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구성원인 김경율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구 을 지역 공천자인 것처럼 표현해 논란인 가운데, 김 비대위원이 해명을 내놨다. 김 비대위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마포구 을은) 제가 가겠다고 했다"며 "다들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하고 초강세 지역이고 해서 피하길래 아무도 안 하면 내가 가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서로 서초, 강남 가려고 하더라. 저라고 영입 과정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왔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마포구 을이 진보 진영 초강세 지역인 만큼, 한 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공천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마포구 을은 이준석 전 대표 시절 국민의힘이 대승했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마포구청장 당선자인 박강수 구청장 보다 유동균 당시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은 지역이다. 득표율로는 박 구청장이 45.6%, 유 후보가 47.8% 수준이었다. 이는 특히 조성주 정의당 후보가 5.3%가량을 득표해 진보 진영 표심이 분산된 결과였다. 다만 현재 마포 을 지역에는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이 총선에서 3연속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4번째 도전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김 비대위원은 자신과 한 비대위원장이 당내 경쟁후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하고 저하고 둘이 대화하면서 시작된 건데 그 과정에서 제 실수가 좀 컸던 것 같다"며 "여기 지역 당협위원장이 검색해보면 예비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비어 있네요’ 정보를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실수의 한 80%는 저로부터 비롯되었고 20% 정도는, 저도 남 탓을 하는 셈이긴 한데 한 비대위원장님이 좀 그걸 검증해 보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고 덧붙였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률이 (마포을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 비대위원 손을 들어 올렸다. 한 비대위원장은 특히 자신이 직접 출마를 권유했다면서 "내 부탁을 수락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유는 혹시 마음이 변할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 이후 김 전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인사회 자리에 함께 있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충격이었고 참담했다"며 "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굉장히 안 됐다는 눈길을 느꼈다. 그때도 지지자들이 와서 ‘나가자 왜 앉아 있느냐’ 이랬지만 인사말 끝날 때까지는 있다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 권유 이전에 자신이 먼저 출마 의사를 타진했다는 김 비대위원 해명에는 "조금 우습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타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내가 제2의 김성동이 될지 모른다’, ‘우리 지역이 제2의 마포을이 될지 모른다’, ‘항간에 들리던 말들이 이제 시작되는 구나’ 이런 걱정들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는 선거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한 비대위원장 발언에도 "기가 막힌다"면서 "이 어려운 곳에서 땀 흘리면서 때로는 눈물 흘려가면서 대선 치르고 총선 치르고 지방선거 치르고 뭔가 일궈보겠다고 노력해온 사람들의 노력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당의 중책을 맡은 분으로서는 정말 선배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거듭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이 있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김 비대위원은 "김성동 당협위원장님께는 정말 죄송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고 싶다"며 "전략공천 원하면 좀 다른 데 원했을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정말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hg3to8@ekn.kr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 비상대책위원과 포옹하며 주먹을 쥐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시을)이 대통령 경호처 경호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특히 사지를 제압당했을 뿐 아니라 입까지 틀어 막힌 채 연행됐다. 강 의원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직후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나를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말했다.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내 사지를 들어서 끌어냈다"며 "입을 틀어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안경도 빼앗겼다"고 전했다. 이에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 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며 "대통령 경호실이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진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비판에 합류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충격적인 일이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말 한마디가 대통령 심기에 그렇게 거슬리게 들렸느냐"며 "이제 무서워서 누가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심각하고 엄중한 일로,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대낮에 국민의 대표를 이렇게 막 대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진보 단체 역시 즉각 성명을 통해 거들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자료를 내고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은 새만금 예산 삭감만큼이나 심각한 전북 홀대"라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항의하지 않으면 이는 대통령실에 종속된 입법부의 잔인한 현실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이날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관측 당시 강 의원이 대통령의 악수한 손을 놓아주지 않고서 본인 쪽으로 당긴 데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때와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는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강 의원의 행위는 행사장 성격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논란으로 주목을 끌고 소란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팀의 제지에도 강 의원이 계속 고함을 지르며 행사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사장 밖으로 퇴장시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이용호 의원도 별도 성명에서 당시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강 의원 행동을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였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그는 강 의원에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 전북인 전체의 축하 행사 분위기를 깨뜨리고, 행사를 방해하며 정치 선전 선동의 장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제지하고 끌어낸 것은 강 의원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행사를 방해해서 행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였다"고도 강조했다. hg3to8@ekn.kr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입을 틀어막는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공약 발표 행사 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그간 이 사안에 한 비대위원장이 보였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르다. 한 위원장 기존 입장은 이 의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함정’이었다는 데 그쳤었다. 그러나 이날은 국민 시각에서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낸 것이다. 이런 변화는 당 내부에서도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분위기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경중을 따지자면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이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걸 어떻게 쉴드칠(방어할) 수 있겠나.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게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개인적으로는 김 비대위원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디올백은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본인이 받은 것 아닌가"라며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수원정 출마를 선언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고, 만약 선물이 보존돼 있다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민들에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거론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사안과 관련해 기존 한 비대위원장 입장과 유사한 대응 입장을 세웠다. 그는 먼저 이 사안의 성격을 ‘정치 공작’이라 규정하고, 의원들에게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발언을 할 때 사안의 본질을 알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내외가 선물 받은 것은 국가에 귀속된다고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후에도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에게) 의도적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이라며 "그동안 여러 물의를 야기한 ‘서울의소리’라는 매체와 공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은 의총에서 "수도권 선거를 망치려고 그러냐"며 "공작이고 함정이면 받아도 되나. 국민들이 전부 안 좋게 본다. 당사자가 고개 숙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4·10 총선 승리 기준에 대해 "우선은 원내 1당, 151석이다. 우리의 목표는 되게 절박하게 51% 하는 것"이라며 "‘내 편이냐, 네 편이냐’는 그 다음 문제다. 전쟁터에서 ‘네가 빵 먹고 내가 밥 먹을래’가 중요하나 이기는 게 중요하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우리가 저지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은 일들을 하는데, 제도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용퇴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인가"라면서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게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도 586인데"라며 "다만 그 586 정의에 해당하지 않긴 하다"라고 덧붙였다. 당 통합 방안과 관련해 "모든 선거는 갈등이 있다. 시끄럽지 않게 할 수가 없다"며 "혁신과 통합은 대척점에 있어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혁신하지 않아도 지고 원심력이 작용해도 져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비이재명(비명)계가 ‘조기 통합 선대위’를 띄우고 공천까지 맡기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며 "시스템으로 보장돼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 통합 방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선거는 갈등이 있다. 시끄럽지 않게 할 수가 없다"며 "혁신과 통합은 대척점에 있어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혁신하지 않아도 지고 원심력이 작용해도 져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공천’ 논란에 대해선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 미리 생각을 했는데 자객공천은 ‘언어도단’"이라며 "지금 공천을 했나.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건데 왜 자객공천이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명분과 실리가 일치하지 않는데, 가능한 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며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려서 어떤 게 옳다 나쁘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에서 탈락한 인사들에 대해선 "진짜로 아닌 사람들을 거른 것"이라며 "보면 부적격 사유가 살벌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마음이 아프지만 당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까우니까 공천해 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열한 것"이라며 "저와 가깝다고 해서, 아니 저와 가깝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클린’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그 사람에 대해 내가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을 지목하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는 "나를 왜 따라오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등 탈당 세력에 대해서도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동시에 내년 총선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큰 골자는 국민의힘은 육아 시간 보장에, 민주당은 자산 지원에 맞춰진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산모는 3개월, 아빠는 한 달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케 하겠다고 했다.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은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유급으로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도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4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 우선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토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고,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 핵심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hg3to8@ekn.kr한동훈이재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여야 대표가 한날 한 주제로 정책을 발표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면승부가 막이 올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여야 주요 저출생 대책 18일 국민의힘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한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놨다.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이다. 이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 아니라 발등 떨어진 당면과제가 됐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문제로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 특히 신혼부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세웠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는 33평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대책으로는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으로 높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 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이는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1자녀인 경우 이 1억원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된다.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아울러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자립펀드’를 발급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sh@ekn.kr한동훈이재명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 공천 진행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장·차관 출신들은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는 반면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은 ‘텃밭’을 찾아 나서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전체 19개 부처 장관 출신 인사 가운데 9명, 차관급 출신 인사 8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 수석급을 포함해 비서관·행정관급 인사까지 최소 34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 □ 윤석열 정부 및 대통령실 출신 4·10 총선 출마 예정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참석한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원 장관을 소개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 역시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하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사퇴한 뒤 경기 수원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 수원병은 현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야당의 기득권 운동권 세력과 정면승부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도전하는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현역 의원은 민주당 3선 김민석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다. 현역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에 참여한 추경호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 박진 전 외교부 장관(서울 강남을),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서울 용산) 등은 본인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장관 출신 후보자들과 달리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은 보수정당에 유리한 대구·경북(TK) 혹은 지역구 물려받기를 노리고 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로 가닥이 잡혔다. 성남 분당을은 김 전 수석이 첫 금배지를 단 성남 분당갑의 이웃 지역구다. 김 전 수석은 21대 총선 때 당선돼 원내에 진출했으나 중도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분당갑 지역구를 안철수 의원에 넘겨줬다. 다만 성남 분당을은 수도권이지만 2000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 7번 중 4차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험지까지로는 꼽히지 않는 지역이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강승규 전 수석의 고향(예산)이 포함된 이 지역구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4선한 곳이다. 강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8대 총선 때 당선된 뒤 그간 출마를 시도했던 서울 마포갑 지역구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소속 정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로 옮겨 도전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주민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 곳은 현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갑은 3선 현역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수도권 출마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서울 강남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국민의힘이 전체 3개 의석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강남권에는 갑 지역구에 ‘험지출마·백의종군’을 밝힌 태영호 의원, 을 지역구에 박진 외교부 전 장관, 병 지역구 유경준 의원 등이 있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북 구미을에 동시 출사표를 던져 윤 대통령 참모간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 전광삼 전 시민사회소통비서관은 양금희 의원 지역구인 대구 북갑에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은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경기 의정부갑에 도전한다.claudia@ekn.kr총선 승리 다짐하는 한동훈·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심 신임 차관의 임기는 19일부터다. 심 차관은 충남 공주시 출생이다.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검찰에 입직했다. 지난해 인천지검장으로 있던 중 1년 가까이 공석 상태였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발탁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자유선진당 대표와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씨의 아들이기도 하다. 심 전 대표는 충남권의 주요 정치인으로 한 때 정계에서는 ‘심대평계’라는 계파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이노공 차관은 최근 격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5월 임명된 이후 20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한동훈 전 장관 사임 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clip20240118153759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000억원가량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개혁신당의 오렌지색 넥타이와 목도리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경찰로부터 상황 관련 문자를 공유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과 이해식 위원 등은 이날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직권남용 등이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 문서엔 ‘목 부위 1.5㎝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엔 상처 부위가 ‘1.5㎝’에서 ‘1㎝’로 축소됐다고 했다. 또 소방 1보의 ‘흉기’라는 표현이 해당 문자에선 ‘과도’로 바뀌었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등의 표현도 추가됐다며 이는 사건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고 의심했다.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후 서울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이 담긴 총리실 대테러종합상황실의 문자가 사건 초기 테러 사건 축소·은폐 시도의 시발점이 됐다"며 "문자를 작성한 사람 및 지시한 사람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내고 "대테러센터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습격당한 직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상황 문자를 공유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그간 야당의 각종 질의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조치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ysh@ekn.kr.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