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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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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조국 한 목소리로 “尹이 해야”…또 지펴진 개헌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8 04: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조국혁신당/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조국혁신당/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개헌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세븐(7) 포인트 개헌' 구상을 소개했다.


조 대표는 이를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취임 후 법과 제도상 이룬 것은 '개 식용 방지법' 입법뿐인데, 이는 김건희 여사 관심사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과 관련해서도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필요시에 수도를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뜻하는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 형태 등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하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도 헌법에 분명히 할 것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도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연합뉴스

이준석 대표도 이에 앞서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자가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참 민감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의 임기 단축 개헌도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개헌의 부수된 걸로 항상 얘기하는 게 감사원"이라며 감사원을 정부 기관에서 국회 산하 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행정부가 이렇게 폭주할 때 사실상 감사원이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감사원장 지명권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도 개인의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저런 일방주의적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느냐 그것도 헌법정신에 담겨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5‧18 민주화 운동 '원 포인트' 개헌론에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절차"라며 “할 때는 6공화국에서 드러난 한계성들을 다 담아 가지고 개헌해야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문개정 정도의 개헌을 따로 한다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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