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는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회의 직후 3국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한다. 한일중 정상은 이후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후 50일을 넘기고도 좀처럼 지지율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비율이 총선일이 포함된 4월 둘째주 32.6%를 기록한 뒤 6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게걸음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은 또 30% 초반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에는 4주 만에 하락했다. 일간 지지율로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 직구 논란 사과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우세 속 더욱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소폭 오르고 무당층은 증가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 결과에 대해 당원들이 실망하면서 현재까지 약 2만명이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27일 발표한 5월 넷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0.3%(매우 잘함 13.5%, 잘하는 편 16.8%)로 전주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4주 만에 하락하면서 5주 째 30%대 초반을 이어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6.1%(잘 못하는 편 9.5%, 매우 잘 못함 56.6%)로 0.6%P 높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5.8%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6%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21일 30.7%, 22일 27.7%, 23일 26.8%, 24일 31.2%로 나타났다. 23일 26.8%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의 해외 직구 논란 대국민 사과와 21일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재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2.6%P↑), 대전·세종·충청(2.9%P↑) 지역과 70대 이상(2.5%P↑), 60대(3.3%P↑)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부정 평가는 서울(7.9%P↑), 인천·경기(2.9%P↑) 지역과 40대(4.7%P↑), 20대(2.7%P↑)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0.2%P 높아진 35.2%, 더불어민주당은 0.6%P 낮아진 33.9%를 보이며 오차 범위 내에서 격차가 전주(0.5%P)보다 1.3%P로 더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0.3%P 높아진 13.8%, 개혁신당은 0.5%P 낮아진 4.8%, 새로운미래는 변동 없는 1.3%, 진보당은 0.1%P 낮아진 1.2%, 무당층은 0.8%P 증가한 7.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광주·전라(3.9%P↑), 인천·경기(2.3%P↑) 지역과 60대(8.4%P↑), 50대(2.9%P↑)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7.2%P↓), 대전·세종·충청(3.5%P↓), 광주·전라(2.3%P↓) 지역과 60대(7.4%P↓), 20대(4.0%P↓) 연령층에서 하락했고, 보수층(3.7%P↓), 중도층(2.9%P↓) 성향에서도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20~24일 닷새간, 23~24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9%, 2.7%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6명과 1004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국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안보 대화에 더해 민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2011년 이후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양자 회담에서는 시간 제약상 민생과 경제협력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충분히 교환하지 못한 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는 3자 환영 만찬과 내일 3자 정상회의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은 오후 3시5분쯤에 시작해 4시10분까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친윤)계가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오는 7월 말 또는 8월 초 쯤 개최를 추진 중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당권주자 세우기의 고민에 빠졌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 당권 주자 중 현재 마땅히 친윤계 주자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핵심인사들이 지난 2년간 집권당 지도부에서 친윤 주요 인사를 밀어내거나 배제하는 '뺄셈정치'로 일관해온 대가라고 분석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유력 당권 주자로는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이 인사들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피하며 당 안팎의 여론을 살피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장 주자별 세력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은데다 세력 확대를 위한 연대 전략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친윤계에선 누구를 계파 당권 주자로 세우거나 밀지에 대해 내밀하게 주판알을 튕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는 그 어느 시기의 전당대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새 당 대표는 당장 4.10 총선 참패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임기 3년 차인 윤 대통령과 원만한 당정 조율을 통해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오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보다 더 커진 힘을 가지고 이미 대통령 탄핵이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한다. 친윤계는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단일대오를 형성해 현재 30% 안팎의 저조한 지지율을 나타내는 윤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리더십과 신뢰를 가진 당권 주자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유력 당권 주자 5명은 모두 비윤석열(비윤)계로 분류되고 이들 중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주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친윤계의 고민거리로 전해졌다. 한 때 친윤계로 꼽혔던 당권 주자들조차 지금은 윤 대통령이나 친윤계 핵심 인사들에 등을 돌리거나 이들과 척을 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력 당권 주자 중 일부는 윤 대통령 또는 친윤계 핵심들과 관계회복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친윤계와 관계복원 가능성이 거론되는 당권 주자는 나경원 당선인과 한동훈 위원장이다. 이들은 앞서 윤 대통령의 대학 또는 법조계 후배로 서로 가까웠으나 나중에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뒤 현재 소원해지거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고시공부를 함께하며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도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며 두터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 당선인이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친윤계에서는 나 당선인의 당대표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그의 불출마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과 이견을 빚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양측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나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기사회생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그는 당권은 물론 유력 대선 주자 반열까지 올랐고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나·이 연대론'이 불거지며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 친윤계 입장에서는 나 당선인의 정치적 경험, 역량 등을 고려해 나 당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나 당선인은 '식사 정치'를 하며 당내 인사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총선 엿새 뒤인 지난달 16일에는 국민의힘 여성 당선인들과 비공개 차담회에 이어 당내 여성의원 모임을 만들고, 각종 세미나를 열며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후배인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황태자'로 꼽히며 주목을 받았다. 다만 한 전 위원장도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갈등설이 제기됐다. 이후 총선까지 참패하자 친윤계 사이에서는 한 위원장에게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며 거리를 뒀다. 사퇴 후 한 동안 잠행을 이어가던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원, 당 사무처 당직자 등 당내 인사들과 접촉했다. 당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관계 회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지지층들이 압도적으로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은 다음 대권을 위해 계속 자기 존재감을 키워가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며 “기필코 한 전 위원장을 낙마시키려고 한다면 지난 번에 나경원 당선인이나 안철수 의원을 주저 앉혔을 때보다 훨씬 힘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면 현재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 당선인과 한 전 위원장 모두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나왔다. 김철현 경일대학교 교수는 “한 전 위원장 등판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총선 패배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아직까지 출마를 할 명분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에 출마하려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하는 점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여론을 계속적으로 떠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나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아마 차기 잠룡 주자들은 굳이 당 대표를 맡아 윤 대통령과 정치적 대립을 만들고 책임질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인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몸을 풀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26일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실이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임기 내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의 이 고위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는 29일로 4년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가 막판 여야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 위기에 몰렸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21대 국회 폐막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 본회의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됐다. 거대야댱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에 똘똘 뭉쳐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을 강행하겠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안 재의결을 결사 저지하되 야권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해 내부 표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에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28일 본회의에선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뒷전으로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부 민생법안의 경우 처리가 시급해 여야간 처리 공감대까지 이뤄졌으나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 대치의 여파로 결국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대 국회에 계류된 모든 법안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되고 30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소관 상임위 및 법사위 심의, 본회의 처리 등 입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입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 국회의 구성원들이 바뀌고 의석분포도 달라지는 만큼 입법 자체의 성사여부도 불투명하게 된다. 그런데도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 등을 놓고 격돌, 이날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초 통과가 기대됐던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국민연금 개혁안도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만 쏙 빼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대타협을 이루자며 21대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구조개혁을 합의하면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밝힌 바 있다. 민생에 직결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힌다. 이들 법안은 현재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고,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관련 법안들도 21대 국회 처리의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가뜩이나 여야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21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법안 처리율은, 공전과 충돌을 거듭하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일중 9차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중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경제 통상 협력, 한일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일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라인·야후 사태나 북핵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3국 정상은 이튿날인 27일에는 정상회의를 한 뒤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한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 인적 교류 ▲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경제 통상 협력 ▲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3국 공동 선언에 포함된다. 3국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협력 재개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가 장기간 중단 끝에 다시 복원된 만큼 북한 비핵화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일단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 28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국내 현안 대응 차원에서 한동안 중단했던 해외 순방 외교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