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강서갑 전재수·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 겨냥…徐 “당 결정 땐 존중" 金 “당 권유에 큰 고민" 與, 두 중진에 野의원 현역 지역구 출마 요청…장동혁 “낙동강 벨트 사수 큰 의미…헌신·결단 기대" 국민의힘 5선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의원과 3선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4·10 총선에서 각각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두관 의원 현역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의원은 당의 북강서갑 출마 요청과 관련해 “수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이 결정하면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든지 내가 역할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겠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역구를 바꿔 새롭게 도전하는 게 나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북강서갑은 전재수 의원이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지역구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에서 16대부터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2014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뒤 21대 총선에서 부산진갑에 출마, 5선에 성공했다. 부산진갑에는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김태호 의원은 당의 양산을 출마 요청에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을은 경남지사·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재선 김두관 의원이 현역인 곳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요청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당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무소속까지 출마해 나를 지켜준 지역민들과의 약속도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큰 고민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때 당의 험지 출마 권유에 반발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무소속 출마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은 강석진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현재 김 의원 지역구에는 신성범 전 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앞서 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신인이 이기기 힘든 지역에 당 중진이 가서 희생해준다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며 “서 의원에게는 부산 북강서갑, 김태호 의원에게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낙동강 벨트를 사수, 차지하면 총선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서 의원은 부산시장을, 김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 어디에 가도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제6호 공약 발표 생활지원서비스 확대, 소득 기준 상관 없는 '본인부담방식' 도입 국민의힘이 설을 앞두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총선 제6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점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불용액이 발생해도 서로 용도를 바꿀 수 없는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유연하게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채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도 '가족돌봄청년' 가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돌봄청년은 만성질환 간병·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돌봄 탓에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한다.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재택의료'뿐만 아니라 '재택간호'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센터가 신설되면,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와 지시를 받아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모든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영호 대 문석진' '남인순 대 박성수' 등 현역 지역구 15개 경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2차 경선 지역 설 연휴 이후 통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 6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으로23곳을 발표했다. 단수 지역구는 13곳이다.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공관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1차 심사 결과를 마친 36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15곳, 원외 지역구는 21곳"이라며 “후보자들을 경선에 부치고, 또는 단수로 발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 민주당 1차 공천 심사 지역구 후보 서울 발표 지역은 3곳으로 △서대문구을 김영호·문석진(경선) △송파구을 박지현·송기호·홍성룡(경선) △송파구병 남인순·박성수(경선) 예비후보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송파을의 경우 원외 지역에서의 3인 경선이라 결선은 없다. 경기는 △광명시갑 임오경·임혜자(경선) △군포시 김정우·이학영(경선) △파주시갑 윤후덕·조일출(경선) 등이다. 인천 연수을에서는 고남석·정일영 후보, 인천 남동갑은 고존수·맹성규 후보가 경선한다. 부산은 금정구 김경지·박인영 후보만 경선지로 분류됐고 △서구동구 최형욱 △부산진구을 이현 △북구강서구을 변성완 △해운대갑 홍순헌은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대구 달서구을 김성태, 달성군 박형룡도 단수 공천된다. 당의 텃밭인 광주의 북구갑은 조오섭·정준호, 북구을은 이형석·전진숙, 동구남구갑은 윤영덕·정진욱 후보가 맞선다. 전북 익산갑은 김수흥·이춘석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다. 김 후보는 현역 초선이고, 이 후보는 이곳에서 18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지냈다. 대전 동구는 장철민·황인호, 유성구갑은 오광영·조승래 후보가 경선한다. 충청은 충남 당진시 송노섭·어기구를 제외하고 모두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제천시단양군 이경용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등이다.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상헌·유성찬 △김천시 장춘호·황태성 △구미시 김현권·장세용은 경선을 치른다.경주시는 한영태 후보로 단수 공천된다. 경남은 △창원시진해구 김종길·황기철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고재성·제윤경에서는 경선을 진행하고, △진주시갑 갈상돈과 △양산시갑 이재영은 단수 공천한다. 제주시갑은 문대림·송재호 후보가 경선한다. 전남지역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날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부산 외에 전남ㆍ북에서도 선거구를 1개씩 줄이는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이 늦어져 선거구조차 불확실한 상태다. 1차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된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명예혁명 공천'이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검찰 정권의 탄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후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수 공천됐느냐'는 질문에 “종합점수에서 2위와 (큰) 차이가 났을 때 단수로 확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단수 공천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의 통보를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다. 2차 경선 지역 역시 설 이후 발표된다. 임 위원장은 “(명단) 통보에 관한 전권을 제가 가지고 그 명단은 저만 갖고 있다"며 “(명단 통보 시점은) 분명히 구정 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받는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별 사면이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최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잔여 형기는 없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이다. 권 검찰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모범수 942명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서병수·김태호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두관 지역구 출마 요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 희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나도 불출마하지 않았나"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민후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며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게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들에게 한 것과 같은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올 수 있냐고 묻자 “공관위 일이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 강남을에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 박진 의원과 윤 대통령 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경쟁하게 된 데 대해선 “공천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다 '양지'를 원한다. 신청하는 건 본인의 자유인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시스템 공천, 그리고 이기는,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윤 대통령 측근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의 부산 해운대갑 '전략공천'이 내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그 소문을 다 믿을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선의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과 3선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각각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부산 북·강서갑(전재수)과 경남 양산을(김두관) 출마를 권고한 상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신인이 이기기 힘든 지역에 당 중진이 가서 희생해준다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며 “서 의원에게는 부산 북강서갑, 김 의원에게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북강서갑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 양산을은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다. 서 의원 지역구 부산진구갑에는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김 의원 지역구 산청함양거창합천에는 신성범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장 사무총장은 “낙동강 벨트를 사수, 차지하면 총선에 큰 의미가 있다"며 “두 분이 당을 위해 충분히 헌신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두 분이 답을 할 것이다. 큰 결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부산시장을, 김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 어디에 가도 경쟁력이 있다"며 “후보를 갑자기 바꿔서 아무 곳으로 간다면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선택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3지대에서 보수계 개혁신당과 진보계 새로운미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에 대한 입장차로 분화한 미래대연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출신 현역의원 중 양향자 의원은 개혁신당에, 김종민 의원은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상황에서 이원욱·조응천 의원 선택에 따라 '힘의 균형'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양 의원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려다 급선회한 이·조 의원에 “(개혁신당에) 함께하시면 좋겠다"며 “특히 이원욱 의원님은 화성이기 때문에 K벨트"라고 강조했다. K벨트는 개혁신당이 역점을 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으로, 경기 화성, 수원, 용인 등 주로 경기 남부 지역을 일컫는다. 양 의원은 거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오늘이 그 계기가 될 것 같다"며 “모시고 싶은 마음은 아주 크다"고 말했다. 또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님이 가장 가치지향점이 맞았었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정말 바른 소리를 내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고 추켜세웠다. 반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런 기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낙연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두 의원이 “(통합 당명으로) 개혁미래당을 받도록 지지자들을 좀 설득해 달라"고 했다며 “창당대회장에서 이의가 나오면 토론회에 내가 참가해서라도 설득을 해보겠노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선 그걸 또 안 받으시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조응천, 이원욱 의원 두 분은 처음부터 빅텐트를 단숨에 이루고 싶었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다"며 거듭 “그러나 우리하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하고 먼저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합추진위원장을 맡으신 거 아니겠나"라고 두 의원 불참 과정을 지적했다. 그러나 잔류한 미래대연합 측도 연일 계속되는 신경전에 날카로운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조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언론에다가 일방적으로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리는 사람이나 세력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자', '빅텐트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거나 혹은 자기 정치하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이 개혁신당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낙연계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언급에도 “평소에도 언행이 가벼우시거나 굉장히 빠르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낙연계와의 통합 결렬 소식이 빠르게 전파된 경위에 “이석현 부의장께서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셨더라"며 “기자도 아닌데 그런 걸 속보성으로 계속 올리시고 그냥 말씀하시고 또 방송 출연도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자신들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각자 공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빅텐트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통합을 전제로 공천이라도 통합적으로 하자"며 “저희 제안을 3지대 세력들에게 보내드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어느 점이 같고 어느 점이 다른지, 다른 점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설 전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개혁신당 측이 이준석 대표를 거세게 비판해온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와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일일이 말하지 않겠다. 말해서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도움이 안 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지역구 출마 요구에도 “가봐야 된다"며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저의 생각도 정리하겠다. 뭔가 속에 있는데 일부러 감추거나 그러지는 않겠다"고만 언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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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각 부처 민생토론회 과제 이행 후속 조치 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여론이 내부에서 나오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이행을 독려하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 식품 접객업·생계형 어업인·여객화물 운송업자 행정 제재 감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