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국면을 압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 등을 둘러싼 가족 논란에 조마조마한 이중고를 치르는 모양새다. 1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논평에서 “'꼼수 증여'와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공영운 후보와 양부남(광주 서구을)의 본질을 망각한 아빠 찬스 변명에 청년들은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아빠 찬스'를 이해 못 하는 민주당 후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율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공 후보 논란을 겨냥 "적법하게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증여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가치 증분에 대해, 특히 당시 대기업 임원으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양 후보에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제2의 공영운“이라며 "민주당 공천장 기준은 부동산에 진심이거나 특혜·꼼수 이력이 있어야만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전반적인 변호를 관리했던 '방탄 호위무사' 양부남 후보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이던 2022년 '광주 빌라왕' 전세사기범 변호로 논란이 되자 사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회사 내부 정보를 통해 '호재'를 미리 알고 산 다가구주택을 증여가 어려워지는 규제 지역 지정 하루 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양 후보는 소득이 없는 두 아들에게 한남동 재개발지역 주택을 증여세를 대납하며 증여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1가구 1주택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해 논란에 오른 상태다. 군소 정당들도 이들 후보들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공 후보는 꼼수까지 최대한 동원해 아들을 24살 30억원 건물주로 만들었다“며 "토지거래 허가 규제 바로 전날 꼼수 증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 후보는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했다고 한다는데 딸은 아빠 찬스로 좋은 곳에 취업시켜줬으니 됐다고 생각한 것인가“라며 "내 생각에 공 후보는 딸도 살뜰하게 챙겼을 것 같다. 취업도 신경 쓰고 아들만큼이나 똘똘한 한 채도 어떻게든 챙겨줬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복수의 제보자들이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해 재직 중이라는 제보를 해왔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 후보는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부사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다. 천 위원장은 또 "공 후보가 내건 1호 공약이 '똑버스'인데 알고 보니 1일 1대당 4만원의 플랫폼 비용을 현대차에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며 "공 후보의 출마는 황제 증여, 딸 취업이 가능하게 한 현대차의 배를 국민의 세금으로 불리게 하겠다는 로비스트의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침대축구 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광주 서구을 후보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세금까지 대납한 양부남 후보는 광주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사퇴하라“며 "민주당이 비난해온 전형적인 부모 찬스이자 부의 대물림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기조를 지키고자 했다는 양 후보 해명에도 "문재인 정부 기조를 따랐다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팔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강 후보는 "양 후보는 증여가액과 납부 세액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제가 국민을 대신해 양 후보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자녀에게 부적절 이익을 줬다는 의혹 뿐 아니라, 자녀를 통해 부적절 이익을 얻었다는 논란 역시 공세 대상에 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에 대해 “오늘 국민의힘이 여러분을 대신해 양 후보를 사기 대출로 고소했다"며 “(안산 갑은) 자기들 지지층이 많은 곳이라고 주장하며 (양 후보를) 그냥 국회로 보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무직이던 딸 명의로 11억원가량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부동산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도 양 후보 논란에 “강남 아파트에 대한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라며 “양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후보는 '피해자가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양 후보 때문에 대출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고,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이 피해자"라며 “양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양 후보야말로 불량 후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4·10 총선을 목전에 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토 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특히 대표적 '반윤'(반윤석열)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유 전 의원은 1일 대전에서 이상민 후보(유성을) 지원 유세를 한 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집권했는데, 김건희 여사·이종섭 대사·채상병 관련 일들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렸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전 지역 민심과 관련해서도 “R&D 예산 축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대덕연구단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있는 대전"이라며 “이제 와 뒤늦게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신뢰가 무너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도 대전(민심)이 이렇게 차갑지 않느냐"며 “선거 기간 중에라도 R&D 예산을 반드시 복구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참아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 대통령 담화에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데 완전히 힘 빠지게 만든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에 상당히 질렸을 국민들이 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담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평했다.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인 윤상현 인천 권역 선거대책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건 없는 의정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옳지만 2000명에 얽매이면 대화의 빗장이 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비판 수위가 한층 거셌다. 수도 서울에서는 함운경 마포을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탈당까지 요구했다. 그는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라"고 꼬집었했다.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재선의 정운천 의원도 이날 전북도청 앞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고집 센 검사 이미지가 남아 있는 모습으로는 더는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앞서 경남 김해을 후보인 조해진 의원은 전날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실망시킨 것,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총선 국면에서 여당 후보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 담화가 나온 이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저는 억울하다"며 읍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연제구, 해운대 등 지원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저는)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며 “제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제게 말해달라"며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여권 '패닉'에 정권 심판론 최대 수혜자로 평가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가 탄핵을 말한 적 없지만, 4월 10일에 국민의힘이 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해도 사실상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여서 실질적으로 (정권이) 조기 종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라며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에도 “총선 이후에 저희가 법안을 내면 윤 대통령 또는 친윤(친윤석열)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서 통과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 교수)은 한국정책학회·SBS와 공동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평가 토론회를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정책연구원과 한국정책학회가 선임한 공약평가단 전문가 위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분석평가 견해를 발표했다. 2024 총선 공약평가단은 차기 한국정책학회장인 박형준 단장, 홍순만 간사를 포함해 공약평가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공약평가위원들은 △권남호 교수(숭실대) △김창완 교수(중앙대) △문병걸 교수(연세대) △양준석 교수(성균관대) △엄석진 교수(서울대) △우윤석 교수(숭실대) △이동규 교수(동아대) △이유현 교수(아주대) △이정욱 교수(연세대)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조민효 교수(성균관대) △정일환 교수(성균관대) △정해일 교수(고려대) 등이다. 4부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서 1부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공약평가단장(성균관대 행정학과 미래정책대학원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 환영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홍순만 연세대 교수가 여야 양대 정당이 제시한 10대 공약의 설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부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의 사회로 각 분야 전문가 위원들이 △저출생 △거버넌스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을, 3부는 박형준 공약평가단장의 진행으로 △교육 △과학기술 △산업통상 △문화관광 △농수축산 분야의 공약을 각각 발표한 뒤 전문 패널들과 토론했다. 마지막 4부는 홍순만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경제 △고용 △건설교통 △환경에너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 위원들이 여야 양당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22대 총선 정책공약평가 토론회 내용은 SBS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live/nu8B5EFvZrU?feature=share)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회장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다. 전국의 정책학 및 행정학 분야의 교수와 박사 등 8000명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국내 대선과 총선에 정책공약평가를 수행해 왔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학문간 벽을 넘는 매트릭스 방식으로 설계돼 국내·외 연구자들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는 싱크탱크로 평가받는다. 지난 1월 만나리나덕으로 유명한 ㈜나자인 이규용 회장이 사재출연한 100억원 기금을 기반으로 설립됐다. 이진우·김철훈 기자 jinulee6464@ekn.kr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 305명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사법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 발표를 맡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법조인과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우선이나 법정 문제 조항을 함께 개선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산업계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 규정 표현이 불명확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임에도 과도한 형을 법정으로 정한 만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 법정형 하향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계는 촉구하고 있다. 즉, 사고 시 책임을 따져 비례구형을 하는 것이 아닌, 간접관계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명시해 경영상의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정 부회장은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법정형은 별개이나, 법정형 명시만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짊어지게 된 만큼 위헌 결정이 나 법정형 1년을 하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선을 그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지방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여러 점을 고려하는 만큼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 선택권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중소기업계의 위헌심판 청구에 거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단은 30일 이내인 오는 5월 1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적법 결정이 나올 경우 심판에 회부돼 최종 판단까지 약 2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중앙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이후에도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유예 요청을 이어갈 계획으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추가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원팀(One Team)'이 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외교부는 해외 각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중소기업 전담창구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각국 주재 대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현지 특성에 맞춰 대사관별로 서기관급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로펌, 상공회의소, 한상(韓商)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중소벤처기업의 애로 해소, 현지 정보 제공 역할을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사관(재외공관)은 국가간 외교업무 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 주재 대사관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지원 등 경제분야 업무를 주된 업무 중 하나로 한다. 특히 재외공관은 현지 시장정보 및 주재국 정책정보에 강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그동안 재외공관이 현지의 각 지원기관에 분산돼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총괄하는데 미흡했던 만큼, 이번 외교부와 중기부의 협업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두 부처의 전망이다. 특히, 중기부와 외교부는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주관하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등 두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의 연계성도 강화해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코이카가 운영하는 CTS 사업은 환경, 에너지,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지만 일정수준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만큼, 초기 유망 스타트업 지원사업인 중기부의 TIPS 사업과 연계하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게 중기부와 외교부의 복안이다. 이밖에 중기부와 외교부는 각 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우선 4월 말까지 국내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20개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외교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현지와 국내외 기관들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현장의 애로 해소 등 문제 해결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과 재외공관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느껴 왔다"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실현을 위해 중기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말 쓰레기 같은 형수 욕설을 하고 그게 드러난 다음에 국민한테 미안하다며 눈물 흘렸는데,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일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연제구 지원유세에서 “저희가 읍소한다고 하니 이 대표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악어의 눈물이 뭔지 알려드릴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작 그런 쓰레기 같은 욕설을 한 형수나, 정신병원에 보낸 형님한테는 아무 사과한 바가 없다"며 “그런 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자기가 죄짓고 처벌받고 나서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고 정치하는 게 맞는 건가"라며 “왜 우리가 2024년에 이따위 정치를 봐야 하나"라고 저격했다. 이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에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조 대표와 이 대표의 명분은 대체 뭔가. 죄짓고 감옥 안 가겠다는 것 아닌가. 도대체 이 사람들 정치엔 명분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희정(부산 연제 후보)과 저는 이재명·조국 같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여러분에게 징징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거다. 그 대신 저희가 여러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정말 읍소드린다"며 “저는 정치에 나온 지 97일밖에 안 됐고, 여러분은 아직 저를 한 번도 선택해주신 적이 없다. 저를 선택해달라.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앞선 부산 부산진구 지원 유세에선 “제가 잘 감시할 테니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나가서 찍어달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2, 4 찍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만족 못 하는 게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온 다음에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든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실제로 그래오지 않았나. 해보니 쉽지 않았지만 저는 했다.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제게 말해달라"며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김시관 국민의미래 선대위 대변인도 “악어의 눈물, 그 원조는 이재명 대표"라며 “형수 쌍욕 앞에 악어의 눈물로 국민 기만한 사실 벌써 잊었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친형 정신병원 감금 의혹, 대장동 비리 의혹, 아들의 부도덕한 행태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곧바로 사과했다. 눈물도 자주 흘렸다. 눈물 흘리고 사과하는 것을 무슨 훈장처럼 생각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며 “그런 이 대표가 '악어의 눈물'을 입에 올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의 충청권 중 대표 격전지로 꼽히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선 전· 현직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간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역임을 내세운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과 제4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두 후보 외에도 사단법인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주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탈환을 위해 정진석 후보의 대항마로 박수현 후보를 일찌감치 링 위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지역 4선을 포함 총 5선을 한 지역구 현역으로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정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공주·부여·청양 선거구는 제20대 총선에서 기존 공주시 선거구에서 부여·청양군이 합해져 확대 개편된 선거구다. 정 후보는 통합 이전인 제16~17대 총선 때 공주·연기에서 재선 했다. 정 후보는 18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출마했고 제19대 총선 땐 같은 지역구에서 박 후보가 배지를 달았다. 합구(合區)가 이뤄진 제20대 총선 이후 두 차례 총선엔 정진석·박수현 두 후보가 연겨푸 맞대결, 정 후보가 박 후보를 근소한 격차로 잇달아 꺾고 당선됐다. 제20대 총선 때 48.12%대 44.95%, 제21대 총선에선 48.65%대 46.43%로 정 후보가 박 후보에 각각 승리했다. 공주·부여·청양은 국무총리 두 차례와 국회의원 7선을 하며 오랫동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 고(故)김종필(JP)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의 정치적 고향으로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정 후보는 그런 JP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이 지역구를 제16대 총선 때 물려받았다. 지난 총선 결과들을 지역별로 나눠 분석하면 공주시에서 박 후보가, 부여·청양군에선 정 후보가 각각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10만2000명)와 부여군(6만1000명)·청양군(3만명)의 인구가 비슷한 점도 최근 두 차례 총선 때 팽팽한 승부를 펼친 원인으로 꼽힌다. 공주·부여·청양의 이번 총선에선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현안이 충청권의 대표적인 현안으로 떠오르며 유권자 표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정 후보는 최근 국회의사당의 완전 세종시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세종시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같은 당의 충청권 후보들과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행보다. 민주당은 자당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는 공약의 원조였고 그간 이 공약 이행에 실패한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위원장 공약을 깎아내리면서도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모습이다. 정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6선 성공해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계룡산 환경 관광 곤돌라 설치 △KTX공주역 주변 50만평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대기업 유치 △부여 JP기념 도서관 건립 △세종~공주~부여를 잇는 금강역사문화 뱃길 복원 추진 △시니어 웰빙타운 조성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절치부심 설욕을 다짐하고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이번엔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금강국가정원의 차질 없는 조성 및 야간상설 명품공연 추진을 통한 체류형 1000만 문화관광도시 구축 △공주대 의대 신설 및 종합부속병원 설립 △지방 공공의료 강화 △충청메가시티 대전~세종~공주 CTX-a 노선 신설 추진 △주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 △임업직불금 인상 및 안정적 재원확보 △토종농업 지원방안(토종 씨앗 직불금 등) 등을 내놨다. 두 후보는 충남 유일 4년제 국립종합대인 공주대 의과대학 신설 및 부속병원 건립과 보령~부여~청양~공주~조치원을 잇는 충청문화산업철도 제5차 국가교통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실시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정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8%포인트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 격차는 14.4%포인트로 강한 여당 지지세를 보였다. 충청투데이와 TJB대전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공주·부여·청양지역 만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후보와 정 후보는 각각 44.7%와 50.5%의 지지율을 얻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3.1%, 국민의힘 47.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비율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11.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며 “고속철도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는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오는 5월부터 KTX-청룡을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신형 KTX-청룡은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첫 시속 300㎞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다. 운행 최고 속도는 시속 320㎞로 국내에서 가장 빠르다. 기존 KTX-산천보다 좌석 공간이 넓고 가·감속 성능이 우수해 역 사이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지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바로 부산과 목포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고, 202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 고속화 철도 또한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은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대표와 함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개혁신당에서 비례 1번을 받은 이주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것은 국민 보건의 증진이냐. 헐값으로 부릴 미숙련 의사의 배출이냐"며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춰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여년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지난 10년 소아응급실에서 일했고 계속 일하고 싶었다. 저희 팀이 무너진 것은 주변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라면서 “소아중증의료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아 인구가 현저히 출고 전문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현장을 오히려 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법으로 인해 사직을 강제당했고, 정부의 강압 때문에 일을 잃었다"며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주장하면서 OECD 기준 수 배에 이르는 의료의 과이용과 의료 문화의 왜곡, 문케어와 실손보험으로 유발된 도덕적 해이는 모르는체 하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의료 문제, 지방 공공병원 연봉 몇 억 이야기도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못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이냐. 올바른 정보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이 줄 표냐"며 “특별 지원금의 일부만 안정적으로 기피의료, 지역의료에 투입했어도 이 사단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며 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고 덧붙엿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합리적 대안 없이 반대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었으나, 정부가 일관성있게 주장해온 '2000명 증원안'이 산출되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계산을 거쳤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2000명 증원 불가론에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단계적·점진적 증원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고,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두고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유세 도중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사단체나 현장의 의사들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일제히 비판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올리고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며 “그런데 그는 또 거짓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며 “당신의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남겼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