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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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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쪽 개원’ 속 野 ‘입법 속도전’에 與 ‘대통령 거부권’ 맞설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1 15:05

野 “이번주 내로 채상병 특검법 논의…방송3법 당론으로 추진”

與 “매일 의총 열어 논의…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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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으로 출발부터 파행을 맞은 가운데 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 한편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11곳 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게 됐다.


특히 강성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강화 태세를 갖췄다.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심사할 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심사할 때 지연되지 않고 원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부터 '방송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으로 당선된 정 위원장은 당선 직후부터 곧바로 대여 투쟁을 위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 워원장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중요한 법안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하는지' 에 대한 질문에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될 것인데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소위 구성을 마치면 채상병특검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주 내로 채상병특검법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을 다루는 과방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여기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섰다.


대신 당내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15개를 가동해 시행령을 활용해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하고,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주요 상임위 독식에 대한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해 “이런 의총을 저희가 매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이라고 보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민생을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유능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거기에 총력을 다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총을 다시 열 전망이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 등을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전날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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