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2일 국회를 통과시킨 가운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면에 들어갔다. 이날 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 1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에서 35만원 사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 법안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준비하는 정부는 곧장 반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 장관은 “(대통령에)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지난달 초 윤 대통령이 감정적 어조를 쓰면서까지 강조했던 '나라 곳간'(재정 건정성) 문제를 재차 꺼내 들었다. 이 장관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막대한 나라 빚이 돼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타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달 3일 경제 관련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왜 25만원만 주는가.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원안을 비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세수 전망을 낙관하며 기업 오너가 먼저 살아야 서민도 살아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 발언 3주 뒤인 지난달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CBS 라디오 방송에서 상속세 최고세액 감세에 “(대상이) 초부자, 초자산가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에서 (상속세가)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에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결국은 기업 승계 부분"이라며 “결국 기업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고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또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상속세 인하에 대해선 여당 유승민 전 의원도 “지배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허리 띠를 졸라매면서도 어려운 서민 지원에 힘쓰고 있다는 이날 주장과 초부자 감세를 인정하며 재정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최근 주장이 상충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5만원 문제를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연결 짓는 등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프레임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단독 처리에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反) 약자·반(反) 복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가 지게 된다며 “서민을 위한다며 뿌린 돈이 서민의 삶을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은 강자와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복지 정책 소신을 밝히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을 던졌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릴 돈이면 차라리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제에 여야가 약자를 위한 '핀셋 복지'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서울시 정책인 '약자 동행' 동참을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친 후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며,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친한계가 친윤계를 축출한 국면이 펼쳐진 가운데, 당 전면에서 후퇴한 친윤계가 여론전으로 전선을 옮긴 모양새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의원은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의원 사퇴 과정에 “솔직히 불만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책위의장직에 “원내지도부 성격이 강하다"며 정 의원에도 “계파색이 아주 짙은 정치인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우리 정 의장 임기가 1년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사퇴압박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채 상병 제3자 특검법 등 당의 여러 가지 원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야당과의 싸움에 있어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정 의장 사퇴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텼던 배경 가운데 한 대표에 대한 견제 의미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실제 “정부가 일을 하는 데 국회가, 당이 함께하려고 한다면 원팀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특히 거기의 중심에는 정책위의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채 상병 특검 청문회에서 봤지 않는가? 거의 인민재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그냥 진실을 가리는 특검이 아니고 정치특검이 될 것이고, 대통령 탄핵특검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서 다른 목소리, 다른 대안,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듯한, 원팀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방향이 나온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요건과 같은 프레임을 계속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거듭 우려했다. 강 의원은 한 대표가 임명하는 새 정책위의장에 대해 “(의원총회) 추인은 받아야 될 것"이라며 추인 가능성에는 “어떤 인물이 (정책위의장을)할지 봐야한다"고 열어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이 등 야권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인 이날 오후 3시 55분을 전후로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전날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24시간 후인 3일 오후께 해당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같은 날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에 대항해 버텼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사실상 친윤계가 주류에서 완전히 축출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빠르게 당을 장악해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종식하고 순도 높은 친윤당을 구축한 지 불과 1년 만에 주도권을 완전히 잃은 것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두고 의원총회와 추 원내대표를 띄운 것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실제로 “당헌상으로는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총 추인을 받아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고, 임기를 1년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 '임면권'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간담회에 배석한 추 원내대표는 후임 정책위의장 후보를 추천할 거냐는 질문에 “제가 알아서 당헌·당규에 따라 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간 한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한계의 직·간접적 사퇴 요구에도 '침묵'으로 응수하며 버텨왔다. 그러나 여권 내홍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며 부담이 컸으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 측에서는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직후부터 주요 당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 정책위의장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계파전 양상으로 치닫던 상황이다. 당내 친윤계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전날까지 다양한 경로로 정 정책위의장에 대한 '유임' 시그널을 발신한 것으로 알려져 상황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며칠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교감에 주목한다. 두 사람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 인사 및 추 원내대표와 만찬하는 등 대통령 측도 한 대표에 '한 수' 접어주는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직후 예정에 없던 간담회가 잡힌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한 총리의 '메신저설'도 거론됐다. 정 정책위의장이 사퇴하면서 한 대표는 취임 2주 차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인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측에서는 이미 2일 의총 추인을 목표로 후임 인선 협의까지 마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말까지 계속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을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후임에는 4선 김상훈 의원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전날 한 대표가 공식적으로 일괄 사의를 요구한 이후 이에 따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거론된다. 나머지 사무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대변인 등 후속 당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뒀다. 이를 막기 위한 의석이 없는 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까지 반대 여론을 최대한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정부가 상속세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향후 세수 전망을 낙관적으로 밝혔던 만큼, 그 효과는 미지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 총선 공약이다.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일한 수단인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3조원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달콤한 사탕 발림 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후 본 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박수민 의원부터 시작했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이 법은 정확히 지난 총선 선거 기간에 발표된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매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13조원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며 “세금으로 소득 소비를 높여 다시 세금을 걷으면 하향 평준화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이후에는 여야 의원이 순차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은 2일 오후 2시 55분께 종료된다.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에 착수해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법안이 윤 대통령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거부권 행사를 설명하는 명분이 특히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해당 법안에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비꼬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 곳간이 위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3주 뒤인 지난달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세재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반대 시각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CBS 라디오 방송에서 상속세 최고세액 감세에 “이번에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결국은 기업 승계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업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고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또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지 않겠나"라는 논리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친윤(친윤석열) 직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제가 사임에 대한 당 대표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고, 그 직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특히 “결국 우리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선판이 '검사-범죄혐의자' 간 대결구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은 검사 출신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과 여려 범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검사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다. 차이점은 진보, 보수 후보의 위치가 바뀐 점 뿐이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흑인 여성으로서 캘리포니아 역사상 첫 지방 검사와 첫 법무장관을 역임하고, 미국 최초의 여성이자 유색인 부통령이 되는 등 수많은 '최초'의 업적을 이룬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34개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성추문 입막음' 재판 형량 선고는 당초 7월에서 오는 9월 18일로 연기된 상태다.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30일(현지시간) 시작된 대선 광고 캠페인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사로 20년 이상 일하면서 월스트리트 은행과 제약사 등을 상대로 이룬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억만장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 오바마케어 종료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선거운동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도 자신의 검사 경력을 부각하면서 “나는 여성을 학대하는 착취자, 소비자를 등쳐먹는 사기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깨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 등 모든 유형의 가해자들을 상대해 봤다"면서 4건의 사건으로 형사 기소돼 이 중 1건에 대해서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트럼프 대선캠프는 같은 날 광고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경을 지켜야 할 책임자였으나 실패했다고 공격했다. 1000만 명 이상의 불법 월경 및 범죄 증가, 남부 국경을 통한 펜타닐 유입 등의 사례를 열거한 뒤 “해리스 부통령이 약하고 실패했으며 위험하게 진보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리스는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며 미국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국경 문제를 담당하는 '차르'였으나 실패했다면서 “조 바이든 보다 훨씬 더 나쁘고, 더 자유주의적인 해리스가 4년 더 집권하면 미국은 이민 범죄로 대규모 살해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한국도 검사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일찌감치 차기 대선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에 선출된 한동훈 대표는 검사 재직 시절 주로 금융비리 및 대기업 지배구조 비리, 부패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수많은 대기업 오너와 경제관료 등을 구속하는 데 앞장서 '저승사자' '독사'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요직을 두루 거쳐 46세에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하며 최연소 검사장이 되었으며, 2022년 5월 17일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정통 법조인 출신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등 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최근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며 “(검찰이)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정말로 재판에 많은 시간을 뺏기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0일 3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이 제게는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다.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 독재 정권들은 정치적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했었다"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택 감금이라고 해서 집에 가둬 두기도 했다"고 평했다. 지금 자신의 처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제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이 시련을 넘어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미 모두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정치인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며 “문제는 미국과 한국 모두 야당 대권주자가 대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후보들의 지지율 다툼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때문에 민주주의가 소수 판사들 손에 달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남 이후에도 계속되는 '친윤인사 정리' 논란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사례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꼭 당해본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제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며 “원래 앞에서 하신 말씀과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정 리더 간 회동 뒤에도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 축으로 부상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문제가 지속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 '배신'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으로 보인다. 그는 “정점식 의원도 3선 의원이면 당에 도는 생리를 알 텐데 사실 지금 '정점식 물러나라 말아라'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만난 배경으로는 “'나는 노력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친윤계가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한다는 관측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 심기경호하고 앉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까탈스럽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라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갈등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주장 역시 “대통령이 만약에 득 될 일만 하셨으면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아닐 것"이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해서 득 되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냥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선출 축하 난을 보낸 뒤 1주일 안에 윤한 갈등이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 의원은 “이번에 예측이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난 보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첫날부터 이걸 몽니를 부렸더라"라며 “이번에도 역시나 저는 너무 윤 대통령을 과소평가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처하는 한 대표 행보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제가 당 대표 된 다음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는데 그전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저같이 그냥 '임명하겠다'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에 (한 대표에) 돈 받고 컨설팅 하는 위치라면 무조건 그냥 임명하고 치울 것"이라며 “정점식 의원을 빼느냐는 절대 논란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도 “(한 대표) 본인이 수정해서 받을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원내대표한테 참교육 당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대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