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이지,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 반발을 부른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교재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공약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1천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제안했다.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만 쓸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영상스크립트전문] 여 “금투세 폐지" 야 “전 국민 25만원" 공약에 누리꾼 '시끌'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공약이 있어 에경브리핑이 긴급점검해 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1천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제도로 주식·채권·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주식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그 밖의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누리꾼들은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던 것을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일반 주주들이 수익률 저하로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줄이게 되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의견과 “국내주식시장에서 5000만원 수익내기 쉽지 않다",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결국 수익을 많이 내면 세금을 내더라도 주식투자 한다", “결국 세금 내기 싫어서 국내 주식투자가 줄어든다, 폭락한다고 겁주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2022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과세 체계로는 1만5000명 정도가 과세 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제안했는데요.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만 쓸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이 대표는 약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서민들은 25만원이 낫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과 약자가 숨 좀 쉬게 하고 상인들 매출 좀 올리는 1석 3조의 민생 정책이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의견과 “시중에 돈 풀다간 물가 더 폭등한다", “일해서 주식을 사라 그게 기업도 살리고 너희도 돈 버는 지름길"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일균 기자

대통령실은 3일 삼성 E&A(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72억2000만달러(약 9조6000억)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해 “한-사우디 정상외교의 결실"이라고 밝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수주한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는 우리 기업의 사우디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E&A는 이날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패키지 1, 4' 공사에 대한 조건부 수주통지서를 접수해 전날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공시했다. 발주처는 아람코이며 수주금액은 약 60억달러(약 8조원)다. GS건설도 이날 공시를 통해 아람코와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패키지 2'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주금액은 12억2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주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2009년·191억달러),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2012년·77억달러)에 이어 지금까지 해외 건설 사업 중 세 번째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방문 등을 언급하며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1000만달러의 2배를 넘은 127억20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며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공기업·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층 협소해진 양상이다. 지난달 30일∼31일 진행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 정례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61%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5%였다. 지난달 2∼3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39%, 부정 평가가 56%로 나온 바 있다. 연령별로는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긴 세대가 70세 이상(58%)에 그쳤다. 여타 세대는 60대(48%), 50대(31%), 30대(25%), 18∼29세(24%), 40대(20%) 등이었다. 특히 권역별로는 긍정 평가 과반을 기록한 지역이 전무했다. 강원·제주(48%)가 선두권이었고 대구·경북(46%), 부산·울산·경남(45%), 대전·세종·충청(39%), 서울(35%), 인천·경기(28%)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4%p 내린 3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70세 이상(61%)만 과반을 넘겼다. 이어 60대(49%), 50대(33%), 30대(19%), 18∼29세(25%) 40대(23%) 등이었다. 권역별로도 대구·경북(49%), 부산·울산·경남(43%), 강원·제주(42%), 대전·세종·충청(38%), 인천·경기(30%), 서울(37%), 광주·전라(9%) 등 전 지역에서 과반 기록에 실패했다. 반대 급부로 민주당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정부·여당을 압도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3%, 조국혁신당은 11%, 새로운미래는 1%였다. 이들 정당 지지율 합계는 45% 수준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3%) 지지율 합계(38%)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에서 앞선다. 야권 내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1%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일 뿐 아니라 두 자릿수까지 넘긴 11%p에 달했다. 직전 조사(3월 2∼3일)와 비교해 국민의힘 후보 투표 응답은 3%p 줄었고, 민주당 후보 투표 응답은 15%p 급등했다. 군소 정당 가운데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 개혁신당이 3%, 새로운미래가 1%로 조사됐다. 이밖에 '아직 결정하지 않음'은 20%,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은 3%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 총선 지지율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전면에 세웠음에도, 대전·세종·충청(20%→42%)에서 특히 상승했다. 이는 이 지역 권역별 표본오차(±10%p)를 뛰어넘는 상승폭이다. 야권 강세가 뚜렷한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46%)은 국민의힘(27%)을 오차범위(±5%p) 밖으로 따돌렸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런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투표할 정당을 바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84%가 '계속 지지하겠다', 16%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조국혁신당을 꼽은 응답자가 2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4%, 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로 나타났다. 야권 내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비례 지지가 이재명 대표가 호소한 비례 지지 보다 높았던 셈이다. 여타 정당은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 각 1%로 집계됐다. '아직 결정하지 않음'은 24%,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거대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층과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야권 강성 지지층 결합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정당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은 50대(19%), 60대(14%), 40대(13%), 30대(9%), 70세 이상(5%), 18∼29세(1%) 등을 기록했다. 여·야 강세 세대가 혼합된 비교적 고른 지지가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와 대구·경북이 13%로 동일했고, 부산·울산·경남 12%, 인천·경기 11%, 서울과 대전·세종·충청 9%, 강원·제주 6%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주 지지층인 40대(조국혁신당 38%·더불어민주연합 15%)와 50대(조국혁신당 39%·더불어민주연합 15%)가 가장 뚜렷한 지지를 보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조국혁신당 41%·더불어민주연합 22%)와 대구·경북(조국혁신당 21%·더불어민주연합 2%)에서 격차가 가장 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00% 무선전화 면접으로 응답률 12.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정부 '의료 개혁'이 답보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초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다만 메시지가 야당 사법 리스크 지적과 전 정부 비판, 메가톤급 지역 공약 등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 맥락을 답습하면서 효과에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한 위원장은 2일 충남·대전 지원 유세에서 “최근에 선거 관련해 누가 탈당을 해야 되느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니 하는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라고 내부 단합을 주문했다. 개별 후보들 가운데 내각 총사퇴 및 윤석열 대통령 무릎 사과, 탈당 등 요구가 이어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어 “상식을 벗어나는 초현실적인 범죄자들과 맞설 때는 생각이 다른 모든 상식적인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만 한다"며 화살을 야당 사법 리스크로 돌렸다. 또 최근 야당 총선 지원 행보를 이어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굴종하고 혼밥했던 장면 기억하나. 북한에 갖은 퍼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어보려 하다가 결국 '삶은 소대가리'란 소리를 듣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특히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거듭 내세우며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대전, 충청, 세종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한 위원장 메시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구호를 세웠던 김기현 체제 국민의힘이 참패 뒤 김포 편입 등 '메가 서울' 공약을 내놓은 과정과도 흡사하다. 한 위원장은 '정권 심판론' 대응에도 중도층을 겨냥한 '거리 두기' 전략을 내려놓고 '친윤' 지도부 때처럼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선회한 모습이었다. 그는 유권자들을 향해 "정부와 여당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을 한번 생각해봐 달라“며 한·미·일 공조 완전 복원, 원전 생태계 복원, 건설 현장 '건폭' 개혁 등을 지난 2년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이런 방향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소통이 부족하다면 제가 있다. 제가 밤잠 안 자고 몸 던져서 소통하겠다“고 했다. 또 "지금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때다. 제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죽는다“, "부족한 건 다 제 책임으로 돌리라“라고 결집을 호소했다. 이는 전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나", “저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제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라고 했던 호소에서 기조를 전환한 메시지로 보인다. 이 가운데 당면 과제인 의료 개혁과 정부 실정으로 지적되는 지난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비윤계 내지는 반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정면에 나섰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과 함께 의료개혁 및 의정 갈등과 관련한 환우회 의견을 청취했다. 1시간가량 환우회와 만난 안 위원장과 서울대병원 비대위 대표단은 "오직 환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데 동의하면서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 합의체가 아닌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내 기구와 시민단체(환우회 등)를 포함한 '범사회적 의료개혁 합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수록 국민들은 결국 정부·여당을 원망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대표적 '반윤'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대전 유성을 지원 유세 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집권했는데, 김건희 여사·이종섭 대사·채상병 관련 일들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렸다"고 직격했다. 그는 R&D(연구·개발)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대덕연구단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있는 대전"이라며 “이제 와 뒤늦게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신뢰가 무너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도 대전(민심)이 이렇게 차갑지 않느냐"며 “선거 기간 중에라도 R&D 예산을 반드시 복구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참아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일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후보들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울산 동구 보성학교 전시관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김태선 민주당 동구 후보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그러면서 지역 유권자들과도 차례로 악수하거나 사진을 찍었다. 문 전 대통령은 울산 방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며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에 대해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라며 “그의 당선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울산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과 남구 삼호동 궁거랑길을 찾아 이들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오상택 중구 후보를 격려하면서 “칠십 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현 정부를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전은수 남구 후보를 지원하면서도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선거"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겠지만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권 정당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배재정 부산 사상 후보와 이재명 양산갑 후보를 지원하며 유사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때도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한다.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말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각 반발 입장은 내놨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퇴임 후 '잊히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 선대위는 논평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국회의원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의 최종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울산시민과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례 없는 선거유세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정부가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해 응급진료 체계를 지원·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한 달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의료행위에는 150% 가산해 보상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준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안에 중증·응급수술을 하면 처치·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입원환자당 하루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외에 예비비를 통해 의료진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며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추가로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이 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에 지난달 26일 의대 교수를 포함했고, 29일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구축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병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비상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는 2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선정했다. 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참여 학교 수는 당초 계획(2천개)보다 많은 2838개다. 이는 전체 학교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당 일각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담화와 총선 위기론 등을 두고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극언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까지 분열해서 이긴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러나 현재 당내에서 대통령 탈당, 내각 사퇴와 같은 극언이 나오고 있다. 강력하게 경고한다.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그라면서 “이와 같은 극언은 청산주의"라며 “청산주의는 용기를 가장한 도피일 뿐이다. 극복의 언어가 아니라 좌절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 입장에서 정부, 여당에 비판하고 싶은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 평가는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우리는 유권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특히 후보는 각 전장의 장수다. 선거 이후의 사전포석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청산주의적 언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보다 뼈아픈 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딱 반보(半步)가 뒤져있다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질주하자. 승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