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 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표된 생활 규제 및 토지이용규제 개혁 등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업 인증 규제 정비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 분야 안전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산불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과 헬기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여름 산사태 피해를 교훈 삼아 산사태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을 확대 지정해 집중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15차례 개최해 국민 삶에 밀접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6일 4·10 총선 경기 분당갑 지역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공천했다.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서울 영등포갑에, 총선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서울 마포갑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가지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전략위는 이날 회의에서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중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황 의원은 이날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는 당헌당규에 따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된다. 또한 성남분당갑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이 전 총장을 전략공천했다. 성남분당갑은 민주당에게는 험지로 분류된다. 전략위의 결정에 따라 현역 안철수 의원과 이 전 총장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탈당으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갑에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의 전략공천이 확정됐다. 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경선 배제)된 서울 마포갑에는 총선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임혁백 위원장은 이 전 총경의 공천과 관련해 “경찰대 나와 한양대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마포갑에 오래 살았고 근무 이력도 있다"며 “아마 주거지는 22년 간 마포갑에서 거주한 것으로 안다. 여러 전문성, 지역, 연고를 따져서 마포갑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정은 100% 국민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서는 김경만 의원,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 중·성동갑에 대한 질문에 임 위원장은 “여러 전략적 판단을 했을 때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아마 내일 정도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성동갑에 대해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지 않나"며 “새로운 후보들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장점, 후보 경쟁력 이런 점을 놓고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내일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전사 3인방'(추미애·전현희·이언주)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아마 내일 정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 대해선 “접수는 27일부터 29일까지다. 서류제출 및 대국민 면접을 접수하고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심사를 해서 8명의 후보를 1차로 압축할 것"이라며 “3월 3일 국민면접 후 4인으로 압축한 다음 우리당 중앙위원 6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투표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광명을 지역구에 대한 발표에는 “내일 발표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초선 황운하(대전 중구),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26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며 “이제 제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제 불출마는 당의 판단이 아니라 제 결정"이라며 “억울함과 분함은 우리 당이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윤석열 검찰 정권에 쏟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출신의 황 의원은 당내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를 주도하는 등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현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려다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이 조금 더 숙고해보라며 간곡한 만류가 있어 고민하고 지역 당원, 지지자들이 여러 의견 말씀하시고 해서 설득할 시간 필요했다"면서 “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내가 총선 불출마 결심했다는 말씀을 듣고 몹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향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려는 '조국신당'으로 옮길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있다면, 그게 검찰 개혁을 앞당길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 구도를 선명하게 할 수 있다면 고민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높이 든 정당은 '조국 신당'이 맞다"고 말했다. 소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도덕심과 이성에 반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하루하루 힘든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고심 끝에 저 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내의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서 실망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 달라. 진짜 개혁은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혁신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을 일으키고 호남·순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게 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은 완수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퇴임한 이후 낙향, 순천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전략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구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당해 탈당을 선언한 현역 이수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함과 배신감에 만신창이가 된 저에게 이 대표 지지자들은 '너를 공천 안 한 거 보니 시스템 공천이 맞구나', '어디서 똥 뿌리냐', '다시는 정치하지 마라' 등 더 이상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들을 했구나.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자살까지 이끌겠다는 걸 절감했다"고 밝혔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구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당해 탈당을 선언한 현역 이수진 의원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함과 배신감에 만신창이가 된 저에게 이 대표 지지자들은 '너를 공천 안 한 거 보니 시스템 공천이 맞구나', '어디서 똥 뿌리냐', '다시는 정치하지 마라' 등 더 이상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들을 했구나.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자살까지 이끌겠다는 걸 절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지율도 가장 높았고, 하위 20%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컷오프당하는 것을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비리를 덮고, 개혁에는 게으르고, 배신과 모함이 난무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고 국민 앞에 죄책감이 심해서 탈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강 성지지자들의 막가파식 인신공격으로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건강한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독재적 당권만 행사되면서 민주당이 마침내 사당화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폭언과 막가파식 호위가 이재명을 더 고립시키고 위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음을 언제쯤 알게 될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을'이 전략 지역으로 선정되며 자동 컷오프되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며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리더십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추진 중인 '서산 민간공항' 건설도 언급하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충남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에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단지를 개발하겠다"며 “9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천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태안을 두고서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며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에 지역 의료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4·10 총선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동물 소유자에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과 사유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정 유도제 등을 써서 개와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을 되풀이하게 하는 '강아지·고양이 공장'을 금지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또한 반려동물 대상 보건소 확대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지원 등 동물원 동물의 복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개 식용 종식 절차를 조기에 이행한 농가와 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은 26일 격차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 거래(웃돈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을 넓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람·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시설이용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택배-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암표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취약계층 등도 일반인과 격차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등 공정한 기회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 운동경기, e스포츠 등 모든 암표 거래를 '공익을 해치는 중한 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전 분야에서 암표 거래 처벌을 현행 2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암표상이 많게 6배가량의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데도 벌금이 2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암표상이 표를 예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신고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블록체인, NFT 기반의 암표 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문화 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년·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15만원의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문화예술교육 이용권'도 연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맞춤형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와 연계해 늘봄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순수예술 분야와 AI, VR 등 신기술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전용 관람석을 현행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에서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장애가 있는 가수 강원래 씨가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려다 발길을 돌린 사례를 언급,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맹점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문화·체육시설을 확대·개편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원과 폐교, 그린벨트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파크운동장과 수영장 등 지역별·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센터를 확대하고 오래된 공공체육 시설을 문화 및 스포츠 복합시설로 증·개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등의 폐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지원하는 국립예술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공약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을 찾아 “2월 국회에서 '선구제 후구상'(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왕'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 방안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 인근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한 지 1주기가 됐다.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다.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선구제 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장밋빛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니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3000명이고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500세대가 나왔다"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세대로 사회 초년생임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줄곧 특별법 개정을 호소했지만 1년째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약속은 6개월 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입법하겠단 것이었다"라면서 “보완입법 시한은 지난 2023년 12월로 벌써 3개월이 지나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견제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별검사 수사 대상 1순위인 데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다"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노력해 힘들게 처리해도 거부권 사인 하나로 다 무산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들에게 “이런 공동건물은 행정기관이 관리를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기부행위에 해당해 지원이 안 된다"며 “지방 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 하나 만들자는 건데 정부·여당이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