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인내심을 또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결국 야당과 전면전을 부추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통합이다. 당선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더라도 당선된 후에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게 대통령"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더니 왜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민생 대책에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긴축재정을 고집하며 온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보적인 경제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경제의 흐름은 앞으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어려우니 (재정을) 아끼자고 하는 것은 자본과 역량이 부족한 개발 초기 1970년대식 사고가 아닌가. 조금 더 복합적이고 스마트한 사고를 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권이 특검 거부에 맞서 '거리 정치'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KC(국내안전인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2일 당정대 고위급 회담 등의 개최에도 국민의힘이 이 사안과 관련 정부와 정책협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놓고 정치권 등에선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책 뒷북 논란이 제기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80개 항목에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어제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째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그 오름 폭은 오차범위 내였다. 4.10 총선 후 오차범위 내에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총선 후 5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횡보하고 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나 다름 없는 게걸음이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4주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재역전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소폭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엔 차기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후보 선출 등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明心) 개입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의 지지율 상승 또는 무당층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나흘간(석가탄신일 5월 15일 제외) 조사해 20일 발표한 5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1.4%(매우 잘함 14.4% / 잘하는 편 17.0%)로 집계됐다. 전주 30.6%보다 0.8%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5.5%(잘 못하는 편 11.5% / 매우 잘 못함 54.0%)로 1.1%P 낮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4.1%P로 오차범위 밖이다. 전 주 36.0%에 비해 1.9%P 낮아졌지만 긍정·부정 평가 비율 차이는 여전히 두 배를 넘었다. '잘 모름' 응답은 3.1%를 보였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6.1%P↑), 광주·전라(2.9%P↑), 인천·경기(2.5%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부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5.1%P↓), 부산·울산·경남(4.6%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 40대(5.4%P↑), 70대 이상(2.8%P↑), 20대(2.4%P↑) 등에서 상승했고, 60대(5.3%P↓), 50대(1.5%P↓) 등에선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 주 대비 2.1%P 상승해 35.0%, 더불어민주당은 6.1%포인트 하락하며 34.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주에 대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양당 간 차이는 지난주 7.7%P에서 0.5%P로 크게 줄었다. 양대 정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13.5%를 기록, 1.0%P 높아지면서 지난주에 떨어진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였다. 이번주 하락세를 보인 민주당의 지지층 일부를 조국혁신당이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개혁신당은 1.2%P 오른 5.3%, 새로운미래는 0.8%P 낮아진 1.3%, 진보당은 0.8%P 높아지면서 1.3%로 새로운미래와 동률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1.7%P 증가한 6.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5.2%P↑), 서울(4.1%P↑) 등 수도권에서 올랐고,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4.3%P↑) 지역에서도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5.3%P↑), 50대(4.8%P↑), 40대(4.4%P↑), 20대(3.5%P↑) 등에서 각각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10.4%P↓), 서울(9.0%P↓), 대구·경북(8.5%P), 대전·세종·충청(6.8%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0.2%P), 60대(6.7%P), 20대(5.9%P↓), 40대(4.6%P↓), 70대 이상(4.5%P↓), 30대(3.3%P↓)에서 각각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13~17일 나흘간, 16~17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9%, 2.7%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002명과 1001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즉각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의 의석을 다 더해도 180석이다. 즉, 재의결엔 여당 이탈표가 20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밥 먹듯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재표결이 반복되는 상황에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특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재표결' 정쟁이 21대 마지막까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는 원 구성 여야 협상 등 전초전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개헌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세븐(7) 포인트 개헌' 구상을 소개했다. 조 대표는 이를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취임 후 법과 제도상 이룬 것은 '개 식용 방지법' 입법뿐인데, 이는 김건희 여사 관심사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과 관련해서도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필요시에 수도를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뜻하는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 형태 등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하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도 헌법에 분명히 할 것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도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에 앞서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자가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참 민감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의 임기 단축 개헌도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개헌의 부수된 걸로 항상 얘기하는 게 감사원"이라며 감사원을 정부 기관에서 국회 산하 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행정부가 이렇게 폭주할 때 사실상 감사원이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감사원장 지명권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도 개인의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저런 일방주의적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느냐 그것도 헌법정신에 담겨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5‧18 민주화 운동 '원 포인트' 개헌론에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절차"라며 “할 때는 6공화국에서 드러난 한계성들을 다 담아 가지고 개헌해야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문개정 정도의 개헌을 따로 한다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백서 발간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현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권력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책임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며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총선 패배를 한 전 위원장이 아닌 윤 대통령 책임으로 보는 일각 시각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패배)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다는 건 상식의 영역"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 당시 '이조심판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과 공천 갈등을 빚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서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 발간 의도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당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소속 박상수(인천 서갑) 전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조 의원을 겨냥, “전당대회 전 발간될 총선 백서에 유력한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책임론을 실으려는 것"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갈등상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당장 회의에는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과 내부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이종성 의원만 참석하고 외부 위원 6명이 불참했다. 이와 관련 이철규 의원은 회의에서 “백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총선 백서와 관련해 여러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오늘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조 위원장을 향한 당내 공격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위가)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 박았다. 저는 면담을 피할 의도도 이유도 없고 29일에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의원 발언을 맞받았다. 정 전 위원장도 회의에서 “현명한 주권자 국민이 2020년 21대 총선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6석을 더 주셨다"고 자평하면서까지 한 위원장을 방어했다. 지역구 의석수로는 지난 총선 때 84석보다 6석을 더 얻은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정 전 위원장은 공천에도 “부족한 점은 있지만 시스템 공천의 최소한 기초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공관위는 외부 영향이 없었다"며 “그게(영향이) 의원들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지만 10명이 다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 뒤에도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에 “그 양반이 책임 있으면 나도 100% 책임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 있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안 왔으면 판이 안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해볼 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여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외교·안보 정책 소회가 담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17일 대중에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과로 자평했다. 다만 소득 없이 끝난 북미 정상 간 핵 담판, '하노이 노딜'에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잇단 북 도발 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의 대화로 중재자 역할이 시작됐다고 돌아봤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도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본 경험이 없었지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참모 중 북한을 상대해본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 방안을 강구해 알려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국면이 전환됐고, 이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 간 대화가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단독으로 했던 '도보다리 대화' 당시도 기술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설득하고 자기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이 나름 호의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별장이나 하와이, 제네바를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자기들의 전용기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좁아 어렵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비행기를 보내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자존심 상해 그럴 수 없다는 고충을 솔직히 털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판문점, 다음이 몽골의 울란바토르였다"고 전했다. 같은 해 9월 북한에서 한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은 장소 어려움을 털어놨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두고 "몽골도 어렵다면 미국이 북한 해역에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정박하고 회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김정은 답방이 성사되지 않은 데도 아쉬움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답방 시기를) '연내'로 합의했어야 했다“며 "답방을 논의할 때 김 위원장은 한라산에 가보고 싶다는 뜻이 강해 여러 준비를 했고, KTX를 타보고 싶다고 해서 그 방안도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뜻밖이었던 것은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을 위로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같은 해 5월 판문점에서 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메일로 소통하자고 합의한 사실도 회고록에서 새로 공개됐다. 그러나 북측 보안 시스템 구축이 지연돼 이메일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다 양측이 상호 비방을 주고받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 2월에야 열린 배경도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와서 실무교섭을 하면서 '핵 리스트'를 내놓아야 한다고 해 정상회담이 늦어졌다고 했다“며 "그 때문에 북한이 발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내게 한 표현으로는 '신뢰하는 사이도 아닌데 폭격 타깃부터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겠어'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 후로는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지만 폼페이오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당시 미국 정부 요구로 북미 간 대화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후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북한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딜'로 끝났다. 문 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후 (김 위원장에게) '번개 회담'을 제안해보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우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 실기한 건지도 모른다“고 돌아봤다. 회고록에는 중재자 역할인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평가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겨졌는데, 내가 만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예의 바르고 존중이 몸에 뱄다“며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다만 김정은이 지난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결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선 "진짜 끔찍한 일이었다“며 "나중에 언젠가 다른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게 되면 반드시 사과받아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깡패국가 같은 면모를 보인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광기를 보이는 행동은 정말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는 "전혀 이념적이지 않았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대화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다는 실용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면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나로서는 아주 좋았다“고 돌아봤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향해서는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현안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우리 정부가 여러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일본 총리실이 모든 방안을 거부했다는 사실과 함께 서술됐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가장 박한 평가를 했다. 그는 "균형 외교는 안보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나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이라며 "근래에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편중·사대외교로 국난을 초래한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범도 장군 등 육군사관학교 독립·광복군 흉상 이전 논란에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럴 것“이라며 "이렇게 쩨쩨하고 못났나 싶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미사일 기종 등)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에 도발을 재개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 이번이 5번째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일 수도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전날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벌인 데 대해 “적대적 면모"라며 비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날 담화에서 초대형 방사포 등 개발이 대러 수출용이 아닌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고 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한 각론이 분분하게 이어지고 있다. 집행력을 가진 여당 국민의힘은 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대신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논점 전환을 시도했다.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 구조 개혁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 지원과 지급 전면 반대 가운데 선별 지급을 절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을 묻는 말에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민주당 '보편지급' 방침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대신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