 출마를 부정 평가했다. 그는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한 김 전 의원 질타에도 "정치가 없이 그냥 정쟁만 있었던 이 상황, 정치를 못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김 전 대표는) 탈당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하셨던 분 아닌가"라며 자신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초선, 재선 의원들 중에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친윤 중진 이철규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포함되면서 불거진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에는 "(공관위원 대부분) 정치권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 원내가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장동혁 사무총장, 이종성 의원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라며 "장동혁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잘 진행하시겠지만 지난 보궐선거에 오셔서 아직 정치적 경험이 깊지 않고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정치의 전체 판을 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철규 의원이 상당 기간 사무총장을 하면서 총선 실무를, 공천 실무를 담당했고 인재 영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하고 내부에 필요한 정보와 판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한 공천이 이뤄졌나’, ‘설득력 있는 후보, 이기는 후보인가’라는 판단 속에서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윤심 공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새로운미래 등 제3 지대 통합 기류에는 "이념과 노선이 지금까지 완전히 달랐는데 화학적 결합이 있을 수가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말했듯이 결국 떴다방 수준의 총선을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연합을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단순히 후보를 선정하는데 상대 후보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정도의 가장 느슨한 연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총선 출마선언하는 김무성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윤 대통령은 연초에도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한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라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탈북민에 대해서는 ‘따뜻한 포용’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北 도발시 몇 배로 응징…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윤 대통령의 공식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주문했다. 그 연장선에서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야를 넘나들며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지대 빅텐트’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 중심 시나리오에는 다소 ‘긍정적인 여지’를 남겼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가 보기에는 각기 지금 당들을 만든다고 다 나왔는데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지 그걸 다 한꺼번에 묶기는 힘들 거라고 본다"며 "한 정당이 될 수가 없다"고 내다 봤다. 그러면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나"라며 "합치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진통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지역구 후보 공천 등을 둘러싼 ‘지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신당 비례대표 공천 잡음에 "당연한 것"이라며 지역 공천에도 "어느 한 지역구를 놓고 이 당에도 후보가 나오고 저 당에도 후보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조정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까지 등장한 세력 중 가장 기반이 넓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준석·이낙연 통합 신당 시나리오에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이것이 서로 합치돼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합치되기가 힘들 것"이라며 "이념적인 걸 떠나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보면 그게 정치적으로 쉽게 결합이 되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다만 "내가 보기에는 국민이 그래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 쪽으로 몇 개가 합칠 수밖에 없다"며 몇 개 정당만 합당하는 ‘스몰 텐트’에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이 5개나 정당이 나온다지만 ‘과연 국민이 얼마만큼 개별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로 봤을 적에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그래도 비교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각자 양보를 해서 합친다면 혹시 모르되,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합쳐지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 측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미래가 어느 정도 기약이 될 수 있는 쪽에 가급적이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량이 없다"며 거듭 "아량이 없으니까 합해지는 것도 힘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그때는 탈당하기 전이니까 탈당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당에서 국회의원 5선, 도지사, 총리, 대표 다 겪은 사람 아닌가. 그래서 ‘당 내에서 투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hg3to8@ekn.kr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왼쪽)과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화해·통일에 대한 ‘완전 포기’를 북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특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은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론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반영해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은은 또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라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특히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도 밝혔다.김정은은 국방력 강화가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며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을 언급한 바 있다며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다.김 위원장은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hg3to8@ekn.kr시정연설하는 북한 김정은.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계에서 이탈한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경기 포천·가평 출마 선언을 하며 당 잔류 명분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포천, 가평에서 정치적 소명을 이뤄내고자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을 당 혁신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고 여겼지만, 신당 창당이 목적임을 알았을 때 나는 국민의힘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선택에 후회는 없다. 똑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 측근 4인방을 지칭하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가운데 일원이었다. 그러나 김 전 최고위원은 이 대열에서 이탈했고, 그를 뺀 나머지 3명은 탈당해 이 전 대표와 함께 창당 작업 중이다. 그는 당 잔류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신당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양당제 폐단만을 지적한다면, 양당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이 제3지대 ‘빅텐트’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각자의 진영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셨던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g3to8@ekn.kr총선 출마 선언하는 김용태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이 소액주주 등을 타깃으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열겠다"고 내년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 집단소송제도 개혁 △ 증거개시제도(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증거 의무 제출) 도입 △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22대 국회 입법을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중장기 과제로는 과점주주에 대한 60%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높은 상속·증여세율 때문에 상장기업 지배주주들이 주가가 낮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도 손보겠다"며 "한국은 지주회사, 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종국적으로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만 상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애플의 주가순자산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 가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개혁신당은 잇따라 총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hg3to8@ekn.kr개혁신당,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 발표 김용남 가칭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도덕성’ 문제를 거듭 지적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고리로 일침을 놨다. 한 비대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성희롱 발언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같은 사안이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며 "나는, 그리고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비위 인사의 경우 공천에서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저런 사안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특정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인가"라며 "우리는 보수지만,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비례대표제 확정 등 제도 개선 논의도 촉구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던 사례를 거론,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과거에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지를 놓고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준석 위원장은 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개혁 공약 수용을 연일 압박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김건희 특검법’ 받으라 하면 절대 답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도 ‘너도 그럼 김건희 특검 찬성해봐’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크다"며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 안 하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받으면 우리가 받겠다’ 하면 누가 불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hg3to8@ekn.kr이준석-side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양향자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국의희망’에서 집단 탈당이 잇따랐다.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 김진수 대변인, 이고은 사무국장, 이채영 홍보팀장 등 당직자들은 15일 "이제 저희는 한국의희망을 떠납니다"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들은 "이미 한계에 이른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치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고 기존 정치와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 선도 국가의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정으로 한국의희망 호에 탑승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양향자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정치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은 내버린 채 기존 정치 행태를 서둘러 답습하며 비전이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이런저런 정치 집단들과의 이합집산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새로운 길을 말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비판했던 기존 정치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뒤로 한 채 단독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비민주적인 처사와 임의적인 당의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지속적으로 묵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정치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 개선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직자들은 "저희의 창당 정신에 공감해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창당을 도와주셨던 모든 분께 창당 정신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사랑하는 한국의희망을 떠나는 것이 슬프고 떨리지만 젊은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는 건너가자’는 창당 정신이나마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40115160852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한국의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