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 ‘최대 수혜자’를 한 줄로 축약하면 ‘4000만원 이상 자동차를 타는 다주택 주식 큰 손 상속 예정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및 금융·부동산·상속 과세 등에 대한 대대적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감세 정책 혜택이 결국 서민·노동자·임차인 등에 돌아갈 것이라며 ‘낙수 효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17일 윤 대통령은 직접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반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상향키로 했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정부는 특히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해 기존 ISA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문호를 열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ISA 세제 혜택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ISA 세제 혜택에 대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기업 경영인 등이 부담하는 상속세에도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부동산 시장에도 감세 및 규제 완화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도 함께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에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세에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에는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이밖에 고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도 지난해 연말 윤 대통령 지적 이후 폐지 방침이 세워졌다. 지난 5일 당정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폐지키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자동차·재산보험료 인하로 혜택 보게 될 가구를 333만가구로 추산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일부 축소하는 효율화로 부족한 재정을 채우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정부에 대해서도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됐다. 상속세를 비롯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일각에서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상속세 부담 완화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정부 역시 출범 직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상속세제 개편 작업은 일단 미뤄진 상태다.한편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도 거듭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은행 금리를 언급하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원 정도고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지에서 유시민 비리 정보 제공과 선처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라 검찰과 연결된 부당 취재에 대한 의심을 최 전 의원이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보도를 통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공직자와 같이 국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이 해석을 담아 각색한 것으로 사회적 비평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던 평균적 독자는 (글이) 재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전문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최 전 의원이 글 게시 전 편지를 검토했던 점에 비춰 보면 허위 인식 내지는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감찰을 회피하고자 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되면 결코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며 "(2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뻔뻔하게 증거인멸한 한동훈 검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 정부가 벌이는 무도한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제 나름의 시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돼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는 최악의 범죄로 온 국민이 선동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런 추악한 사건은 없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ysh@ekn.kr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서는 유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등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왔는데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간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있어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액 기준 등도 개선됐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에 따라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분류해왔는데 올해부터는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나눠 현실화했다. 기본재산액 공제금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최대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axkjh@ekn.kr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17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을 멈추라"고 규탄했다.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의원 등 의원 30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전날 이번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서 씨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자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꼬집었다.이어 "심지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로, 수사 목적이 ‘괴롭히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정치 수사"라고 강조했다.의원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KBS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나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과잉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황희,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당 인재영입 인사이자 비대위원인 김경율 세무사를 공천자로 사실상 낙점했다.정청래 의원은 수석최고위원으로 민주당 내 서열상 이재명 대표에 이은 2인자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정청래 의원의 총선 경쟁 상대로 김경율 세무사를 공개 지목, ‘자객 공천’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동훈 위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열린 당 행사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참석, 원희룡 전 장관의 이 지역 출마를 공식화한데 이어 연일 ‘자객 공천’ 방침을 밝힌 것이다.이는 한동훈 위원장이 상대 진영인 민주당 1·2인자 대결상대를 조기에 내세워 ‘이기는 공천’을 함으로써 4.10 총선 때 수도권 지역 탈환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됐다.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참패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경쟁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정청래 의원을 정조준했다.그는 "마포을에는 정청래 의원이 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 의원"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쩔 수 없지 않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김경율이 나서겠다고 하기 때문"이라며 김경율 비대위원을 정 의원의 맞상대로 직접 지목했다.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에 대해 "김경율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이 김경율이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소개하며 김 비대위원을 무대 위로 불러 세웠다.김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책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했다.마이크를 잡은 김 비대위원은 "당과 한 위원장이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어제 인천 계양 그리고 이곳 마포에서 국민의힘에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어제 (김 비대위원이) 제 부탁을 수락하자마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마음이 변할까 해서"라며 "이런 분들을 더 모셔서 곳곳에서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전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사람으로 원희룡 전 장관을 직접 소개했다.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며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해 온 원 전 장관은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승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수원 출마를 선언한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교수와 무대 위에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한편 한 위원장이 자객 공천 방침을 밝힌 지역에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도 있어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마포을의 경우 현재 김성동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다. 김 당협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 지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이날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김경율 비대위원을 전략공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김 비대위원 본인이 출사표를 던졌고 우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해 국민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당 대표가 직접 공개 지지 의사를 표해 불공정 경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공천은 시스템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기는 공천도 중요하다"며 "명백하게 져 왔던 험지에서 초반에 나서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9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가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는 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해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 사다리 민생토론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 사다리 민생토론회 참석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4·10 총선에 투입할 ‘인재 8호’로 영입했다. 김 이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떠나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2010년 귀국해 공군 학사장교 125기로 임관해 군 복무를 수행했다. 할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고, 아버지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병무청은 김구 선생의 광복군 창설 공로를 인정, 4대가 국방에 헌신했다며 지난 2014년 김 이사 일가에 ‘병역명문가 특별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전역 후인 2014년부터 방산 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 6년간 근무 중이다. 2015년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시민위원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정신 함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민주당 국가인재’로 영입돼 선거대책위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후에는 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5일 8호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일정에 맞춰 공개 시기를 연기했다. 민주당 인재위는 김 이사에 대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 계승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수호하고 미래를 밝혀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외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인사 영입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독립운동사를 이념 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해괴한 일,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께서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운다든지, 육사의 독립영웅실을 철거한다든지, 심지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는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도하고 퇴행하는 이 정권의 잘못을 분명히 문책해야 한다"며 "심판해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대리인으로 정신 차리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의실에 김구 선생 사진을 걸고 제막식도 함께 열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조되는 장면을 부각해 이념·역사 논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를 주축으로 이를 부정하는 세력이 부상했다"며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로, 민주당이 역사의식 바로 세우기에 전면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 계획과 관련해 "지역구를 더 선호한다는 수준에서만 당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개인적 연고보다는 백범 혹은 독립운동사 관련된 지역이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이사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병무청이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규모가 올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1월 기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가 총 2만9782명이라고 17일 밝혔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4275명, 체육선수가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028명 등이다. 특히 고소득자 기준이 연 소득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특별관리 대상도 3000여 명 늘어났다.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만 해도 5억원 이상이던 고소득자 기준은 2020년 7월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당시 세법 개정으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 기준을 종전대로 5억원으로 되돌린 것이다.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체육선수도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등 5개 종목만 대상이었는데 등 8개 종목의 프로선수들도 관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병무청은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 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 관리를 통해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sh@ekn.kr박찬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청해진함 방문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이 청해진함을 방문해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