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한 지지층 확장에 여야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선별' 기조까지 반영한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감세론을 피면서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장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서도 민주당에서는 대표적 부자 과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한 완화 내지는 폐지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진 위의장은 일단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당내 종부세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면서, 해당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것을 시사했다. 그는 종부세에 더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지에도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에 대해 '비토론' 일색 주장이 이어진다. 법관 출신인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재옥 의원실이 주최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 편성과 집행 대상·시기 등을 명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민생지원금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체계가 뒤집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사법부·행정부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돼서 이른바 거부권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빌미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 때 행정권이 비대하고 남용된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회가) 행정권을 거부하고 헌법에 있는 견제·균형 원리를 뛰어넘어 입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걱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요새 민주당이 '법대로'(한다)라고 하는데,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행사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맘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내고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옥 의원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국회에서 침해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서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고쳐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민심을 반영하는 전대 룰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다"며 “구체적인 반영 비율만 조율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내에서는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당 대표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민심'과 당원투표를 통한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당심 100%'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밀어붙인 경선 룰로,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서였다.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 그리고 당시 경선 룰 변경의 타깃이었던 나경원·안철수·유승민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민심 반영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선 룰 개정에 대한 거부감도 나타나고 있다. 특위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현행 룰(당심 100%) 유지와 당심 대 민심 80:20, 70:30, 50:50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문자메시지나 ARS 투표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 7명 중 5명이 참석한 특위 회의에서는 국민 여론 30% 또는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 30% 반영이 채택될 경우 당원 투표 100%로 변경되기 전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특위는 지도부 요청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비대위로 넘길 계획이다. 다음 달 25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한 전당대회 일정에 맞추려면 경선 룰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비대위 검토 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도 주목된다. 특위는 5일 회의에서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단일지도체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결론을 낸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상관 없이 특위는 (지도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시각도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24년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1769 명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1257명으로 전체의 71.1%에 달한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탈북민 자녀 중 제3국에서 보낸 이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 씨는 “같은 자녀인데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법'은 교육 지원 대상으로 법적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탈북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3국 출생 자녀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동해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발표를 맹비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브리핑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좋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탐사 자원량은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무엇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봐야 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장밋빛 발표만 성급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중대한 발표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는 역술인 천공 주장을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라며 꾸준히 공격해왔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 직접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국면 전환용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동해 유전을 발표했지만,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생각해 볼 점은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세계적으로 석유·가스전 개발을 중단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대로면 2060년 이후까지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률로 규정한 2050년 탄소중립 규정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심해 시추 성공 확률은 20%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김준형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채굴 경제성이 있다면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강한 의문이 든다"며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게다가 걱정되는 것이 또 있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 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북한이 앞으로 도발 등 적대행위를 할 경우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 등 즉각적인 상응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 까지 9.19 군사합의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법적 족쇄를 풀었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언제든 재가동이 가능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했다. 아울러 지난5월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측이 중국측 결연한 반대에도 미국, 일본과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왈가왈부(說三道四·이러쿵 저러쿵 지껄이다)하고 있다"며 한국의 언행에 대해 지적했다. 4일 대사관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한미일 3국이 최근 외교차관협의회와 국방장관회담에서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환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적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이런 언급은 “중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한관계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이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한관계의 대세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본입장이긴 하나 주재국 외교활동에 대해 대사관이 감정적 단어를 동원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중국의 이런 언급은 '오만방자'한 태도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사관은 “한미일은 모두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중국과 역내 국가간 해상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되고 중국 측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도 꼬집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을 향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을 향해 악의적 공격과 먹칠을 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측 항의에 대한 입장 질의에 “대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역내 국가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측에) 여러 계기에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 입장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31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대만·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일 국방장관회의에선 대만해협 평화·안정과 중국의 불법적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각국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중국 싱하이밍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협박성 발언을 한 이후 우리 정부는 싱 대사와의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 변화 문제 등을 협력하며 연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개회사를 통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이 될 '함께 만드는 미래'의 세 가지 방향성 가운데 첫째는 '동반 성장'"이라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역 측면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속도를 높이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 등을 대표적 위기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하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건설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인프라 건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에볼라·코로나19 등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해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등을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이라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아프리카에서 모두 48개국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끝난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으로 회의를 공동 주재하는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결과에 대해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3일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매장량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세계 15위 석유 매장국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통계를 인용한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140억배럴은 2019년 가채 석유 매장량 기준 15위인 브라질(127억배럴)보다 높고 14위 카타르(252억배럴)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통해 산출한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이다.탐사자원량이란 물리탐사 자료를 해석해 산출한 유망 구조 추정 매장량이다. 이는 매장량이 아직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언급된 양이 석유와 가스를 합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석유만 놓고 봤을 때 매장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매장 예상 자원 비율을 가스 75%, 석유 25%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탐사 시추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제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고 확정하면 본격적인 개발·생산에 들어간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약 7∼10년이 걸린다.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12월부터 탐사 시추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며, 1차 시추 결과는 내년 3∼4월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1공 시추에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는 필요 재원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아직 탐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추가 유망 구조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 탐사 실시 지역은 전체 광권 약 3분의 1가량으로, 미탐사 지역이 남아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발표를 국면 전환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진행된 물리 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10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전망대로 충분한 매장량을 확인한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 말 그대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듣는 순간 '아, 이거다' 싶었나, 바닥 수준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로 보였나"라고 비꼬았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뜬금없는 대통령"이라며 “돋보일만한 대목에는 대통령이 나서고,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대목에는 철저히 숨어 있는,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설명했어야 할 내용은 총체적 안보 불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히고, 잇따른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