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집행력을 가진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국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11일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좌초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부터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이들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부터 신속히 연다는 것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김현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문제와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검법을 다루는 법사위도 12일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채상병특검법' 등 법사위 소관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정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도 “(상임위원장 7자리를) 줄 때 받으시라"며 “'안 가져가겠다' 하는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압박했다. 남은 상임위 7곳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을 상임위 구성 완료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각종 현안을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슈를 주도하기는커녕 대처도 보이콧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에 그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 폭거에 의해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늘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그런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며 “일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민주당 단독의 의사일정 예고는 국회의장의 폭거와 위헌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과물로 국민의힘은 이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다만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을 아직 정하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운영 관련 기조를 논의하기 위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 전망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오늘 의총에서 현재 상황 인식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석수 열세 상황에서 가용 수단은 '민심'뿐인 가운데, 국정 지지율마저 저조해 대응 수단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피는 민주당 논리에도 총선 정국 이조(이재명·조국 대표) 심판론 핵심이었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재사용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기존 당원투표 100% 룰을 개정해 민심 30%를 반영하고,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맞춤형' 전당대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친윤석열(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모두 좌절되면서 결국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판이 짜여지는 모습이다. 11일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당대회 룰과 당권·대권 분리 규정, 지도체제 전환 여부 등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대표 경선 시 '당원투표 100%'인 기존의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총선에서 당심이 민심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적용됐던 '당원투표 100%' 룰에서 기존 7대3 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전대 룰의 변화로 국민 선호도가 높은 한 전 위원장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3~4일 남녀 유권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 한 전 비대위원장이 56.8%로 다른 주자들에 큰 격차를 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원희룡 전 장관이 12.7%,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7.3%의 지지율을 얻었다. 안철수 의원(3.9%), 윤상현 의원(1.7%)이 그 뒤를 이었다.(전국 남녀 유권자 1004명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 진행, 응답률 2.5% 및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친윤계 사이에서는 현행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최근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바꿔 '2인 지도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모두 좌절됐다. 이 모든 주장들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 카드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이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론에 대해 “위험이 있지만, 많은 분들 뜻에 따라 출마하는 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 상황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 외에는 인물이 없다"며 “정치에서의 구도가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친윤계가 당권을 쥐면 당이 오히려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총선 패배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며 "만약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9월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게 되면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으로 출발부터 파행을 맞은 가운데 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 한편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11곳 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게 됐다. 특히 강성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강화 태세를 갖췄다.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심사할 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심사할 때 지연되지 않고 원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부터 '방송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으로 당선된 정 위원장은 당선 직후부터 곧바로 대여 투쟁을 위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 워원장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중요한 법안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하는지' 에 대한 질문에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될 것인데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소위 구성을 마치면 채상병특검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주 내로 채상병특검법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을 다루는 과방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여기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섰다. 대신 당내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15개를 가동해 시행령을 활용해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하고,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주요 상임위 독식에 대한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해 “이런 의총을 저희가 매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이라고 보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민생을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유능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거기에 총력을 다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총을 다시 열 전망이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 등을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전날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액트지오가 개인의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도 불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의혹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됐던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며 실체를 감추려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시추작업에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석유가 아니라 양파라도 채굴할 작정인가"라며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이 회사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승계형 단일지도체제'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는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당대회 출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자리를 이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도체제 논의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이냐는 질문에 “글쎄요. 견제가 될까요"라면서 “대권주자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내년 9월이면 사임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시 4∼6개월에 걸치는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것이고, 그다음에 바로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르나.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권에 도전하려는 대표는 대선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까지 물러나야 한다. 대표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고,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또 뽑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승계형 지도체제를 꾸리는 것에 대해 황 위원장은 “후계자가 있으면 조용히 나가도 당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와 최고위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되면서도 대표가 물러날 경우 수석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만약 나와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나는 사임해야겠다'고 한다면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전당대회와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느냐'는 당내의 아주 큰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승계형 지도체제 도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전부 다 (당헌당규개정)특위에 맡겼으니, 특위 결론을 받아보겠다"며 오는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7월23일 설이 있다"며 “잠정적으로 7월25일로 했는데 25일이 올림픽 개막식 시간하고 겹친다고 한다. 조금 당겨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만큼 한동안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박정 의원이 당선됐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 역시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전체 야당소속 의원 192명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191명이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민생이 절박하다. 여당이 관례를 존중해달라고 했지만 '일하는 국회'라는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며 단독 본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 없이 열린 데 대한 반발하며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친정인 민주당에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외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대체 누굴 위한 폭주냐.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이제 이 나라에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 사무처가 상임위에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의원 108명 전원의 사임계를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대신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여야의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것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른 야당들은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법정시한인 지난 7일 18개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며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민주당 명단에 포함된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 후보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에 어기구 의원을 지명했다. 보건복지위원장 후보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후보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에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공격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이 규정에 대해 대통령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피고 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바깥에서도 대권주자급 인사들이 이 대표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당의 완성'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 오로지 이 대표 대선 출마 목적이라는 비판이다. 오 시장은 “총선에서 사람을 바꿨고, 이번에 규칙도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 이재명당의 완성"이라며 “이재명 피고인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도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며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8~9일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 84조에 대해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암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