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표결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이은 사실상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자문 역할을 했으며 대선 승리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아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주도했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의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년 9월 취임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보직을 이동했다.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핵심 국익 관련 전략 과제를 챙기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직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명 제청 동의안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은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의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TF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1차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고 박정하, 최형두,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이상휘 의원 등도 합류했다. TF는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내 뉴스 소비 매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포털의 편집·공급 체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 '뉴스타파'가 포털의 뉴스콘텐츠제휴사(CP)로 선정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공급할 매체를 심사·선정해 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공정성 시비와 위원들의 편향성 논란에 작년 5월부터 잠정 중단됐다가 조만간 활동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TF 1차 회의에서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공정하고 뉴스 공급사와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 “편향된 뉴스 유통 플랫폼의 중심이라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만연한 대형 포털의 폐해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19일에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댓글 조작'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둘러싸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한 모양새다.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지사 정계 복귀를 우려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친문계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소식으로 “오히려 우리 여권 내에서의 지금 갈등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현명한 정무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가) 자기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복권 전 사면 조치에도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분이 사면 복권이 된 다음에 그냥 필부필부로, 야인으로 조용히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해 별로 탐탁치는 않아도 격렬하게 비판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분은 다시 공공의 무대에, 공적인 무대에 공공선을 외치면서 올라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선거를 얘기하고 이러실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한 대표가 대통령실 측에 반대 의사를 전한 것을 확인하며 “우리는 군대가 아니잖나. 여기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같은 방송에 뒤이어 나와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절대 군주의 인사권이 넘어간 흔적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통치 행위로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판도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며 “그 비판을 한 대표가 했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싸잡아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가 복권에 역할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복권은) 당연히 해야한다"며 “토를 달고 있는 한 대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면 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가서 왜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알현하나"라고 반문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대표가 수감됐던 보수 정당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한 대표 측이 김 지사 정계 복귀 가능성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왜 여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 주나"라며 “그것을 거기다 한 대표 그분은 속 좁은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정된 것들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면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건 민주당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었던가"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과거 이 후보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윤 대통령에 건의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당시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진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코너로 몰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비보도로 얘기를 다 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의견 표명을 대통령실이 부정한 데 대해 “야당 파괴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복권을 추진하는 대통령실로서는 안팎 모두에 전선이 처진 셈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 대표 측 주장을 “정치적 발언"으로 평하며 “지금 국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 측 건의 주장에도 “설사 야당과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면권자와 진실공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태도"라며 협의 당시에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12일 발표한 8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3.6%(매우 잘함 16.4%, 잘하는 편 17.2%)로 집계됐다. 전주 32.8% 대비 0.8%포인트(p) 올랐지만 오차 범위내로 큰 의미는 없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3주 연속 상승해 35%대를 눈 앞에 뒀다가 지난주 다시 하락해 30% 초반대로 회귀했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별 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62.2%(매우 잘못함 52.1%, 잘못하는 편 10.2%)로 전주(63.2%)보다 1.0%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8.6%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0.2%p 증가한 4.2%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서울과 충청, 전라도에서 오른 반면 TK·PK 지역에서는 내려갔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서울 35.1%(4.6%p↑) △대전·세종·충청 39.0%(4.6%p↑) △광주·전라13.9%(1.1%p↑)등에서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36.1%(2.1%p↓) ,대구·경북 48.4%(1.7%p↓) △인천·경기 29.7%(1.5%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 32.6%(6.9p%↑)에서 크게 올랐고 △30대 26.4%(2.8%p↓)에서는 내려갔다. 정당 지지율도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해 양당 간 격차가 줄었다. 지난 8~9일 이틀간 조사해 12일 발표한 8월 둘째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p 낮아진 37.8%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5%p 오른 36.8%다. 양당간 지지도 차이는 1.0%p로 오차범위 안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6.7%P↓) △여성(2.3%P↓) △70대 이상(7.2%P↓) △40대(5.7%P↓)에서 주로 낮아졌다. △대구·경북(3.6%P↑) △부산·울산·경남(9.9%P↑) △60대(2.9%P↑) △50대(6.7%P↑)에서는 상승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5.2%P↑) △인천·경기(4.2%P↑) △광주·전라(3.4%P↑) △70대 이상(10.4%P↑) △40대(6.4%P↑)에서 지지도가 올랐다. △대구·경북(10.5%P↓) △50대(4.5%P↓) △30대(7.6%P↓)등에서 낮아졌다. 조국혁신당은 전주 대비 0.8%p 낮아진 8.6%, 개혁신당은 0.2%p 오른 4.5%, 진보당은 0.6%p 낮아진 1.3%, 새로운미래는 0.9%p 높아진 1.8%, 무당층은 0.5%p 높아진 7.7%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둘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5명과 1001명, 응답률은 2.7%와 2.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지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광복절에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발표한 지 30년이 지난 만큼 급격하게 벌어진 남북 간의 격차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거나 기존 안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여러 차례 정권교체에도 유지돼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무게감을 고려해 기본 뼈대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자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라면서도 “접근방식 측면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담론'이라는 명칭을 두고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학계 등에서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 담론·구상·방안·정책 등 표현을 두고 논쟁이 많았다"며 “가장 포괄적인 상위 개념인 통일 담론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당수 전문가가 새 통일 방안이라는 표현에 난색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것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발표 당시 초당적이고 거국적 합의를 통해 도출됐는데, 새 통일 방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초당적·거국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통일 방안이라는 표현을 불편하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 통일 담론에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반영될 전망이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인권·자유·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녹여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나 기술 진보, 국제 정세의 변화 등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담기지 않은 시대 변화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래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이 미래세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등 MZ세대에 맞는 담론으로 리뉴얼하는 데 공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박 5일간 여름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일단 휴가 기간 거대 야당이 강행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있다. 방송 4법은 이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재가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돼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다른 두 법안과 함께 묶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데다 위헌적인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다만, 재의요구권 행사 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전날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이번 복권 대상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 등이 가능해져 정치 지형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 인물이자, '친문 적자'로 꼽힌다.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광복절 경축사는 삼일절 기념사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연례 메시지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요구한 차기 신임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정국 해결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이후 박 직무대행이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뛰고 있는 이언주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총선 공약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이는 이 의원이 보수 진영 인사로 활동하던 지난 코로나19 정국과 정반대 성격을 보여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건 일종의 확대 재정 정책"이라며 “보수 정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경기가 어려울 때 시행한 적이 있고 또 문재인 정권 때도 시행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지적하는 반대 견해가 있다"면서 “그 경우에는 돈이 풀려서 경기가 올라갈 때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나라처럼 경기가 침체가 심각할 때는 그 논리가 맞지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이 의원이 보편 지원 정책에 반대했던 지난 코로나19 때와는 다소 상이한 주장이다. 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당장 다들 망해가는 데 푼돈 조금씩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받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생산이 중단되고 문 닫고 나면 다시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정된 재정,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해야 하겠느냐"며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곳에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출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듬해인 2021년에도 소상공인을 더 지원하는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민주당과 합의했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하나 어차피 방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찍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를 비교해 “결국 노련한 상대에 순진한 청년 대표가 당한 셈"이라고까지 했다. 이어 이 전 대표에 “일단 확신이 안 갈 땐 발표라도 미뤘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 대표 리더십에 치명적"이라며 “이번엔 이렇게 얻어맞고 가야겠지만 또 다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뉴스 독점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곘다고 강조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CP(콘텐츠제휴사)사 담합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네이버는 자의적으로 구성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존 거대 언론사 위주로 일종의 '담합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참여한 언론사들에게는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의 여러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참여한 70여개의 언론사들은 '언론권력'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권을 독식하고, 네이버는 이들에게 네이버뉴스 플랫폼에서의 댓글 작성 기능, 기자 및 언론사 구독 기능, 랭킹뉴스에 대한 접근권, 알고리즘 추천과 클러스터링에 있어서의 우선적 접근권을 주어서 이른바 '네이버 CP 왕국'을 건설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젠다세팅'을 주도하는 미디어권력을 누리고 이 권력을 통해서 다시 빅테크 검색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가중시키려 하는 지적이다. 특위는 또 “초기부터 민노총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 본부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이 CP사로 자리잡았고, KBS와 MBC 언론노조 해직자가 주축이 되어 만든 '뉴스타파'가 CP사로 등재되었으며 민노총 언론노조 회원이 대부분인 기자협회의 기관지 '기자협회보'도 CP사로 등재되었다"며 “이와함께 대표적인 좌편향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과 좌편향 미디어 게릴라를 지향해 설립된 '오마이뉴스'도 CP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네이버 CP사 중에 우편향 매체라고 분류될 만한 인터넷 매체는 '데일리안'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의 일방적 독점과, 막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좌편향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반드시 네이버의 뉴스 독점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