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관련 특혜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흉기로 습격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신고가 다수 들어온데 따른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가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것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소방청, 서울대병원 등 관련 기관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40116153551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4·10 총선을 겨냥한 집권당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행보를 두고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정이 새해 들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유사 정책 발표를 부쩍 늘려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일요일인 이틀 전 당정대 고위급 회의를 갖고 내놓은 민생대책의 판박이다. ‘민생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회의 형태만 달리했을 뿐만 발표한 주요 대책의 대부분이 겹쳤다. 이에 대해 한편에선 정부가 정책 소비자인 국민과 소통을 강화,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4·10 총선을 겨냥한 재탕·삼탕의 이른바 ‘표지갈이 정책’이라는 비판적 지적도 내놓았다. 표지갈이 정책이란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지만 교체해 내놓은 정책을 말한다. □ 정부의 설 민생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대체로 세금 부담을 깎아주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 요금을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주요 대책은 △설 연휴 전후 노인일자리 63만명 등 직접 일자리 70만명 채용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배포 △취약가구 전기요금 할인 1년 연장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 상향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등이다. 이런 대책들은 대부분 지난 14일 열린 당정대 고위급 회의나 4일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같은 반복적 릴레이 정책 발표는 선심성 정책 홍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이미 올해 직접 일자리 118만 명 제공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까지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 올 한 해 연간 직접 일자리의 90%(105만5000명)를 총선 직전인 1분기에 채용하고 상반기 중 그 채용률을 97%(114만2000명)까지 높이기로 했다. 설 연휴 직접 일자리 채용의 세분화하면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 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5000명 등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이번 대책에서 1분기 직접 일자리 채용 인원 3분의 2 이상을 설 연휴 전후에 뽑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분기, 특히 설 연휴 전후에 관련 정책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총선을 위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최초로 30%까지 상향하고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이틀 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됐다. 이달 4일 ‘2024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상시 상향하고 총 발행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를 발표했지만 당정대 고위급회의와 ‘2024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된 사례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 장도 배포도 ‘2024 경제정책 방향’의 올해 45만장 배포 계획의 일부다.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이 가능한 조치도 당정대 고위급 회의 및 ‘2024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된 조치다. △취약가구 전기요금 할인 1년 연장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도 이틀 전 당정대 고위급 회의 루트를 통해 제시됐다. ‘설 민생안정 대책’ 뿐만이 아니다.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에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전날 정부 발표도 기존 발표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3월 내놓은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에서 민간 투자 계획 가운데 삼성전자가 라인 한 곳을 늘리는 데 60조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정책을 되풀이 발표하는 것은 정부라면 마땅해 해야 하는 고유한 정책 홍보 기능이고 최근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게 관가 또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방 기초단체 한 공무원의 ‘유튜브 시청홍보’를 혁신사례로 직접 거론하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동일한 정책 발표를 재탕·삼탕하는 것은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진 정부의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재개발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비사업의 대표 규제로 꼽히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보름 만인 지난 10일 일산신도시 현장을 찾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지은 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책을 다시 이슈화하기도 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정비사업을 시작해 사업기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는 국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의지만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마치 곧바로 정책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화 이후 이렇게 대놓고 관권선거를 획책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핑계로 수도권의 여당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당의 총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도권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선거에 정신이 팔려 격전지를 돌며 선거운동이나 매진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에서는 올 초 발표했던 경제정책을 재탕·삼탕하는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그 효과는 미지수 임에도 낙관적 전망으로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반복적인 정책 발표의 배경에 대해 "당정이 총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票(표)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ysh@ekn.kr비상 경제 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발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임해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깨동무하며 4.10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직접 소개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기 위해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동훈 이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함께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사회 인사말에서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신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원 전 장관이 환호 속에 무대로 올라오자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을 껴안고 손을 맞잡으며 당원들에게 인사했다. 마이크를 잡은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죠"라고 물은 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대해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 지역이라 불러달라"면서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원 전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 한 위원장은 어깨동무하며 주먹 쥔 손을 들어 보이고는 "우리가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같이 4월 이곳 인천에서 멋진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이자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도 "인천에서 총선에 승리해야 우리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의 제1 격전지인 이곳 계양에 모여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한 위원장이 꺼내든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헌법상 국회 의석은 ‘200명 이상’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과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야권에서 ‘비례연합정당’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플랜B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우리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당초 제도(병립형 비례제)가 민의에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좋고 논리적으로도 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claudia@ekn.kr총선 승리 다짐하는 한동훈·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인 약 251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16.9%로 다소 줄었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50만7584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하는 수치다. 역대 최다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252만4656명)보다 1만7072명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4.86%)을 넘어선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본다는 것을 참고하면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셈이다.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200만명, 2019년 252만명을 각각 돌파하다가 코로나19로 주춤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외국인 300만명 시대도 머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중국(94만2395명)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베트남(27만1712명) △태국(20만2121명) △미국(16만1895명) △우즈베키스탄(8만7698명) 등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42만3675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체류율은 2021년(19.9%)과 2022년(18.3%)보다 감소한 16.9%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15만3361명)부터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22만6천507명을 기록했다. 학위 과정 등 유학을 온 외국인이 15만2094명, 한국어 등 연수를 위해 온 외국인이 7만4413명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과거 기본계획 수립 때와 달리 처음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에는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 분야에 1조1183억원(47.2%), 통합 분야에 1조992억원(46.4%) 등 5년간 총 2조 370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150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공식 용어를 ‘외국인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 변경했다. 외국인의 유입과 체류, 사회통합,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대상과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로 정책의 정체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학생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이 영주 자격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 및 영주 자격 경로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등 송출국의 개발·성장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해 한국과 이민자의 본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에 비해 이주단체 등 민간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5년간 불법체류자 수를 41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 등은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이 잘 담기지 않은 것이 아쉽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지원 등을 해온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비점들이 보완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ysh@ekn.kr평창송어축제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 14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린 평창송어축제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맨손 송어 잡기를 즐기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한다.문재인 전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 폐지를 번복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순회교사의 교육활동 경력 인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는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ysh@ekn.kr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신당 ‘새로운미래’(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에 선임됐으며 미래비전위원장엔 최윤열 전 의원, 국민소통위원장엔 신경민 전 의원이 선임되며 본격적인 창당 과정에 돌입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최 전 의원은 당명 채택의 건, 창준위 규약 채택의 건, 창당 발기인 선언문 낭독 및 채택의 건, 창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새로운미래는 발기 취지문을 통해 "새로운미래는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운영과 관련해선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제왕적 당대표 권력을 분산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독점하는 공직 추천 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공천 심사에 높은 법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새로운미래는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위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 △일차원 외교가 아닌 중층적 ‘돌고래 외교’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존의 양극화 경제를 극복하는 활력 경제 △K-문화강국의 면모 강화 △필요 충족의 맞춤형 디딤돌 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능동적 대응 △지구적 기후 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응 등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새로운미래 창준위 출범식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종민,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미래 의원도 참여했다. ysh@ekn.kr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6일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려는 반면 이 위원장은 국민을 반응을 살펴야 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매거진동아’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각자 추진 중인 신당을 창당한 뒤 연대 가능성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이 전 대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세력화한다면 국민이 더 주목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저희의 고려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것을 포함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위원장은 "지금은 고양이 손이라도 맞잡고 힘을 합쳐서 거대한 잘못에 맞서야 한다면 물길이 합류하는 것이고 지금은 또 따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라며 "모든 건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저희가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위원장의 발언은 세력 규합을 위한 무조건적인 연대보다는 지지자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치, 이념 등의 ‘화학적’ 결합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두 사람은 현재 양극단으로 나뉘어진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정치가 이대로 좋다는 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세력이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며 "정치 혁명의 과정에 기꺼이 이 한 몸 던지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도 "이번 선거도 선악 구도로 만들어 윤석열이 나쁘냐, 이재명이 나쁘냐로 몰아가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삶과 관련된 공론의 장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제3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도 이날 다음달 설 연휴 전 ‘제3지대 빅텐트’ 연대에 대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미래대연합은 전날 제3지대 통합 목표 시한으로 ‘설 연휴 전’을 언급했으나 이 위원장이 "빠르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자 여기에 속도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박원석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운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사견인데 저도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그때까지 ‘통합 빅텐트’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건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우선이지 통합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며 "이준석 위원장 말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이 함께하는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지 기반이 이질적이고 이념과 노선이 지금까지 완전히 달랐는데 ‘화학적 결합’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말했듯 ‘떴다방’ 수준의 총선을 위한 일시적 연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는 단순히 상대와 후보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가장 느슨한 연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석준 의원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은 비례제 문제 등으로 현역 의원들의 신당,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탈당할 명분이 현재까지는 많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천 기준이 합리적으로만 정해지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신당을 비롯한 3지대로 나갈 현역이 있을까.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덧붙였다.ysh@ekn.kr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가운데) 전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준석(왼쪽)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민주당 탈당 그룹인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오른쪽)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티타임 회동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제시했다.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번에 한 위원장이 꺼내든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헌법상 국회 의석은 ‘200명 이상’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이 구체적인 정원 축소 구상을 묻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 실제로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자리, 다른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댄 예를 많이 봐 왔다"고 답했다.다만 "지역구 당선이 어렵지만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어떤 방식일지 차차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과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 내용을 누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이야기로 듣겠나.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말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야권에서 ‘비례연합정당’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플랜B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 위원장은 "준연동제를 국민이 요구했나. 시작할 때 정의당과 민주당이 자기들 계산에 의해서 한 거 아닌가"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례를 나가야 하니까 (준연동형과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당초 제도(병립형 비례제)가 민의에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좋고 논리적으로도 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자신이 강조한 ‘격차 해소’와 연결 지어 이번 총선을 통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철도 인근까지 주거단지가 밀집되고 인근 주민이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철도는 도시를 단절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하기도 한다"며 "아주 오랫동안 교통 격차, 주거환경 격차를 초래해 온 인천역∼구로역 경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언했다.또 "수도권의 대표적 상습 정체 구간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울까지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claudia@ekn.kr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에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는 한편 840억원의 할인 지원금을 지원해 사과와 소고기, 닭고기, 계란 등 설 성수품의 가격을 최대 60% 할인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도 이어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의 설 민생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118만 명 가량 계획된 직접 일자리의 90%(105만5000명)를 1분기에 제공하는 등 상반기에 97%(114만2000명)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70만 명 이상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조속히 채용하기로 했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 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하고, 참여자 선발 등 차질 없는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도 덜기로 했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율을 30%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업계의 자체 할인을 전제로 정부가 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업계의 자체 할인과 결합되면 최대 60%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할인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이다. 특히 구입처별·할인행사별 1주 단위로 한도를 적용하면 반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1월 2주차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 혜택을 받고, 또 다른 마트에서 2만원 혜택을 받는 식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5000억원),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도 유예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365만호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는 총 26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월 6604원씩 전기요금을 올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ysh@ekn.kr최상목 부총리, 비상 경제 장관회의 발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안건으로 토의했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현 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시정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