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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許, 이낙연계에 “약속 지켜라”…무슨 약속인진 “죄송”

제3지대 통합론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견을 노출했던 허은아 최고위원이 개혁미래당 측에 '저격성' 경고를 던졌다. 허 최고위원은 2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어저께 (통합 확률) 90% 얘기했던 것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또 토론했다"며 내부 이견을 긍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의 이견 노출에 “저도 사실은 원래 자강파였는데 '참 정치라는 게 생물이구나', '서로 소통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허 최고위원은 개혁미래당을 향해 “약속이 요 며칠 사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사소한 일이 커지게 되면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작은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큰 일을 그릇되게 하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약속 주체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미래당 측 일부 인사를 겨냥해서도 “그동안의 서사를 쌓아왔던 우리(개혁신당)만의 정치적 방향이 있었는데 거기와는 길이 완전히 달랐던 분이 좀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에 대한 개혁미래당 측 입장 정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싸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개혁신당을 향해서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정치인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거기까지 아주 잘 가신 것 같다"고 답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만 말씀드려서 청취자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자강론'과 '통합론' 사이 내부 이견과 관련해 이기인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자신과 천하람 최고위원은 “자강론"이라며 “김용남 (정책위)의장님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천하용인이 격론을 벌이는데 이준석 대표는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는다"며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통합 90%”→“윤핵관 같아” 동시에…이준석 개혁신당, 이낙연에 ‘태세 혼란’

국민의힘계 신당인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계 신당인 개혁미래당(가칭)을 향해 이중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통합과 지분 조정이라는 과제 아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1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한 상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미래당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우리의 교통 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것이다'가 아니고 이준석 이야기만 한다"며 '개혁미래당'을 이준석만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책위'라고 빗댔다. 이어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느니 한다"며 “대한민국이 아닌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하나.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야기했을 때 같이 간다"고 전제했다. 이 대표는 “호남에서 2당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며 “제1당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겠다"고도 구애했다. 그러나 허은하 최고위원은 오전 KBS 라디오 방송에 나가 정반대 성격의 우호적 메시지를 냈다. 그는 제3지대 빅텐트에 제기되는 회의적 시각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며 “'누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큰소리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소한 이유들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 제3지대 합당 확률을 “9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가 '개혁'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이른바 '원조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제3지대에게는 지지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며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이러면 헷갈려가지고 이 지지율이 어디가 명확한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고 애매모호해진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미래당 통합추진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정강정책, 노선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고 2월 4일 직후에 그런 일들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임 무임승차 폐지 등 개혁신당 정책에는 “조금만 보완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일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지급키로 공약한 노인 교통비 보조금에 “연 12만 원은 너무 적다"며 “거기다가 몇 십만원 정도 더 바우처 제도를 부합시킨다면 지하철을 타시는 분이나 안 타시는 분이나 둘 다 윈윈하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리라고 보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野, ‘중대재해법 유예+산안청’ 제안 거부 “추가 협의 가능해”

국민의힘 “민주당의 비정함, 국민들이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 제안을 공유한 이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15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찬반 비율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법 시행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수용을 위한 추가 조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중처법을 끝내 거부한 민주당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국민의힘)이 제시한 협상안을 걷어찼다"며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인재영입위, 여군 최초 투스타·北전문가 등 4명 환영식 열어

강선영 육군항공사령관·이상철 군사안보 사령관·윤학수 국방정보 본부장·남성욱 통일연구원 원장 국민의힘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여군 최초로 투스타 장군으로 진급한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이상철 전 군사안보지원부 사령관,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원장 등 4명을 영입하고 환영식을 열었다. 이들은 당과의 협의를 통해 총선 정책 개발에 참여하거나 주요 지역구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군 이래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강 전 사령관은 투철한 군인정신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여군 35기로 임관해 30여 년간 △여군 최초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대대 최초 여군팀장 △여군 최초 항공대대장 △여군 최초의 항공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방위기획과장 △육군항공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전역 후엔 모교인 숙명여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들에 대해 “자타 공인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추켜세운 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이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전 사령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민의 역할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부여된 임무"라며 “그동안 남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한 노고를 존중하고 여성도 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향후 역할 수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참모장은 “날로 심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초급 간부들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장성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느꼈다"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 튼튼한 나라로 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40년을 전투기 조종사로 군에서 근무했다"면서 “하늘이 명하는 대로, 나라가 원하는 대로, 당이 가라는 대로 가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북한 김정은과 싸움에서 이기겠다"며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지식인, 특히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세대가 우리 당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철규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은 “인재영입위는 오늘까지 28명의 국민 인재를 모셨다"면서 “오늘 4명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분들이다. 이분들이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경율, 정대협 보조금·노무현센터 건축비 의혹 제기

“정대협 자부담 19억 미제출·노무현센터 건축비 지나치게 높아" 金 “민주당, 제발 저를 고소하라"…한동훈 “저런거 하라고 모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지방으로 갈 돈이 크게 줄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누구에게 원인이 있나"라며 야권 인사들의 비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다. 지방으로 갈 예산이 감소했다면 그 원인은 감세가 아니라 야권 인사들의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된 탓이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노무현재단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 발언을 언급하면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윤 의원이 의원실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직격한 것인데 김 위원은 이를 두고 “지방으로 내려갈 돈이 줄어든 것이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돈을 횡령하고도 행정 인턴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가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출신 전직 보좌관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항상 누구를 희생자로 삼는지 짚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시민센터의 평당 건축비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김 위원은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재단 기념관이 서울 종로와 김해 봉하마을 등 2곳에 지어졌는데, 평당 건축비가 서울은 2100만원, 김해는 1660만원"이라며 “내가 회계사 생활 27년째인데 평당 2100만원 건설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이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건축비가 상승한 지금도 평당 700만원"이라며 “어떤 식으로 해서 과연 2100만원이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과 민주당 측은 한 번도 저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제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제발 고소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금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정대협이 국고 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며 자부담금 19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정대협) 통장을 보면 국가가 제공한 5억원만 들어가 있지 자부담금 19억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나도 이제 막 나가는 식으로 한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해보면 이거 검찰에서 기소된 바 없다"며 부실 수사 문제를 지적한 뒤 “제발 좀 민주당은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저 분이 저런 거 하라고 내가 모셨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 시대정신을 소위 86 특권정치 청산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86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수십 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추미애 동작을·이광재 분당갑·전현희 용산 등 전략공천 검토

서울 용산·동작을 등서 여론조사로 본선 경쟁력 파악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면접으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찌감치 전략공천 문제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총선 격전지로 예상되는 서울 종로와 동작을 등에서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연고가 딱히 없는 중진급 원외 정치인들까지 후보로 포함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당내에 급격히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지역구에서 어느 후보를 선보여야 이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역에서 뛰는 당내 후보와 별도로 그들보다 승리 확률이 높은 후보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의 승리 가능성이 크면 경선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인 서울 용산의 경우 강태웅 현 지역위원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 외에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후보로 넣어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은 이미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의 경우 용산뿐 아니라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동작을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동작을은 국민의힘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4선 출신 나경원 전 의원의 과거 지역구다. 이곳에서 꾸준히 지역구 관리를 해온 나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도 동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추 전 장관이 이곳에 거론되는 배경에는 나 전 의원에 버금가는 무게감을 갖춘 주자가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인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출마지를 당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경우 경기 분당갑과 세종시, 서울 서대문갑에 배치할 카드로 거론돼 이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분당갑의 현역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서대문갑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한 곳이고 세종시 2개 지역구의 현역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갑 지역구의 경우 역시 불출마 선언한 홍성국 의원, 을 지역구는 강준현 의원이 맡고 있다. 주요 원외 인사뿐 아니라 영입 인재 활용법도 관심사다. 영입 인재는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구에 전략적으로 배치되는 게 관례로 여겨져서다. 이들 대부분이 지역구 출마를 원하는 상황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출마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1호 영입 인재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인 박지혜 변호사는 고향인 경기 북부에,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인 이재성 씨는 역시 고향인 부산 사하을 출마가 점쳐진다. 부산 출신인 류삼영 전 총경은 수도권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씨는 과거 서대문형무소가 있어 독립운동과 관련한 상징성이 있는 서대문갑 출마설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새로운미래, 노랫말 작사가 박창학· 농업정책 전문가 조성호 영입

유승희 전 의원, 민주당 탈당해 합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1일 2차 영입 인재로 작사가 박창학(55) 씨와 농업 정책 전문가 조성호(48)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윤상, 김동률, 박효신, 김범수, JK김동욱 등 유명 가수의 노랫말을 쓴 작사가 겸 음악 프로듀서다. 윤상의 '달리기', 김동률의 '출발', JK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등이 대표곡이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돈주앙', '안나 카레니나'의 작품의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새로운미래는 박 씨가 유럽과 남미 등지의 비영어권 음악을 국내에 소개하는 데 힘쓰고, 다수의 영화 관련 서적도 번역하는 등 관련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에 소속된 농업법과 농업 정책 전문가로,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도 맡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조 변호사가 변화하는 농업 현실과 농업법을 연결한 농업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민주당의 유승희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당원 300명과 함께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새로운미래에 합류한다. 유 전 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재선한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 공천에서 탈락하자, 불공정 경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도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용적률 특례로 주거복합시설 개발”

이재명, 신도림역 찾아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 공약 발표 총연장 약 259㎞, 80% 지하화 필요하다고 봐…사업비 80조원 추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전국 도심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는데 하루 만에 '맞불'을 내놓으며 정책 주도권 싸움에 나선 것이다.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이 이번 4·10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약 대결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을 발표했다. 철도, GTX(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 도심구간은 예외없이 지하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발사업비는 80조원으로 예상했다. 이 대표는 “한 때 철도가 발전과 편의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고싶어하는 시설이었다"며 “편의성은 (지금도) 유지되지만 주민들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도시도 발전하면서 (지상철도는) 국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 양쪽을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심 철도 지하화에 드는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과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국민들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적 역량도 커졌다. 철도 지하화 후 지상 공간 활용시 경제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도심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객관적 여건이 마련됐고 합의도 충분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 행복추구권·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 주변 노후도시 재정비·균형발전 등 3가지를 철도 지하화 필요성으로 꼽았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생활권 단절과 소음·분진 피해 등을 해소하면서, 주거·상업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다. 4대 약속으로는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지상부 통합개발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 등을 내걸었다. 철도 지하화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호남 권역에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경인선은 '구로역~인천역' 구간, 경원선은 '청량리~의정부역'구간 등을 지하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부선의 경우 '서울역~병점'구간을 비롯해 천안 도심구간 및 평택 도심구간이 포함된다. 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도 지하화가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 2·3·4호선과 7·8호선의 도시철도 라인 중 야외 철로를 사용하는 구간도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구간이 해당한다. GTX 노선은 △A(운정~동탄) △B(인천대입구~마석) △C(덕정~수원) 등이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화명~가야~부산) △대전(회덕~판암, 조차장~가수원) △대구(서대구~동대구) △광주(광주~송정) △전주(아중~동산) 소재 일반철도 구간이 지하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지하화 후 상부 구간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적으로 총연장은 약 259㎞ 로 이 중 80%가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이어 “사업비는 ㎞당 약 4000억원 정도로 8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부분은 민자유치 통 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약은 한 비대위원장이 전날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표면적으론 공약 발표가 하루 늦게 이뤄졌지만 이미 이번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경기 수원에서 전국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비수도권에도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 주요 권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구간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경기 수원역∼성균관대역 △서울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역의 지하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대재해법 확대·산안청 설치 2년 후로 연기되나…여야 의견 접근 이뤄

국민의힘, 중처법 2년 유예 후 산안청 설치 제안 민주당, 2년 유예 전향적 수용 의사…의원총회서 논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알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민의힘이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여당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이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3자 회동에서 여당으로부터 산업안전청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당과의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면서 “오늘 유예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안청 규모에 대해선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며 “2년 후에 (개청)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 같이 자리했을 때 중처법 논의를 장시간 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가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합의를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며 협상이 진전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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