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3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에 초청을 받았지만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측 인사로부터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등 엄중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정하 의원과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한지아 의원도 함께 초청받았으나 역시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 원내대표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에 서한을 보내 취임식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엄중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 데 따른 아쉬움을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둔 적은 없다"이라며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뿐, 어떤 식으로든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에는 이달 초 강남 소재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사퇴한 이후 잠행을 이어왔다. 한 전 대표는 사퇴 당시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복귀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며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며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수본이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 망신주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현재 조사 내용만으로 기소한다면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공지했다. 공문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혓다. 공수처 이어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또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공문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닌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등 6개 부서장에게 직접 보냈다. 한편,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특수공무방해 피의자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본부장은 이번 3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오는 14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내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의 체포영장 신청·발부 상황을 우선 지켜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3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경훈 열정코리아 대표가 김창준한미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됐다. 전 대표는 오는 주말 워싱턴으로 출국해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민간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창준 한미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 3선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한미 동맹 발전에 헌신왔다. 그는 매년 미국 전직 상·하원 의원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관계를 위한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전경훈 대표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김창준 아카데미 총원우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매년 FMC(미국 전직 연방의원 협회) 방문단과의 교류를 통해 한미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 전 대표는 한식 및 국밥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열정국밥 대표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실업 배드민턴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스포츠 리더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열정과 리더십은 스포츠와 외교 두 분야에서 모두 귀감이 되고 있다. 전경훈 대표는 “한미 동맹 강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취임식 초청 소감을 밝혔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은 10명 중 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전보다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2.2%로 전 주 대비 3.0%포인트(p)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40.8%로 6.4%p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1.4%p로,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12.6%p↓) △광주·전라(4.7%p↓) △인천·경기(4.7%p↓)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14.6%p↓) △60대(11.4%p↓) △20대(11.1%p↓)에서 크게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11.4%p↑) △대구·경북(8.5%p↑) △부산·울산·경남(5.7%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23.2%p↑) △60대(12.4%p↑) △20대(9.9%p↑)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응답자는 52.9%로 절반을 넘었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1.2%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1.7%p로, 전주 대비 4.5%p 좁혀지며 양측의 격차가 한층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여론은 점차 팽팽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잘 모름'은 5.9%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 교체 78.3% vs 정권 연장 16.8%)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했고 △인천·경기(53.5% vs 41.5%) △서울(49.8% vs 43.7%)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이 앞섰다. 반면 △충청권(36.8% vs 58.6%)과 △대구·경북(36.8% vs 58.6%)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73.2% vs 24.2%) △50대(65.3% vs 30.3%)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우세했으며, △70세 이상(24.8% vs 63.8%)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93.0%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8.1%는 정권 연장론에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51.4%)이 정권 연장(24.6%)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번 주 다시 치열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6일 임시국회 회기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특검법안과 관련한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명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으나, 수사 대상을 과도하게 넓히는 등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수사 인력(205명→155명) 및 기간(최대 170일→150일)도 줄였다는 점에서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16일 이전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보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8일 폐기 이후 다음날 두 번째 법안이 나왔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재표결이 2표 차이로 부결된 점을 들어 수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이끌어내면 재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사가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을 펴고 있으며, 이르면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법 내용과 발의 시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포장지만 바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하는 등 양강 구도가 회복된 것도 민주당의 타임라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 요소다. 특히 민주당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 및 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그라운드C'와 '신남성연대' 등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 10명을 고발하고,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 배포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를 비롯한 행위가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외환 혐의'를 제기한 것도 친북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정식 변론을 5차례 진행한다. 설날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목요일 변론이 이뤄지며, 심리를 위한 재판관 평의도 매주 한 차례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국가인권위원회도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골자로 하는 긴급안건 심의를 상정한 까닭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성훈 차장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밤 11시 25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13시간에 이어 이날도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답했다. 경호처장 사의는 왜 표명했는지, 체포 저지선 설치나 일반 병사 동원도 윤 대통령 지시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다. 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9시간 가까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 본부장은 밤 11시 1분께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조사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 없었나', '사병 동원 지시도 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본부장이 조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내부 동요가 상당하다고 특별수사단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호처 간부 중 박 전 처장과 이 본부장만 경찰 조사에 응했다. 김성훈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전날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그가 이를 주도적으로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전직 신분이 된 박 전 처장을 조사하면서, 정작 실제 2차 체포 저지의 지휘봉을 잡게 된 김 차장은 불러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면서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해 경호처 수뇌부를 와해하는 작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