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법안을 새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한 기조강연에서 발표한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작년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에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청년 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헝가리 저출산 정책'은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지난 2019년 2월에 실시한 정책이다.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나 당선인이 저고위 부위원장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당선 이후 저고위 부위원장 당시 꺼네 들었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에 대한 국가 어젠다를 발표하고 저고위와 소통에 나섰다. □ 나경원 당선인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과 헝가리 저출산 정책 비교표 나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에 대책도 법제화 과정에서 국내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면서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며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언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는 저출산 흐름의 지속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요인에 직면했다. 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와 안보의 '재앙'으로 지목됐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사회적으로는 출산·양육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등 통합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2023년에는 0.72명으로 추락한데 이어 급기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0.6명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구 감소 대책을 위해 38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화사회 진입 3대 위험요인에 직면한 것이다. 김성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해 가장 먼저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한다"며 “노동 인력 줄어들면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4년 인구보고서' 따르면 축소사회가 도래했을 시 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7세 아동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10년 후엔 2033년 약 22만 명으로 반토막 나고, 병역자원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 약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인구증가 시대에 설계된 교육·병역 제도의 정합성도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현재 4년제 대학이 190개 정도 되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해 현재 대학이 지금과 같은 입학 자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출생아 수가 그대로 2039년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190개 중 39개만 살아남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02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가구원 수별 비중은 1인 가구가 34.5%, 2인 가구가 28.8%로 증가세나 3인 가구(19.2%)와 4인 가구 이상(17.6%)은 압도적 열세가 예측됐는데, 1인 가구의 60%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진단됐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25년 뒤 세 식구면 대가족이 된다. 대부분의 가구는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로 구성이 될 것"이라며 “전체 1인 가구의 60%가 60세 이상이고, 80세 이상도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을 급여하고, 양육에도 부분적인 지원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배우자의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있는데 관료 조직만 비대해지고, 새롭게 신설되는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주형환 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저고위는 2005년 만들어져 20년 가까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특성상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저고위는 자문기구, 예산권도 없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최근 조직을 다시 늘렸다"며 “우리나라는 부처 칸막이 심한데, 그런 상태에서 위원회 조직이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업 분야에서 살펴보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책으로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쉽지 않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동 인구 감소는 결국 저출산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주거·일자리·교육·산업 등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국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어떠한 정책도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다 실패했다"며 “저출산·고령화를 전제로경제, 사회, 교육 등에 있어서 법과 제도,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종합적인 미래 전략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제로 교육, 지원, 주택 정책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산에서 육아, 교육, 생애 후반기에 부양 부담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가족과 아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사회는 은근한 냉소와 눈총이 있다"면서 “우리는 제3세계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분들을 냉소하거나 부정적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비혼이고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결혼하고 출산한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은 지금보다 더 다면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생 후반기의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장치가 있어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해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돌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업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은 다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한 거의 90%의 기업이다"라며 “그걸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출생률 등을 높여 인구를 늘리기 위한 총력 노력을 하되 돌이킬 수 없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경제구조를 바꾸고 결혼-출산-교육-취업-은퇴-노후 등 생애주기 생활패턴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구·정책 등 전문가들은 23일 이같은 취지로 인구 감소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급속도로 빠르게 추락하는 숫자 앞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미 시작된 축소사회에 야기될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전략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국방까지 기본적인 전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표적으로는 연금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전제로는 인구 감소 사회에 절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방에서 태어나는 젊은 친구들이 양적으로 줄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에 직결될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도 신중해야 한다. 고령자만을 챙기는 게 아닌 후속 세대들도 얼마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연금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빠른 개혁이 있어야 후속 세대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축소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해야 할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 회복 노력보다는 앞으로의 축소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완화시키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인구 오너스시대(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를 살아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작동 방식에 대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 '축소시대' 대비 방안 다만 인구 감소가 경제학적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구조 탓에 힘들어진 노동과 자본의 전통적인 투입 요소 없이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력 부족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며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1인당 생산성 향상, 여성 인력이나 전기 고령자(65~75세)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기술의 활용으로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정체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우리 산업이 이동을 해야 한다. 제약산업, 기계공업 산업 등을 우리가 발전시킨다면 사람은 줄어도 경제 규모는 더 커져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유아, 청소년 등 출생 감소와 직결된 인구와 소비 감소는 관련고객 총량이 줄어도 1인당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총액 변화는 없는 데다 달라진 욕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의존에서 내수 강화로의 무게 이동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인해 의료와 간병, 복지 부분이 커지면 시장이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먼저 겪으며 성장 전략을 수정한 선진국처럼 서비스업의 부가 가치를 60~70%까지는 올리자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축소사회에서 미래 세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성 세대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세대 간, 사회 간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기성 세대가 장악한 양질의 일자리들을 내수의 진작이라던가 새로운 혁신 산업을 통해 후속 세대들도 골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경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며 “주거정책을 통해서도 (서울 수도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1세기형 소위 커뮤니티 공동체가 발달해 노인과 아이들 돌봄의 기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노년기에 관계의 빈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가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느슨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협치'와 '통합'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 문 전 대통령과 약 20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면담을 끝내고 나온 황 위원장은 정치 복원, 민생 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앞으로 여야의 협치, 같이 손잡고 나랏일을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나눴다"면서 “정치가 너무 격화되고 특히 정치 언어랄까, 험한 말과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극단적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한다"며 “정치권에서 먼저 극단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의 입장을 견지할 때 강하게 견지하더라도 언어 표현은 좀 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황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저녁이 있는 정치'에 공감대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낮에는 형식적이고 틀에 잡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녁에는 흉허물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많은 걸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 간 쟁점 사안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시니깐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 우리도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다. 향후 야권 관계자를 더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서로 예방하고 얘기 나누는 건 매듭지어지는 거 같다"며 “본연 업무에 들어가서 당 관리에 나서겠다. 사회와 여론, 언론이 해주는 말은 지속적으로 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는 당 대표를 맡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당내의 일인 거니까 별로 지체되지 않고 잘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곧 발족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황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21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이번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일·중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경제통상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 6대 중점 분야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삼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 중국에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소개했다.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23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팹리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제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계발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통합 관로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며 “기업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라며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도 자리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데 대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인가"라며 “야당은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만든 공수처가 이제 정상화된 만큼 민주당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건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고 밝힌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중립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예고 선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태우 정부(3건), 노무현 정부(3건), 이명박 정부(1건) 등 역대 정부에서도 재의요구된 법안이 재표결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김 의장은 중립적 국회 운영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 분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전공 간, 학문 간 높은 벽을 허물고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혁신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구자들의 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학술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기초학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힘의 토대는 결국 연구로, 국제 학술기관들과의 글로벌 협동 연구와 교류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는 이장무 학술원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훈장 수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상만(98·암석학), 임희섭(87·사회학) 회원, 고(故) 장석진 회원(언어학)의 배우자, 고 김상주 회원(자연응용)의 장남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장무 회장님을 비롯한 학술원 회원 한 분 한 분은 대한민국의 학문과 품격을 상징하는 나라의 큰 어른들"이라며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도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윤 대통령은 이장무 학술원 회장과 전임 회장직을 맡았던 이현재 전 국무총리, 권숙일 전 한국물리학회 회장 등과 환담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환담장은 학술원 내 인문사회 6분과실로, 이곳은 윤 대통령의 선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생전에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던 공간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 교수를 기억하며 대화했다. 이 회장은 벽면에 걸린 개원 60주년 기념식 사진 속에서 윤 교수의 모습을 찾아 윤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지금 윤 대통령이 앉은 자리가 선친께서 회의를 할 때 늘 앉던 자리였다"며 “선친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훈장을 받으실 차례"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버지와 함께 활동하시던 분들을 오늘 기념식장에서 뵈어 정말 반갑고 감사하다"며 “건강하게 거동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은 의료개혁을 간절히 바란다'는 이 회장의 응원에 “의료개혁의 첫발을 떼었으나 앞으로 할일이 정말 많다.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자를 많이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과 활동을 함께 했던 일부 학술원 회원들은 기념촬영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등을 두드리며 응원해주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궁화장을 받은 이상만 회원의 사위인 가수 이문세 씨와도 기념식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 행사에는 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1954년에 개원한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서, 학술 연구 경력이 최소 20년인 석학들로 구성돼 있다. 학술원 개원 기념식 행사는 1994년부터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4년 5월에 열렸던 60주년 기념식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