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짓과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의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소중한 도구다. 이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작과 거짓에 동조하며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무리들"이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은 사기·범죄 집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저 오세훈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또한 비판적 검증 없이 이들의 허위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쓰며 거짓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대상으로는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범죄 사기 집단은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동조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에게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염 의원과 서 소장,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지금 고소장을 로펌에서 작성 중이고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창원에서 하게 될지 서울에서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단 검찰청에 제출해 수사를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당장 시급한 에너지·환경 정책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시추에 들어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 용선료는 하루 6억5000만원씩, 한달이면 200억원에 달해 예산확보가 늦어지면 첫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만약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 감액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사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증액이 아닌 감액만 적용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정부예비비 4조8000억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이,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5000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의 예산 삭감은 에너지·환경 분야로도 불똥이 튀었다. 505억원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70억원인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45억원인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은 13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달 중순부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첫 시추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시추 작업에 정부 예산과 석유공사 예산을 합쳐 약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 505억원이 거의 전액 삭감된다면 1차 시추부터 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석유공사는 노르웨이로부터 시추선을 빌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용선료만 6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비용만 한달에 거의 2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시추에는 다른 여러 용역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비용을 모두 합하면 현재 석유공사가 확보한 500억원 예산은 한 두달 사이에 모두 소진된다. 정부 500억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1차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에너지 환경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2000억원, 내년도 마포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공사에 투입할 국비 96억원도 감액됐다. 국회의장은 일단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요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2일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여야 간 더 성숙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운하면서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안에서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말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전혀 정치적 분야가 아닌데도 예산 삭감 대상이 됐다는 것에 놀랐다"며 “에너지 및 환경 정책사업은 국가 대계이고 민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하락하며 반등세가 주춤했으나 25%대를 유지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 및 검찰 수사가 부정적 여론을 자극하며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5.0%(매우 잘함 11.5%·잘하는 편 13.5%)로 나타났다. 전주 25.7%에서 0.7%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1.0%(매우 잘못함 62.1%·잘못하는 편 8.9%)로 0.7%p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46.0%p로 여전히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잘 모름"은 4.0%를 보였다. 일일 지표로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보였다. 29일 금요일에는 26.4%(0.9%p↑)로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인천·경기(2.5%p↓) △대구·경북(1.6%p↓) 등에서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대구·경북(3.6%p↑) △부산·울산·경남(2.9%p↑) 등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긍정평가는 △60대(3.2%p↑) △30대(1.4%p↑)에서 상승했고 △20대(3.4%p↓)와 △70대 이상(3.0%p↓) △40대(2.2%p↓)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상승, 국민의힘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양당의 지지율이 모두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30.3%보다 2.0%p 오른 32.3%, 민주당의 지지율은 0.3%p 상승한 45.2%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12.9%p로 10주째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7.6%p↑) △인천·경기(4.5%p↑) △광주·전라(2.7%p↑) △서울(1.8%p↑)등에서 상승했고 △대구·경북(9.2%p↓) △대전·세종·충청(2.0%p↓)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7.2%p↑) △70대 이상(4.9%p↑) △40대(4.1%p↑) △20대(1.3%p↑)에서 상승했고 △30대(3.3%p↓)에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구·경북(8.8%p↑) △광주·전라(4.6%p↑) 지역에서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고 △대전·세종·충청(2.2%p↓) △서울(2.4%p↓) △부산·울산·경남(5.5%p↓) 등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1.4%p↑) △50대(1.3%p↑)에서 올랐고 △30대(1.5%p↓) △20대(1.2%p↓)에서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1.7%p 하락해 6.1%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0.6%p 떨어진 2.6%로 4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 진보당은 1.7%(0.7%p↑), 기타 정당은 2.6%(1.0%p↑), 무당층은 9.6%(1.7%p↓)로 조사됐다. 11월 넷째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 25~29일, 28~29일 동안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9명과 1002명이었으며, 응답률은 각각 3.0%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4주 차(조사기간 26~2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9%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1주 차(5~7일) 17%를 기록해 최저치를 경신한 후 11월 2주 차(12~14일), 3주 차(19~21일) 조사에서 각각 20%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경제/민생'·'결단력/추진력/뚝심'·'전반적으로 잘한다'·'서민 정책/복지'(각 4％), '국방/안보'(3％)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7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직무 긍정률이 더 높고, 7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적 시각이 엇비슷하게 갈렸다"고 전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 대비 4%p 상승한 32%를 나타냈고 더불어민주당은 33%로 전주 대비 1%p 하락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진보당 1％, 기타정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였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1%,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9%, '모름/응답 거절'이라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 의대 입시 정원이 기존 3000여명에서 약 4500명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 응답은 9%였다. 아플 때 진료를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혹은 '어느정도 걱정된다'고 답한 비중은 79%에 달했다. 또 응답자 57%는 아플 때 진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0％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은 '부당',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 여부에 따라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또한 50대 이하·진보 성향과 60대 이상·보수 성향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1심 판결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판결이다'라는 답변은 51.3%로 과반수를 넘었다. '정당한 판결이다'는 답변은 38.9%,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8%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1심 판결 인식' 조사에서는 과반 이상인 54.1%가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응답했다. '부당한 판결이다'라는 응답은 36.7%, '잘 모르겠다'는 9.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92.2%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서는 90.7%가 '부당한 판결'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해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71.8%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인식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서는 75.1%가 '정당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50대 이하 및 진보 성향 응답자와 60대 이상 및 보수 성향 응답자 간 인식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하 및 진보 성향 응답자는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에 대해 18세~29세(45.0%), 30대(52.9%), 40대(61.1%), 50대(64.0%), 진보(85.8%)에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18세~29세(54.2%), 30대(54.9%), 40대(64.1%), 50대(63.9%), 진보(85.0%) 모두 '정당한 판결'쪽으로 기울었다. 반면 60대 이상 및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정반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에 대해 60대(46.2%), 70대 이상(55.2%), 보수(67.5%)에서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60대(47.6%), 70대 이상(50.8%), 보수(63.4%)에서 '부당한 판결' 쪽으로 기울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남여 503명에게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제주 등 8권역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등으로 구분해 조사가 이뤄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며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이같이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교사 혐의가 이날 무죄로 판결나면서 이 대표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두 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의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