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송 4법’ 재의요구권 행사…공은 다시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표결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이은 사실상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