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핵심 수사 라인이 13일 전격 교체됐다. 이번 교체 대상에 김 여사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1차장, 4차장 등 수사라인이 모두 포함됐다. 김 여사 수사 라인의 전격 교체는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관련 엄정 수사 방침을 여러차례 강조한데 이어 수사팀에서 김 여사 소환 불가피론 등을 제기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온 뒤 이뤄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대통령실이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계기로 검찰 장악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흘러나왔다. 정치권에선 민정수석실 부활과 검찰 수뇌부 교체가 야권에서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 도입의 명분을 더해 줘 결국 김 여사 특검을 자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검사가 전원 물갈이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 수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이 검사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고검장 승진 모양새지만,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데 따른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송 지검장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부임해 이미 2년간 대형 수사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교체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리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송 지검장은 그간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 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 수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송 지검장을 의도적으로 부산으로 발령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철벽방어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지검장 아래서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도 전원 교체됐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김창진(31기)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특수 수사를 지휘한 고형곤(31기)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보임됐다. 박현철(31기)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배치됐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지만, 김태은 3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됐다. 이 총장의 임기가 불과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형사부장에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돼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계속 지휘한다. 기존 참모진인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 성상헌 기획조정부장(대전지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청주지검장), 박기동 공공수사부장(대구지검장), 박현준 과학수사부장(울산지검장), 정유미 공판송무부장(창원지검장)은 일선 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으로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유철(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동한다. 신봉수(29기) 현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 났다.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신응석(28기) 대구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권순정(29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주영환(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구자현(29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로 연수원 28∼29기 검사장 5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인사에 앞서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 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 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이 줄사표를 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했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성 실장은 이번 라인 사태를 놓고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있는데 이는 국익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라인이 13일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김창진(31기) 1차장검사,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모두 교체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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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4.10 총선에서 개헌선(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자 원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개헌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개헌론 불 지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논의에 따라)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한 부분을 들어내자는 뜻"이라며 “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전·현직 도전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을 거론한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경선 후보 사퇴 전인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2일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경선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부를 전담할 새 수석실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커지게 된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어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기도 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첫 회동 자리를 가졌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뽑힌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축하의 말을 건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석이 오신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 가장 붉은끼가 있고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도 “인품 훌륭하시고 소통 능력 탁월하시다 해서 존경하는 분과 여야의 협상 대표로서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잘 소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의회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덕담이 오가면서도 민생회복 지원급, 채상병 특검법 등 일부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팽팽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현안이 있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며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해 시급한 민생 회복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집권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수용 건의를 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다. 국회서도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서 해법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다"며 “오늘 인사차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대화로 전부 잘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자"고 덧붙였다. 공개 발언 직후 15분가량 비공개로 회동을 한 이들은 백브리핑 자리에서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산적한 현안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여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다"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속을 터 넣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의기투합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다"며 “다만 식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제강점기 시절 '이토 히로부미'를 거론한 가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행태가 한심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것"이라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적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개인정보유출을 계기로 회사 지분 절반을 보유한 소프트뱅크에 나머지 절반을 가진 네이버로부터 지분 매입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정하자, 이를 일제 강점에 빗댄 셈이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그럼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 다물 것인가"라며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네이버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면서 “일개 과기부 차관이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전문가 출신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토 히로부미 논란에 “본질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정부의 조치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 권리들,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명계 의원들의 경우 여전히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진짜 친명"을 자처하는 우원식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가 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들에게 장학금 전달하면서 이토 히로부미 일화를 소개하지 않았나"라며 “홍범도 흉상이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정부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라며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당선인도 BBS 라디오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또 죽창가, 친일·반일 논쟁이냐'(한다)"며 “아니 어떻게 친일·반일 논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 같은 것도 우리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용인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당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 이게 문제 아닌가"라며 “할 일은 채상병·김건희 특검 같은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털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