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17일 감사원이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 업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는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대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이고, 주요 결과도 이 대표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감사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보조 사업자가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2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두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해서 썼다. 원칙대로면 코나아이는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그 수익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000억원 이상(연평균 2261억원)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했지만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고 코나아이가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코나아이는 선수금의 이자가 자사의 수익이라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법적 검토 없이 그런 주장을 인정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용인시, 부천시가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는데도 경기도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방치했다. 이에 용인시와 부천시는 개별적으로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서야 경기도는 선수금 이자 관련 법적 자문을 했고, 법무법인 5곳 모두에서 이자는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도청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친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처리하지 않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효가 지난 것도 확인됐다. 경기도 내 의료기관 1617곳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관리를 미흡하게 했는데 도의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점 역시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 소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단체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위탁 운영 문제점이 있어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2018년 7월∼2021년 10월)과 겹친다. 이런 이유로 감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성격의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정기 감사"라고 밝혔다. ysh@ekn.kr2023082801001517000073521 감사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피습 이후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에서 쉬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민들 삶도 전쟁터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 각자의 삶을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하는 각자도생의 세상"이라며 "한반도 정세도 비슷하다.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며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지난 2년간 과연 정부 여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국민들께서 제대로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했으면 상을,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그런 엄중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공천한 거 없다.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당내 탈당이 연이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나’ ‘선거제 관련한 입장은 정해졌나’ ‘총선 후보자 가운데 성 비위 인사는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인가’ 등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하는 길에 "새해 벽두에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새롭고 언론인 여러분 뵙는 것도 새롭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거 같고 익숙하기도 한 거 같다"며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공천한 거 없다.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러나 비명계 집단 탈당, 선거제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8일 만인 지난 10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3지대 통합 신당론 중심에 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통합 전 더불어민주당계 신당들 ‘교통정리’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출마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무리 잘게 나눠가지고 분절해서 우리는 5~6개 한다 하더라도 크게는 두 덩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학가 이런 데 가보면. 주방은 하나인데 그 집에서 냉면도 하고 중국집도 하고 돈가스도 하고 이래가지고 광고판은 3개씩 돌리는 집들이 있다. 그런데 전화해보면 똑같은 사람이 받는다"라며 "그것을 하나의 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3개의 집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은 냉정하게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태섭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나눠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헌신하는 위치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더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개별 주체 모두가 빛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5개 정당 합당 방식보다 국민의힘계인 개혁신당과 민주당계(새로운선택·한국의희망·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통합 신당 간 1:1 합당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형식상으로만 놓고 보면 개혁신당 지분이 20%에서 50%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솔직히 말하면 개혁신당 입장에서 (5개당 합당을) 누가 하겠는가"라며 "저희 내부 구성원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라고 했다. 그는 "만약에 저희가 1대1대1대1의 구도를 만들 생각이었으면 이준석 당하고 천하람 당이 따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건 굉장히 정치 공학적이고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절은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에게 힘을 몰아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럿으로 갈라진 민주당계 신당이 ‘정치 공학적’이라는 견제구를 던지면서, ‘주도권’은 지지율 등에서 앞서는 개혁신당이 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제3신당 통합 신당에 대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부정 전망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정확하게 보셨을 것"이라며 "앞에 나오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이야기들은 저도 안 믿고 국민도 안 믿는다. 이런 것을 두루뭉술하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낙준(이낙연·이준석) 신당 성사 여부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 "지금 신당 추진하시면서 나는 사심이 없다는 말을 계속하신다"며 "사심 없는 도전의 결과물이 불출마인 건 약간 제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직격했다. 그는 "저는 신당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전장에서 뛰는 도전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 전 대표에 "선봉에 서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걸 하면서 겸손한 척 뒤로 빠지는 분들의 내심이 뭔지도 대충 알고 결과도 어떤지 대충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기대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다. 이 전 대표가 대권 등 정치적 목표를 유권자에게 분명히 밝히고, 험지 출마 등 총선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거듭 "겸손한 사람에게 표를 주는 국민은 양대 정당일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제3지대 하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겸손함일 수는 없다"며 "겸손함이 자세라면 기존 정당에 머물러 있는 게 겸손함이고 내려놓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밝은 표정의 이낙연-이준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킬 현역의원 수가 ‘최대 25명’에 이를 전망이다. 제3지대 개혁신당 창당에 나선 이준석계가 그간 여당 공천 탈락자 영입을 공공연히 거론해온 만큼, 향후 의원들을 둘러싼 ‘셈법’이 더욱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공천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 ‘물갈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든 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에 보내는 방식이다. 1권역은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으로 설정했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든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다. 다만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모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1권역 13명 중 1명, 2권역 11명 중 1명, 3권역 37명 중 3명, 4권역 29명 중 2명 등 총 7명은 컷오프 된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행 티켓을 쥐게 되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 되는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서게 되는 의원은 1권역 2명, 2권역 2명, 3권역 8명, 4권역 6명 등 18명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관계없이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정치 신인 진입 장벽을 낮춰주려는 차원이다. 만약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페널티를 받게 된다. 교체지수가 하위 30%보다 높은 의원이라도 반드시 공천 받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예외적인 우선 공천 지역이나 단수공천 지역의 기준을 다음 회의에서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장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교체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선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진행하고, 지역별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경선을 진행한다. 상대적 ‘험지’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는다.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반면 동일 지역구 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30% 경선 득표율 감산을 받는다. 징계·탈당 경력자 등도 경선 득표율 감산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이 경선 룰을 부산 수영구에 적용하면, 현역인 전봉민 의원이 3권역 하위 8명 안에 들 경우 20% 감산을 받고, 도전자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만 35∼44세 15% 가산을 받게 된다. 특히 정치 신인 등에도 가산이 적용되는 만큼, 용산 출신 신인들이 하위 평가 의원들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전체 의석 20%가 넘는 ‘대거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hg3to8@ekn.kr정영환 공관위원장, 첫 회의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지도부 출범 전후 불거졌던 화두가 재차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정수 축소 등을 거듭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과거 지적과 우려가 반복되면서다. 한 비대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렇게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은 수도권 선거 대패 이후 물러난 김기현 지도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도 이날 "의석수나 세비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어떤 국민에게 소구하려는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에 대해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너무 제삼자적 관점에서 여의도 문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김기현 지도부 때도 "정치인들이 개혁 어젠다로 가장 할 거 없을 때 꺼내는 게 의원정수, 세비, 불체포특권 이런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밖에 당내 수도권 중진급 인사들도 김기현 지도부 전후 꺼냈던 지적과 우려를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서울 동작구 출마가 예정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내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 ‘헝가리 모델’은 지난해 1월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국면이 무르익었던 당시 대통령실 참모가 해당 모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면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다. 결국 대통령실 불쾌감을 낳았던 화두를 총선 국면에서 거듭 꺼내든 셈이다. 이는 초점을 ‘이념 중심’ 보수 지지층에서 ‘실용 중심’ 중도 지지층으로 옮긴 결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내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그것(저출산 대책)만큼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도 전날 한 비대위원장과의 3선 의원 오찬 회동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공개 거론하며 수도권 위기론을 거듭 우려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 등에)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이다.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국회에서 3명의 후보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정하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간다면 경기도는 10석 전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수도권 위기론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에도 차기 총선 전망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경기도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다"며 "현재 수도권 121석 중 17석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제3당이 출현할 가능성에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당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었다. hg3to8@ekn.kr인사말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4·10총선에 대한 공천 심사 때 현역의원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7명을 컷오프(공천배제)한다. 그 다음으로 낮은 18명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를 주되 감점을 줄 방침이다. 또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동일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을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학폭), 마약 범죄자는 부적격 대상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공천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우리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관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 ‘물갈이’를 진행하겠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든 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에 보내는 방식이다. 공관위가 구성한 권역은 △1권역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 대전·충북·충남 △3권역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 등이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든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다. 다만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모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1권역 13명 중 1명 △2권역 11명 중 1명 △3권역 37명 중 3명 △4권역 29명 중 2명 등 총 7명이 컷오프 대상에 오른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에 오를 수 있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된다. 이렇게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서는 의원은 △1권역 2명 △2권역 2명 △3권역 8명 △4권역 6명 등 18명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관계 없이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 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만약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페널티를 받는다. 교체지수가 하위 30%보다 높은 의원이라도 반드시 공천받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예외적인 우선 공천 지역이나 단수공천 지역의 기준을 다음 회의에서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장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교체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천 심사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당무감사 자료가 없는 비(非)당협위원장은 당 기여도와 당무감사 대신 당·사회 기여도를 3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여론조사와 도덕성, 면접 등은 당협위원장과 배점이 동일하다.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을 더 깎는다. 경선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진행하고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경선을 진행한다. 상대적 ‘험지’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는다.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반면 동일 지역구의 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30%의 경선 득표율 감산을 받는다. 징계·탈당 경력자 등도 경선 득표율 감산이 적용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해 공천받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정영환 공관위원장, 첫 회의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6일 발표된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룰에 대해 언급하며 개혁신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학살이 시작됐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에게 축하의 말씀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의원에게 감점 15%한다’는 발표를 보도했다"며 "3선 이상이라면 영남 출신들이 다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핵관(검찰 핵심관계자), 용핵관(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은 살리고 당의 의원들은 죽이는 공천 학살이 예상대로 시작된다"며 "이들이 개혁신당으로 우루루 몰려가면 개혁신당은 원내교섭 단체 구성, 기호는 3번, 선거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법정 향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제3지대 백가쟁명’이 유일하게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비명계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미래대연합 등 진보계는 통합론을 적극 강조하는 반면, 이 위원장은 신중론으로 거리를 두면서다. 이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16일 공개된 신동아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개별 신당 창당 뒤 연대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이 전 대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세력화한다면 국민이 더 주목하지 않겠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저희의 고려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것을 포함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위원장은 "국민이 서로 힘을 합쳐 거대한 잘못에 맞서라 하시면 그 물길이 합류하는 것이고, 따로 또 같이 거리를 두고 협력하라면 그에 따른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반응을 살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모호성을 취했다.미래대연합의 경우 최근 제기했던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론을 다소 접어두고, 이 위원장 의견에 동조했다.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박원석 전 의원은 확대운영회의 뒤 "설 전 빅텐트를 쳐야 한다는 데 대해 이준석 위원장이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 계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떻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건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우선이지 통합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며 "이준석 위원장 말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런 진보계 ‘당기기’와 이준석 위원장 ‘밀기’ 사이에는 각자가 가진 ‘지분’과 ‘리스크’가 작용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정상급 정치인에서 광야로 나선 민주당계는 지분은 적고 리스크는 큰 반면, 청년 세력이 주축이 된 이준석계는 그 반대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야를 넘나들며 각종 선거에서 승리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5개나 정당이 나온다지만 ‘과연 국민이 얼마만큼 개별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로 봤을 적에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그래도 비교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각자 양보를 해서 합친다면 혹시 모르되,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합쳐지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미래가 어느 정도 기약이 될 수 있는 쪽에 가급적이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량이 없다"며 진보계 ‘양보’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도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재기를 한다고 할 때는 이번 제3지대의 주인은, 주인공은 이준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상식도 있고 금태섭, 양향자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특별 찬조 출연"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향후 제3지대 신당이 차지할 지지 기반과 관련해서도 "이번 제3신당은 지역이나 이념보다도 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1차 동력을 얻어야 될 것"이라며 "스윙보터가 제일 많고 실제로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분들은 2030대"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나와 있는 정치세력들 중에 2030에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어디냐고 하면 그건 역시 이준석 전 대표 쪽"이라고 덧붙였다.또 제3 신당이 다시 찢어져 양당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자 진영에서 신당으로 우군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유불리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측은 최근까지도 국민의힘 공천이 위험한 영남 현역 의원들을 적극 영입하겠다며 ‘비만 고양이 다이어트’ 맹훈련까지 언급한 바 있다. 비만 고양이는 지난해 이준석 위원장이 대구 현역 의원 12명을 싸잡아 비판한 표현이다.국민의힘 역시 이 위원장이 보수 신당에서 중도 신당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3지대 통합론과 관련, "떴다방 수준의, 총선을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연합을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정 전망했다. 민주당계 역시 신당 출범 전부터 민주당 복당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다.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결국은 시한부로, 이런 정치로 민주당을 계속 끌고 가는 건 어렵다"며 "총선 이후가 됐든 어느 시점이 됐든 민주당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 보고 그렇게 되면 같이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hg3to8@ekn.kr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함께 웃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 최고위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서 인재 환영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몸 상태에 대해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장 일정에 대한 건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정에 대해선 "그것까지 얘기를 나눈 건 없다"면서 "법원은 법원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 서로 변호사들과 상의할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해 입원했다가 8일 만인 지난 10일 퇴원했고,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해왔다. 그는 지난 9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는 등 회복 기간에도 주요 당무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하면 비명계(비이재명)의 집단 탈당과 잇단 공천 잡음, 선거제 개편 등 당내에 쌓인 과제를 푸는데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4·10 총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지 않은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서 이슈와 메시지를 주도할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첫 복귀에서 당 대표의 메시지를 관심 있게 봐달라"고 덧붙였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