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저수가로 책정된 행위별수가제 보험지불제도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의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 이와 함께,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시대에 아이를 낳아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특히 응급상황에서 대처해 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거의 전무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미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젊은 의사들이 소아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개업하게 되면 내가 치료해야 할 대상이 되는 소아들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소청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는 의사국시를 합격한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생각하는 예비 전공의의 한결같은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와 이를 통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회생을 위해서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제도를 민간 아동병원에도 확대해야 한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1일 진료 건수가 75건을 초과할 때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도입됐고, 제정 안정화를 이룬 후에도 의료 질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2015년까지 운영했다. 역차등수가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특정수 이하로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진찰료를 일부 보상해 초저출산 시대에 안정되게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외래 환자 75명을 기준으로 △75~50명 △50~30명 △30명 미만으로 구별해 적절하게 차등화된 정책 가산으로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병원 젊은 교수들의 사직도 많아졌다. 상급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준중증 환자들 치료의 많은 부분을 아동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아들의 질병 특성상 급성 감염성 질환들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아동병원 병상이 부족해 입원이 하루 이틀 미루어지기도 한다. 반면에 비성수기에는 많은 병상이 비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정 병상 이상을 민간 아동병원이 확보하도록 정부에서 지정하고, 입원환자가 없는 비수기에는 그 병상 확보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역차등수가제도와 민간 아동병원 손실보상제도라는 최소한의 보장을 제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에 관심이 어느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소아의료기관에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금제 도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19일 회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다.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도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우선 의제로 민생과 국정과제를 내세울 것"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실에 야당이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4·10 총선을 전후해 자신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틀 전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제2 양곡관리법 등 굵직한 민생 관련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은 물론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여권이 강력히 반대해온 특검법안들도 의제로 던질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하면서 여야 협치 무드가 어렵게 조성된 만큼 양측의 의제 조율 과정에서 정국의 뇌관 격인 이들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 대표가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총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자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여야의 실질적 협치에 공감대를 이룰 경우 이른바 '거국 내각' 구성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만남의 날짜나 형식, 의제에 대해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이 두 사람 간의 단독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형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4·10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일 언급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자성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회견을 열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할 것"을 강력 경고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간 이야기한 '탄핵의 문'을 열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핀 후 탄핵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성이 매우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은 의원은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의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업는 것뿐이다. 여론의 힘만이 민주당의 독주를 제지하고 탄핵을 막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성찰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1∼2주 안에 나라와 당, 윤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며 “이 운명의 수삼일 동안 당·정·대가 모두 숨죽이고, 근신·자계하며, 파천황(破天荒)의 자기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신적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민심의 대명천지로 나와야 한다. '준비 안 된 대통령'에서 '단련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회견 후에도 “총선의 압도적 참패 이상으로 충격받을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며 “탄핵당하면 그때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아무 소용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층 25%가 있다고 했지만 그걸 믿고 민심과 괴리된 행동을 하고 실망을 주니 그것도 결국에는 빠져나가지 않았느냐"며 “콘크리트는 없다. 바닥이 없으면 바닥 밑에 지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31일에도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후보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 4·10 총선에서 당 요청에 따라 '험지'인 경남 김해을로 지역구를 바꿔 4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제안대로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첫 단독 회동이 다음 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회담 날짜와 대화 의제, 배석자, 형식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패배 후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 및 협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사되게 된다. 이날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제안한 뒤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30일 이 대표 취임 후 당시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축하 난을 전달했으며, 이 수석이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대표를 바꿔주는 형식으로 통화가 이뤄진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 한정,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2000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폭은 대학들의 판단따라 최대 1000명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런 조치는 내년도 입시에 한해 적용되며,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 없을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정안 외에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지만, 의료계에서 나오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2026학년도 이후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을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학장, 대학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떤 성격과 형태로 꾸릴지에 대해 “아직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4·10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외 위원장들은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이 많았다. 당선인 총회에서는 '실무형 비대위'를 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일에 당선인 총회를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전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당선인 총회를 마치고 나서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방안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두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이불로 덮어두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관리형 비대위보다는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 참패의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유보적 태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 4선에 성공한 윤 권한대행은 '영남권 당선인과 수도권 낙선자의 인식차가 크다'는 기자들 지적에 “인식 차를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되면 서로의 입장차가 당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당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원 100%'인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는 “수습 과정에서 당 구성원들이 논의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윤 권한대행은 당이 총선 참패 수습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나"라며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